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영리병원화 저지, 공보험 지킬 것"

• 거창 복지시설 강의서 공공의료 사회안전망 확대 강조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공의료보장 체계 확립을 위해 영리병원화와 개인질병정보 제공 요구를 막아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이사장은 22일 경남 거창 소재 ‘거창사회종합복지관’을 방문, ‘건강보험의 현재 모습과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하던 중 “공보험에 대한 민간보험의 도전에 굳건히 대응하고 영리병원화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공단 업무 이외의 개인 질병정보 제공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향후 의료보장 체계의 발전방향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취약계층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 형평성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자인 공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못박은 대목으로 주목된다.

정 이사장은 이날 "건강보험 도입 이후 평균수명, 영아사망율 등 국민의 의료수준을 선진국 이상으로 크게 향상시켜 이제는 선진국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할 정도"라며 공보험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앞서 열린 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도 정 이사장은 사보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보험제도와 우리나라의 전국민 의료보장 실상을 통해 공공의료의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

공공의료보장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는 “고비용 중증환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저비용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전예방과 맞춤형 건강관리, 시간·공간에 제한 없는 건강관리를 위해 유헬스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녹색성장, 녹색건강 실현을 위한 글로벌헬스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정 이사장은 강연 이후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해 수급자들을 만나고, 장기요양실태를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