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혁신여파 원외처방 감소세 뚜렷

• 심평원, 총진료비 증가율 1년새 1/3토막…본인부담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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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 급증에 따른 보험재정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급여 혁신대책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본인부담 제도 변경 등의 영향으로 내원 환자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신현철 연구원이 HIRA 정책동향(7월호)에 발표한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에 따르면 의료급여 혁신 대책 이후 총진료비 증가속도는 상당히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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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의료급여진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20.8%씩 늘어난 반면 의료급여 혁신대책이 도입된 2006년 대비 2007년 진료비 증가율은 21.4%에서 7.6%로 1/3 가량 감소한 것.

실제로 2007년 의료급여비 증가율은 2987억원으로, 전년 증가 규모(6914억원)보다 43% 줄었으며, 수가인상금액을 제외한 순증액(2061억원)은 2004년 이후 가장 작은 수치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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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혁신대책은 특히 '1인당 내원일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2006년에는 1인당 내원일수 증가(10%)가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반면 의료급여 혁신대책 시행 이후인 2007년에는 1인당 내원일수 증가율이 음수(-)를 기록했다.

2006년에는 전년비 13% 늘어났던 1인당 진료량이 혁신대책 이후인 2007년에는 4%까지 감소한 가운데, 입원 부문(5.4% 증가)을 제외한 외래와 약국 부문의 진료량은 각각 3.2%, 3.5% 줄어든 통계가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전체 진료비 증가율(7.6%)을 100으로 보고, '1인당 내원일수'의 진료량 증가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입원 부문의 기여도 56.5%로 나타난 반면 외래(-84.6%)와 약국(-43.7%)은 기여도가 크게 감소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신 연구원은 "혁신대책 시행 이후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및 약국 내원일수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외래본인일부부담제 등 제도가 변경된 2007년 7월 이후 지급실적을 전년 대비 반기별로 분석해 보면 총진료비 증가율 완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