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미 RAND 연구소 격려사

• 오바마 정부 의료개혁에 제언, "단일보험, 효율적 비용지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16일 오전 3시(현지시간 15일 오후 2시) 미국 워싱턴 의회 상원방문센터에서 RAND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격려사의 형식으로 연설한다.

전 장관은 '전국민 건강보험체계를 구축한 한국의 경험 - 효과적인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하기 힘든 목표인가?'를 주제로 강연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전국민 의료보장체계 구축 경험을 공유·토론하고 이러한 성공모델이 갖는 미국의 의료개혁에의 교훈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70여명(미측 50여명, 한국측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RAND연구소 Michael D. Rich 부대표의 환영사,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격려사에 이어 ▲건보공단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한국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정 및 향후 발전방향' ▲세브란스병원 인요한 국제진료센터장이 '한국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의 평가' 등을 ?V료한다. 전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조선후기 미국 선교사에 의한 서양의학의 도입, 한국전쟁 이후의 의사 교육을 위한 미네소타 프로젝트 등으로 미국이 한국의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전국민 의료보장의 실현과정과 성공요인 그리고 성과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1977년 최초로 건강보험을 도입한 이후 12년 만에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고, 이를 계기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의료기관과 의료기술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을 설명하게 된다.

이어 2000년 단일보험체계 구축으로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이룩하고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으며 이러한 발전 과정을 통하여 효율적 비용지출과 국민건강 수준의 획기적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강조한다.

현재 진행 중인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이 성공하여 모든 미국인이 최상의 의료를 공유하는 한편 전체 의료비용을 낮추고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는 동시에, 고령화 등에 따른 보건의료비 지출의 급속한 증가 등 보건의료과제를 상호 협력증진을 통하여 풀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