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dlo 의약품 정보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심평원은 19일 심평원 8층 회의실에서 ‘의약품 정보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정보 교류를 위한 것이다. 심평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의 생산·판매, 주문 및 재고 등 물류관리를 위한 의약품바코드 정보관리와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은 상품의 식별과 상품정보의 교류를 위한 국제표준 바코드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전담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 국제표준 바코드 시스템의 보급 및 유통정보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공개 가능 정보 교류를 통해 의약품정보와 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의약품 바코드 검증 정보를 1:1 보안 통신망을 통해 교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과 김승식 유통물류진흥원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15조원의 의약품시장이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 유통물류의 표준화가 긴요하다"며 "이번 협약은 유통선진화와 제약사 지원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식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의 글로벌 표준화 및 비용 효율화를 통해 의약품 시장 선도에 양 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조하자"고 말했다.

제36대 의협회장선거가 본격 개막됐다. 경만호, 김세곤, 유희탁, 전기엽, 주수호 후보 등 총 5명의 주자는 17일 입후보 등록을 하고 한 달간의 레이스를 시작했다. 후보들은 선택분업 도입부터 수가인상, 의료일원화, 요양기관 계약제 추진 등 다채로운 공약을 내걸고 표밭 다지기에 들어갔다. 이에 데일리팜은 각 후보별 핵심 공약과 선거전략을 알아봤다. '요양기관계약제' 추진…의사 소신진료 실현 경만호 후보(57,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의 핵심 공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료의 새틀’을 만드는 것이다. 의료의 새틀이란 요양기관계약제 실현과 의료 산업화 그리고 수가인상 등을 통한 의사의 경제적 안정 보장과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계 내ㆍ외부 구조개혁. 이에 대해 경 후보는 “그 동안 당연지정제 시스템 하에서는 의사의 자율권이 침해된 측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요양기관계약제를 도입해 정부와 의사의 동등한 관계 설정을 정립하고 의사의 자율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 후보는 또 “의료 서비스는 복지의 차원을 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재인식해야 할 때”라며 “정부와 합일점을 도출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완화에도 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되는 경 후보의 ‘수가인상’ 공약과 이에 대한 실행 전략 방안은 ‘전방위적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대정부 압박이다. 다시 말해 단일보험자 구조 시스템체제 하에서 단순히 정부의 수가인상에 목을 매는 작금의 상황이 아닌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의 폭 넓은 교류를 통해 ‘의료계의 변화와 개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권유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수가 100% 인상…의사 경제적 안정 보장 “보험수가의 100% 인상만이 ‘빈사상태’에 놓인 의료계를 살릴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세곤 후보(62,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는 출마의 변에서 ‘공격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수가인상’ 만이 회원들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지난 10년 간 약계는 원가의 127%를 보상받은 반면 의료계는 원가의 74%에 불과한 수가를 받아왔고, 해마다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 수가인상으로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다양한 회무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보험수가 100% 인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후보는 표심의 집중화를 노리기 위해 이원보 전 경남의사회장, 변영우 전 경북의사회장과 이른바 ‘3자 후보 단일화’ 전략을 이끌어 냈다. 이는 곧 이원보ㆍ변영우 전 회장의 청렴성과 개혁의지, 투쟁력과 추진력 그리고 김 후보의 회무 경험과 협상력을 바탕으로 표심은 물론 당선 후 ‘수가인상’ 공약에 대한 적극적 실천의지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한편 김 후보는 현 의협 집행부의 정부와의 빈약한 연결고리 등을 비판하며 정부는 물론 여야를 막론한 정당과 시민단체, 학계 등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대외 관계 정립에 진력할 뜻을 밝혔다. "선택분업·의료일원화 반드시 이룰 터" 유희탁 후보(64,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는 주요공약으로 ▲선택분업 추진 ▲교수 연기금 증액 ▲전공의 처우 개선 ▲개원의 환자진료 본인부담금 경감 ▲의료일원화 추진 ▲의협 회비 사용내역 전면 공개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유 후보는 “그 동안 의료계는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림은 물론 정부의 규제 일변도 의료정책에 따라 의사 직능의 존립기반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하고 잘못된 관행과 무사안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방관적이고 소극적인 사고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특히 유 후보는 “보험의료비 증가로 국민에게 부담과 불편만 주는 조제위임제도를 재평가하고, 그 대안으로 국민편익 중심의 선택분업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의료일원화 추진 공약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한방의 과학적 근거 미흡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안의 변동 사안에 따라 대응방식과 해결의 실마리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당선 후 금명간 반드시 의료일원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 후보는 “의협의 회기와 회무의 투명성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의협의 발전도 있을 수 없다”며 “변화와 개혁, 화합과 단합 그리고 ‘강한 의협’을 만들어 의사 직능 수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의료봉사활동 시스템 구축에 진력" 전기엽 후보(54, 전주시 전일내과 원장)는 정책ㆍ제도개선 일변도의 공약보다는 의협의 구조적 체질 변화와 국민과 의사의 상생과 화합을 꾀하는 의료봉사 위주의 공약을 제시한 점이 이색적이다. 