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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보험업법 개정 국회심의 진통 예고

  • 강신국
  • 2008-11-07 14:34:46
  • 한나라당, 중점 처리법안 131개 확정

한나라당이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을 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로 했다.

7일 보건시민단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난 30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총 131개 우선처리 법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혐의자의 개인질별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우선처리 법안에 포함돼 법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경제자유구역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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