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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정위, 제약 공급거부 카드 공고히"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급여조정위)의 ‘ 글리벡’ 약가 조정결정 결과는 제약사들의 공급거부 카드를 더 한층 공고히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급여조정위는 필수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 위원회로서 임무를 포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선 “급평위는 글리벡이 2차 치료에서 대체약제인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약가가 인하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면서 “비용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최소 20.4% 인하돼야 하는 데 실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리벡 400mg 고용량 도입도 이번 조정회의에서 첨예한 문제가 됐다”며 “고용량과 비교하면 글리벡 100mg은 최소 37.5%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환자본인부담금 5% 경감, 한-EFTA로 인한 관세인하 5.28%를 제회하면 조정위는 단 3.72%만을 인하했을 뿐”이라면서 “결국 1년여를 끌어온 약가인하 논의의 결과가 3%대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결국 “무기력한 조정위의 타협이 공급거부 카드를 강력한 무기로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2009-06-09 13:46: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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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연루 약제급여평가위원 2명 교체생동조작 관련 수사 이력이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 2명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위원들의 처분 내역은 기소유예 등 처벌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구성 당시부터 자질 시비 등으로 출발이 원만치 않았던 2기 급평위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교체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 중 생동조작 조사이력이 있는 소비자단체 추천인사 1명과 약사회 추천인사 1명에 대한 재선임 수순을 밟고 있다. 이번에 교체된 인사 2명은 모두 약대 교수. 이중 소비자단체 몫으로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위촉이 결정된 상태며, 약사회 추천 위원은 아직 미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심평원은 2기 위원 출범 당시 일단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문제가 제기된 상동조작 관련 부분을 사후 검토한다는 방침 아래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해 왔다. 심평원은 앞서 단체별 3배수 추천을 통해 2기 위원 선임을 진행했던 만큼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추천 없이 재선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약사회의 경우 직능단체 임원 배제 원칙에 따라 기존 추천인사 외 추가적인 전문가 물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위촉이 결정된 강정화 사무총장은 이달 급평위 회의부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2009-06-09 12:28:22허현아 -
'글리벡' 직권조정, 100억원대 손실 불가피GIST 급여확대 따른 추가 약가인하도 남아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약값인하 결정으로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은 100억원대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GIST(위장관기저종양) 적응증 급여확대에 따른 추가 약가인하도 남아있다. 조정위원회는 8일 4시간 30여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끝에 ‘글리벡’의 직권 조정폭을 정했다. 이에 앞서 다섯번의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성환(국민대 법대교수) 위원장은 “‘글리벡’의 약가 거품이 존재했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14% 인하율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고용량을 국내에 도입하지 않은 점, 환자본인부담금이 올해 12월부터 5%로 줄어 부담이 경감되는 부분,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 분석, 한-EFTA에 따른 관세인하분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정위원들간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정위원은 “글리벡이 조정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본 생각에 변함이 없다. 설사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0.4~2% 범위 이내에서 조정이 이뤄져야 했다”며 이견을 내비쳤다. 조정회의에서는 노바티스가 제시한 0.4%에서 30%대 사이에서 여러가지 인하율이 제기돼 갑론을박이 오갔다. 결국 조정위원들 사이에서 제시된 인하율 중 정당 2만원을 넘지 않는 14%가 최종 채택됐다. 이에 대해 조정신청을 낸 시민단체들은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조정위 결정 실질인하율은 고작 3.72% 불과" 조정위원회가 여섯번의 회의끝에 결정한 실질적인 인하율은 고작 3.72%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환자본인부담 감경 5%, 한-EFTA 관세인하율 5.28%를 빼면 3.72%가 남는다”면서 “조정위원회가 약값을 인하할 의지가 없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 관계자는 특히 “스프라이셀과 비교해 고용량 사용이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급평위 의견만 가지고도 20%대 초반의 인하율이 나온다”며 “공단은 30~50%, 가입자는 50%, 급평위는 20%대 인하폭을 제시한 셈인데 조정위는 결국 모두의 의견을 무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 급여조정위를 성토하는 비판성명을 오늘(9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추가 조정신청에 대한 부분도 언급될 전망이다. 당사자 중 하나인 노바티스는 내용상 선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기준과 원칙에 입각했을 때 인하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4%라는 높은 직권인하결정이 났다"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짧게 정리했다. 노바티스는 이날 0.4% 인하율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스프라이셀’과 ‘글리벡’ 고용량간의 약가차에다 고용량 사용이 불가피한 2~3%대의 환자수를 조정한 인하폭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정위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뒤 추후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환우회 "침묵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안타까워" 한편 백혈병환우회는 9일 새벽 "글리벡 약가인하싸움에 당사자인 백혈병 환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제목의 논평으로 입장표명을 대신했다. 환우회는 “노바티스사와 정부의 절묘한 합작품인 글리벡 환자 본인부담금 10% 지원이 6년이 지난 지금 약가인하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면서 “결국 글리벡 복용 환자들에게는 한달 약값 270만원~540만원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만들어 버렸다”고 논평했다.2009-06-09 06:48:22최은택 -
