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입찰을 통해 병원 등이 구매한 전문약은 일부 품목의 경우 끼워넣기로 인해 보험상한가와 최대 96배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한가보다 싸게 낙찰받은 차액은 국민 또는 보험자에게 이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로 돌아간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심평원으로부터 의약품 입찰과 관련한 제품별 유통마진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3일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은 1739원짜리 약을 18원에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낙찰가 18원을 그대로 국가에 청구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았다. 손 의원은 심평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의료기관이 어느 시점에 싸게 납품을 받아도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고 단속도 어렵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했다. 의료기관에 남품됐던 제품들 중 가격차가 가장 컸던 9개 품목을 선정해 출하가와 유통과정에 따른 마진을 살펴보면 9개 중 6개 품목이 출하가가 실거래가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가'약품의 경우 출고가가 100원인 의약품이 각 유통단계에서 평균적으로 96원에 거래되는 것을 보여진다. 이는 제약사에서 영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제약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제대로 신고된 3가지 품목을 분석해본 결과 '사'와 '아' 제품의 경우 출하가 대비 2~2.5배정도의 마진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제조사에서 병원으로 직접가는 형태가 가장 유통마진이 적었고, 도매상을 통해 병원으로 가는 유통단가가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다만 품목 '다'와 '자'의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실거래가의 100%를 다 받고 있었다. 손 의원은 이를 리베이트의 대표적인 형태로 지목했다. 그는 "병원이 100원짜리 의약품을 100원에 구매해 청구해놓고 제약사와는 이면계약을 하는 이른바 리베이트의 대표적인 형태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자료가 평균가를 나타내고 제약사가 의료기관 입찰시 항상 다른 품목으로 리베이트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했을때, '다'와 '자' 의약품은 제약사의 주요 리베이트 수단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아'의 경우, 출하가보다 공급가가 더 낮은데 그 이유는 유통업체나 제약사가 원외처방이나 해당 약품의 홍보를 위해 적절한 약가를 부여하는 경우로 분석됐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손 의원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일반 요양기관에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또한 정확한 출고가와 유통마진 파악을 위한 방안 마련과 실거래가상환제와 연동해 이면계약 행태에 대해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의약품정보센터가 제약사 및 요양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분석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허위정보 및 정보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약 관련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1일 사회복지기관인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을 방문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화숙(의협 정책이사)·이두익(병협 의무위원장) 공동중앙위원장을 비롯해 정채빈 중앙위원(한의협 보험·의무이사) 등 14개 회원단체 임·직원 20명이 은 진료, 중증장애인 돌보기, 생활자 저녁식사 준비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은평의 마을 안경순 원장은 올해 4월로 임기를 마치게 되는 김화숙 위원장에게 그동안의 적극적인 도움에 대해 생활자들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감사패를 전달했고 김 위원장은 후원금으로 화답했다. 은평의 마을 안경순 원장(수녀)은 협의회의 지속적인 봉사와 후원에 너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14개 회원 단체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사회공헌협의회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한방병원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도매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내달 초 병의원과 약국 100곳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실거래가 조사가 진행된다. 22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100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5월 6일부터 6주간 실거래가 사후관리 계획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분기별로 진행하던 조사 주기가 올해부터 상·하반기 2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사 기관수가 늘고, 약국에 비중을 뒀던 기존 조사 패턴과 달리 의료기관 비중을 확대한 점이 주목된다. "횟수 줄이고 기관수 확대, 위반확률 높은 병원급 주시" 실거래가 조사 대상은 데이터마이닝 시스템을 활용, 위반 확률이 높은 기관을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선별됐다. 복지부는 앞서 조사 대상 요양기관 80곳 수준에서 2:8 비중이던 의료기관과 약국 비율을 바꿔 최소 3:7에서 최대 5:5까지 의료기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조사 횟수를 연 2회로 줄이는 대신 조사 기관수를 다소 늘렸다"면서 “실제 처방권을 쥐고 있는 의료기관이 실거래가 위반이나 리베이트 발생 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 일정 매출 이상의 의료기관 조사 비중을 확대할 예정"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실거래가 위반 조사 대상에 제약·도매업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실거래가 조사와 리베이트 조사가 자연스럽게 연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제약·도매 실거래가 조사권 확보되면 리베이트와 연계" 국회에 계류중인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실거래가 조사에서 위반에 관한 조사권을 제약, 도매업체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건보법 제85조의4)를 포함하고 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제약, 도매 업체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권을 확보, 요양기관 거래명세서 등으로 위반 단서를 포착할 경우 요양기관, 제약, 도매 업체를 포괄한 리베이트 조사가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통상 진행하던 정기 실거래가 조사 성격”라면서도 “향후 법령 근거가 마련되면 요양기관 실거래가 조사와 리베이트 조사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해 3차 사후관리 결과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된 118개 제약사 311품목의 경우 약가인하율이 0.67%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업체별 이의신청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의신청 검토가 끝나는대로 관련 사항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며, 고시 시점은 6월 경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6개 지역본부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축제 행사를 동시 개최한다. 건보공단은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공원과 수원 장안공원 등 6개 지역본부에서 녹색건강 실천을 위한 건강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공단은 건강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일반 국민 대상 기초 건강측정과 상담을 실시하고, 건강정보도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걷기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행운권 추점을 통해 자전거, 건강용품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되며 훌라후프대회, 줄넘기 대회, 각종 문화행사 등 볼거리도 제공된다. 특히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서울지역 본부 걷기대회에는 에서는 공단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연기자 임현식 씨와 조수빈 KBS 아나운서도 참여하며, 사인회 등 부대행사도 예정돼 있다. 한편 공단은 이날 걷기행사와 함께 ‘녹색건강실천단’ 발대식도 진행한다. 이번에 발족되는 녹색건강실천단은 유통기관 경과 등 먹지 않고 방치되는 폐의약품 수거운동과 건강걷기 보급 역할을 맡게된다. 공단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유도와 만성질환인 생활습관병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