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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견 무시한 리피토 결정 수용 못해"

  • 최은택
  • 2009-05-25 11:35:55
  • 건강연대, 급평위 비판성명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 리피토’ 기등재약 평가결과를 원안대로 재확정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졸속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25일 성명을 통해 “명분과 정당성이 결여된 급평위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건강연대는 “급평위는 최고 결정 단위인 건정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수 주일을 논쟁하면서 어렵게 결정한 건정심의 결정을 간단하게 무시해버린 급평위는 상식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이번 결정은 급평위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제2기 급평위는 위원 선임 당시부터 선정기준의 불투명성, 가입자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임상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등 다분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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