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차단…약가 더 졸라맬 것"

•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 약가거품 제거 '의지'

"의료계, 처방권만 보다간 수가 잃을 것"

복지부가 향후 약가 사후관리 기전 강화를 통한 약제비 절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어서 약가 절감 정책 기조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올해 리베이트 척결 등 부정거래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다 강도 높은 약가거품 제거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4일 건국대학교병원 강당에서 열린 임상보험의학회 제8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특강을 통해 "약가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지난해와 올해 약제비 증가 둔화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누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정책 효과를 가속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실장은 “작년과 올해 약제비 증가세가 다소 정체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고가약 등 사용행태가 여전하다”며 “약가 사후관리 기전 강화를 통해 약가거품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특히 “리베이트 제공 등 약가구조 내에서 거품을 유발하는 부조리들을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며 “이것이 건강보험제도와 제약산업 불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향은 복지부가 유통문란 의약품의 가격을 리베이트 적발 비율에 따라 최대 20% 직권인하하는 방안을 마련(7월 시행)한 것을 가리키는 대목이다.

박 실장은 이와함께 “중복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을 줄여 약제비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볼륨이 커지면 약품비 비중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특히 "의료계가 처방권만 생각한다면 수가 여지는 줄어들 것"이라며 의료계 협조도 요청했다.

이와관련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겠지만, 약제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의료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전체 (보험재정) 파이가 고정된 가운데 약제비 비중이 늘어난다고 볼 때 의약품 처방권만 보다가는 행위료 수가가 늘어날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건강보험 재정 분석을 통해 "2005년~2008년까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며 "향후 8~9% 수준, 즉 한 자릿수 이내로 재정 지출을 관리하지 못하면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고 절감정책 명분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