정형근 "필수약 공급중단 있어선 안돼"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의 공급 중단 사태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공단에서 농성중인 혈우병 환자와 환자단체 관계자들을 위로 방문했다. '노보세븐'의 약가협상을 진행한 8일 다소 피로한 기색으로 공단을 나서던 정형근 이사장은 발을 돌려 1층 접견실에서 3일째 농성중인 혈우병 환자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정 이사장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불기피한 상황에서 환자들이 맞게 된 고통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환자들에 대한 케어에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환자측 간담회 이후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노보세븐’ 공급중단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노보노디스크측은 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치료제 공급을 중단했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협상 최종 시한인 8일까지 제한적인 공급 의사를 밝혀 결렬 이후 대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이사장은 이와관련 “(응급환자들에 대한)공급은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위급한 환자마저 약 공급을 중단한다면 도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제약사가)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가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약가협상 이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있다”며 “제도적인 프로세스를 밟아가면서 풀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2009-06-09 06:33:16허현아 -
'플라빅스' 등 4123품목 약가재평가 스타트지난해 청구액 기준 1위 품목인 사노피-아벤티스의 항혈전제 '플라빅스' 등 4123품목이 2009년 약가재평가 대상 품목군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의견조회와 같은 내용의 '2009년 약가재평가 대상 약제'를 8일 공고했다. 공고를 보면 청구실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노피의 '플라빅스' 등 대형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플라빅스 외에도 ▲디오반 ▲아반디아 ▲아마릴M ▲울트라셋 ▲올메텍플러스 ▲판토록 등 주요 주혈압, 당뇨, 항궤양제 약물들이 대거 포함돼 인하폭이 주목되고 있다. 올해 재평가 대상품목은 1999년 8월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중 분류번호 220~349에 해당하는 품목과 고시일 기준으로 1999년 9월1일부터 2000년 8월31일까지, 2002년 9월1일부터 2003년 8월31일까지, 2005년 9월1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 품목이다. 또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제1호나목에 따른 해당 사유가 2008년 9월 1일~2009년 8월 31일 기간에 없어진 품목으로서 2006년 8월 31일 이전 등재된 품목(희귀의약품에서 제외된 품목)도 포함됐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은 생산원가보전의약품만 해당되므로 사용장려비 지급대상 의약품은 재평가 대상에 속한다. 대상품목 1(표 참고)에 해당되는, 품목과 분류번호가 상이하나 성분, 투여경로가 동일하고 효능·효과상 공통되는 항목이 있는 품목은 재평가에 해당되고, 대상품목 3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2009년도에 재평가 대상이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품목의 재평가 대상에 다시 선정될 수 있으므로 2010년도 또는 2011년도에 재평가 될 수 있다. 특수아미노산수액제는 조성의 특수성 등 제품의 특성상 일괄 재평가대상으로 등재연도에 관계없이 2004년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므로 2009년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약가책자를 발간하는 회사의 인터넷자료는 6월29일 정오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로 제출되는 자료에 한해 인정된다.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 재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해당여부 및 관련자료를 오는 7월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번 대상품목은 지난 5월1일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이며 오는 8월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성분별 최고가품목 확정 및 제품별 재평가금액을 산출하게 된다.2009-06-08 17:50:28박철민 -
'글리벡' 약값 14% 직권인하…후폭풍 예고백혈병치료제 ‘ 글리벡’의 약값이 14%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정당 2만3044원인 글리벡은 1만9818원으로 3226원 정도 약가가 조정된다.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8일 오후 6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직권조정키로 결정했다. 이는 가입자와 건강보험공단, 노바티스가 최종 제시한 의견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조정신청을 제기한 가입자단체들은 55.5%, 건강보험공단은 38.5%와 51.5%, 노바티스는 0.4%를 인하안으로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조정위 이성환(국민대 법대교수) 위원장은 "조정신청 주장대로 글리벡 약가에 거품이 있다고 판단해 직권인하키로 했다"면서, "조정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인하폭을 정했다"고 말했다. 약가 고평가 요소로는 400mg 고용량 미도입,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관세인하분 등이 전체적으로 다뤄졌고, 사용량-약가연동, 약가재평가, 제네릭 등재시 약가 자동인하 등도 인하폭 조정에 고려됐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조정결정 결과를 전해들은 가입자단체 관계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 노바티스가 고려한 것이 10% 인하안이었다. 6차례나 회의를 한 것이 고작 이런 것이냐"고 발끈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와 백혈병환우회 등 환자단체들은 비판논평을 쏟아내면서 조정위를 압박할 태세다.2009-06-08 17:09:44최은택 -