전 후보는 이와 관련한 실천공약으로 ▲ 대국민 공감대 형성의 장인 ‘town-hall meeting’설립 ▲‘KMA Washington Center’ 설립 ▲국제적인 한국의사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진료 전달 체제의 확립 ▲의료일원화 위원회 적극 양성 등을 제시했다. 전 후보의 야심찬 공약 중 하나인 ‘town-hall meeting’은 각종 의사회 모임에 의사의 가족과 환자 그리고 국민들을 초청해 유대감과 공감대를 유도ㆍ형성해 국민과 의사 간 화합을 도모한다는 전략. 전 후보는 또 미국 워싱턴 D.C-볼티모어 지역에 ‘KMA Washington Center’ 설립을 통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서 한국의사들이 활발한 의료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전진기지를 구축함은 물론 해외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체계적인 봉사활동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 후보는 “현재 의협 회장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4명의 후보자들은 단순한 경쟁상대가 아닌 ‘훌륭한 선배’이자 ‘아름다운 동료’로 생각하고 있다”며 “당선 후 타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도 의협 상임이사 자리를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등계약 기틀 마련…의료전문 CATV 설립 “수가결정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등계약의 기틀’을 반드시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호 후보(51, 현 대한의사협회장)는 ‘당연지정제 철폐’를 핵심 공약으로 ▲선택분업 추진 ▲의료일원화 실현 ▲의료산업화 선도 ▲CATV PP설립(일명 닥터스TV) ▲의협 내 경영지원센터 개설 ▲각종 수익사업 이익금 분배 등을 제시했다. 특히 주 후보는 “현재의 수가결정 구조는 정부의 우월적 지위와 건보재정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선 의사들의 의료진료 환경과 여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 입법청원할 전략적 토대를 만들어 기필코 실현시켜 의사직능 안정화에 진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의 눈에 띄는 공약으로는 케이블TV PP(프로그램 사업자:Program Provider)와 IPTV를 혼용한 개념의 ‘닥터스 TV’의 설립이다. 다시 말해 자체 제작과 외주를 통한 의료 뉴스와 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의료계 미디어 시장의 외연확대는 물론 미디어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전략.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과 인력 운용 방안으로는 모 CATV PP 인수로 방송국 설립 예산 절감이 유력시 되고 있으며, 인수비용과 인력은 각각 약 30억과 40여명 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주 회장은 그 동안의 회무성과와 평가에 대해 “의협의 도덕성과 위상 강화와 공개입찰을 통한 예산절감 등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제36대 회장 선거에서도 ‘지킬 수 있는 공약’을 필두로 선거운동에 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사업 결과가 반영되는 스타틴 제제의 약가인하를 내달 10일이나 15일경부터 적용하는 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복지부 관계자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지혈증 약제에 대한 목록정비 시범평가 결과를 안건 상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12월까지 논의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가 원안대로 회부되며, 이 안이 별다른 논란 없이 확정될 경우 그 다음 주인 3월 첫 주에 고시될 전망이다. 매월 고시되는 정기 월 약제고시와는 따로 진행하게 되는 셈. 이에 따라 ‘리피토’ 등 상한가격이 조정되는 스타틴제제들의 약가인하 적용시점이 1일이 아닌 10일 이후로 넘겨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결과 반영시점을 4월로 넘기는 것은 너무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3월 10일이나 15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평가에 대한 최종심의와는 별도로 본평가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복지부 측은 앞서 내달 중순 이후에 수정된 본평가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본평가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내 소문과 관련 “근거 없는 이야기다. 평가는 계획대로 간다”면서 “다음달 하순쯤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약 가격결정 구조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보완장치들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심평원은 사전상담제를 통해 서류미비로 인한 절차지연을 최소화하고, 급평위 평가결과 중 일부내용도 공개한다.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들이다. 공단 또한 사전상담제를 도입해 약가협상 절차와 준비사항을 제약사에게 안내해 준다. 협상결렬시 등재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재협상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업무중복을 줄이고 신약 등재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자료공유와 의사소통이 비교적 확대되는 등 심평원과 공단간의 긴밀성도 나아졌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리세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만만치 않다. ◇의사결정 범위 재조정=제약계는 급여결정·가격협상 일원화를 시종일관 외친다. 등재절차의 연속성과 중복업부를 줄여 결과적으로 등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심평원이든 공단이든 한쪽으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국적 제약사 한 임원은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은 임상적 유용성, 경제성평가, 재정영향 분석 등을 감안해 급여여부 또는 가격을 결정하는 일을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주장했다. 