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대론 한계, 시장 조화 필요"

• 송재성 심평원장, 불합리한 기준개선…의약계 예측성 제고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급박한 위기가 제도와 현실의 괴리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견지에서, 건강보험제도와 시장의 조화가 요구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은 24일 건국대학교병원 강당에서 열린 '임상보험의학회 제8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보건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는 가운데 이같이 진단했다.

송 원장은 "과거 현실에서 만들어진 건강보험제도가 미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변신을 게을리 한 데 따른 괴리와 갈등이 심각하다"며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딪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조만간 정책적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의료 수요는 정체된 반면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수요 와 공급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며 "이 때문에 시장 기능을 통해 수요를 확대하자는 정책 논의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정책 방향으로는 "해외 수요를 통해 국내 수요 채워보자는 것 하나의 가닥"이라고 정리하고, "다른 한편으로 소위 민간보험 육성을 통해 국내에서 재정 한계 때문에 억눌린 수요를 촉발시키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같은 배경에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법적 근거 마련 ▲의료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 입법 추진 ▲의료채권 도입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송 원장은 따라서 "현실과 괴리된 기준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료정보와 급여기준 공개를 확대해 의약계가 시장 예측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1998년 건강보험제도가 전면 개편될 당시 채택한 네거티브 시스템 때문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생각과 행동이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현재 약제에만 적용하는 포지티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약가 합리화는 물론 의약품 유통 관련 리베이트 정책 개선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치료재료 기술 발전에 따라 행위수가와 별도 보상하는 시스템 개선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송 원장은 한편 의료계를 보는 외부의 시선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송 원장은 "현재 작년 건강보험에 대한 심사조정 액수는 청구재정 약 40조 중 2500~2600억원으로, 5%를 제외한 99.5%가 합법적으로 청구, 지급되고 있다"면서 "0.5% 모순 때문에 크게 부풀려져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은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분의 모순을 너무 크게 보면 보다 더 큰 가치를 제도에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며 "모순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