'노보세븐' 최종협상 연기…결렬땐 공급 차질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 공급을 둘러싼 최종 약가협상 시간이 오후 4시로 미뤄졌다. 현재 보험약값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공단과 노보노디스크 양측에서 의견 접근의 기미는 감지되지 않는 가운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약제 공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8일 낮 12시 20분경 브리핑을 통해 “제약사 사정에 따라 오후 4시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그러나 약가협상 결렬 등 최종 협상 이후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는 공단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노보세븐’은 혈우병 환자들의 갑작스런 출혈이나 외과적 처치시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환자들의 지혈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로, 약가협상이 종료되기도 전에 치료제 공급이 중단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브리핑에 나선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안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제약사가 약가협상중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최종협상에서)제약사의 다른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보세븐’ 뿐만 아니라 제약사가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여타 필수약제 사례에서 공급 중단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데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안 이사는 이와관련 “공단이 (약가에 관한) 최종결정기구가 아니다”며 “복지부에서 제도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공단을 항의방문한 혈우병환자단체 코헴회측 관계자들은 갑작스런 협상 지연에도 불구하고 협상 진행상황을 끝까지 기다리겠다며 대기하고 있다. 환자단체측은 “협상이 되든 안 되든 치료제가 필요한 위급 환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급중단은 말도 안 된다"며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해 약제를 공급하든지, 협상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치료제 공급을 담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09-06-08 13:02:50허현아 -
변웅전 "중증환자 본인부담 10%→5% 추진"유방암 등 중증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10%에서 절반인 5%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중증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 현재의 본인일부부담금 10%를 5%로 낮추는 내용이다. 국립암센터 조사연구에 따르면 암 관련 경제적 부담이 14조1000억원으로 암 치료와 관련한 직접의료비는 총 2조2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공단부담금은 1조4000억원(61.8%), 본인부담금이 3000억원(11.8%), 비급여진료비가 6000억원(26.4%)을 차지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암환자의 직접의료비 중 환자부담금(본인부담금+비급여진료비)이 약 9000억 원에 달해 전체 직접의료비의 38.2%를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발의이유를 설명했다.2009-06-08 11:38:4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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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환자단체, 노보세븐 유통 놓고 '대치'혈액응고제제 ‘노보세븐’의 최종약가협상이 예정된 8일 치료제의 즉각적인 공급을 요구하는 환자단체측과 건강보험공단이 두 시간여 동안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치료제 공급 요구를 직접 전달하겠다며 항의방문한 혈우병환자단체 코헴회측의 출입을 공단이 통제하고 있는데다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최종 약가협상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 대치 상황이 길어질 전망이다. 공단과 혈우병 환자측의 이같은 대치상황은 지난주 금요일 환자측 일부 관계자들이 공단 접견실에서 치료제 공급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돼 주말 내내 이어졌다. 코헴회측은 연좌농성에 이어 오늘 오전 10시 30분 공단측 관계자를 직접 만나 환자들의 위급상황을 전달하고 조속한 협상 타결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공단과 제약사측이 최종 협상 시간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전 9시 30분 경부터 공단측 관계자와 협상을 시도한 코헴회 김영로 사무국장은 “전국 각지에서 혈우병 환자들과 가족들이 조속한 협상 타결과 치료제 공급을 요구하기 위해 왔다”며 “협상 시간이 지연될 경우 환자들이 장시간 외부에 노출된 상황이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단측은 현재 환자들의 상태를 감안해 1층 건물 밖 벤치까지 출입을 허용한 상태지만, 직접적인 대화는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환자와 가족들은 “최종 협상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약을 받아가겠다”며 강력히 어필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 바람에 공단과 환자단체측 모두 혹여라도 물리적 충돌이 생겨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코헴회 김영로 사무국장은 “협상이 최종 협상 회의어느 한 쪽에 유리하도록 편을 들기 위해 모인 것이 절대 아니다”며 “충분히 협상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약제 공급이 중단돼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무방비 상황까지 몰고 간 책임은 제약사와 정부 모두 어떤 말로도 면피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약제 공급중단에 따른 환자들의 심각한 상황을 알릴고 약가협상을 통한 즉시 공급을 촉구하러 온 것”이라며 “최종 협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결과를 듣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과 노보노디스크측은 당초 예정된 협상 시한을 예고 없이 지체해 이날 협상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보노측 관계자는 “양측 일정 조율 문제로 아직 정확한 협상 시간을 정하지 못했다”며 “(제약사가)가능한 시간을 공단측에 알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단측은 이같은 상황에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최종 협상 시한을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2009-06-08 11:34:17허현아 -
희귀난치병 환아돕기 현혈 100여명 '온정'희귀난치병 환아를 돕기 위한 헌혈증 기증행사에 100여명이 뜻을 모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5일 본원을 비롯한 7개 지원에 동시 참여하는 현혈행사를 개최, 참여한 직원 100여명의 헌혈증을 6월중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혈에 참여한 심평원 창의경영부 관계자는 “그동안 단순히 헌혈만으로 끝났던 헌혈 행사가 좀더 발전되어 희귀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헌혈증 기증에 사용된다는 데 된다고 하니 더욱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회공헌부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심평원의 의료분야 테마 사회공헌활동이 재편돼 이번 헌혈행사도 희귀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방향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 지역사회, 문화예술, 자원봉사 등의 분야에서 심평원만의 특색있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09-06-08 09:19:3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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