이 임원은 “대신 임상적 유용성이나 경제성자료에 대한 검토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시 말해 임상적 유용성이나 경제성평가에 대한 검토는 외부에 맡기더라도 급여판정과 약가결정은 한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스템 ‘리세팅’은 제약업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정형근 이사장은 최근 약가결정 구조에 있어서 보험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거듭 표명해왔다. 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은 “보험원리대로라면 보험약가에 대한 의사결정은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로 봐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제약업계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불합리한 절차와 중복업무는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단의 '리세팅' 전략은 두 가지 방안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제약사들의 주장처럼 약가결정권 전체를 공단 또는 심평원으로 일원화하자는 방안이다. 물론 공단으로의 이관이 솔직한 속내일 것이다. 이는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리세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논의과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장기적인 과제로 넘길 문제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급평위와 약가협상팀의 업무범위를 재조정하는 부분이다. 급평위가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해 신약에 매긴 ‘유용성 등급’과 경제성평가 자료를 넘겨주면, 이를 근거로 공단이 가격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가격논의에 대한 급평위의 개입을 일체 차단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여있다. 공단 관계자는 “급평위와 공단의 업무분장을 이렇게 나눌 경우 급여등재 기간이 현재보다 축소되고 건강보험 원리실현에도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선진국들이 임상적 유용성이나 경제성평가, 가격결정을 하나의 기관에서 검토하고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한 주장이다. 기관이 분리된 국가에서도 1차 기관은 의견을 제출하고, 2차 기관이 이를 참고해 가격과 급여등재를 최종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프랑스가 대표적인 케이스. 1차기관인 CT는 임상적 유용성을 등급으로 평가해 상환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2차 기관에 제출한다. 2차기관인 CEPS는 이를 받아 비용효과성, 대체약제의 가격, 예상판매량, 외국약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여부와 상환등급을 정한다. 급평위 위원들은 그러나 현재의 이원화된 틀을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견을 나타냈다. 한 급평위원은 “영국 NICE의 의사결정 구조를 참고해 급평위 내에서 평가(어프레이절)와 판단(어세스먼트)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시 말해 경제성평가 등은 대학이나 외부기관에 검토를 맡기고, 급평위는 이를 근거로 급여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약가협상과 최종 등재가격 결정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른 위원은 “급평위 내에 임상적 유용성과 가격·경제성을 판단하는 각각의 소위원회를 두고, 검토결과를 근거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위원은 “과거 전문위원회처럼 공단과 제약사까지 참여를 보장해 급여판정과 가격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심평원과 공단 실무진이 공동으로 위원회 실무를 맡으면 될 것”이라는 방안도 내놨다. 심평원 이동범 이사는 이와 관련 “1기 급평위 운영실적을 평가한 뒤 2기부터는 전문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임상적 유용성과 가격·경제성을 평가하는 두 개 소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공개 범위=약가 결정구조에 있어서 투명성은 제도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리 없다. 급평위 한 위원은 자료공개 범위를 지금보다 한층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소신발언이 제한될 소지가 있어 올바르지 않지만, 투명성과 팽팽한 견제의 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개범위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공단 협상과정에서 활용되는 자료는 더 심하다. 심평원은 공단에 급여결정 및 경제성평가 결과를 제공하지만 이조차 전체 자료가 아니라는 것. 통상 풀데이터는 복지부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제공받지만, 그래도 공단은 나은 편이다. 협상 당사자인 제약사는 심평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만 테이블에 놓고 전쟁을 치러야 한다. 정보가 많은 쪽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제약사는 백전백패다. 그렇치 않아도 상대적 약자인 제약사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측 관계자도 이 점에 공감했다. 그는 “심평원이 급평위 평가자료 전체 데이터를 최소한 협상당사자인 공단과 해당 제약사에는 제공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지적했다. ◇기타 의견들=급평위 위원들이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는 시간도 태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급평위 위원은 "현재의 가격 결정구조와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위원들이 충분히 리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5시간 이상씩 진행되는 마라톤 회의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 위원은 "대개 3시간이 지나면 넉 다운이 된다. 위원들도 사람인지라 집중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소위원회나 심평원 실무검토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는 안건들은 처리하고 중요안건만을 전체 회의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론도 나왔다. 이밖에 급평위 위원들이 노력과 시간을 투여하는 것에 비해 보상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급평위 위원이라는 신분자체가 명예로운 자리가 될 수 있고 또한 명예직으로서 만족감도 있겠지만, 현재의 실비수준에서 위원들에게 많은 시간적 부담을 감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