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품목을 공동판매하는 국내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됐어도 예외없이 해당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복지부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오는 15일께 서울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하는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인하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부사항을 발표한다. 복지부 이태근 과장은 지난달 1일 제도시행에 앞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와 관련한 Q&A를 각 협회에 회신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도매업체에 의해 발생된 유통질서 문란약제의 상한금액 조정여부, 할인.할증 상한금액 조정방법, 유통조사 및 상한금액 인하율 산출방법, 상한금액 인하 후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또 적발된 경우의 상한금액 조정 등 11개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초 제약협회 등이 회원사를 상대로 추가 수집한 질의사항에 대해 약가인하 적용여부를 유권해석 한다. 새로 추가된 질의에는 ‘코프로모션’, 학회 등에 대한 ‘기부행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코프로모션 품목은 협력업체 중 한쪽에서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더라도 약가가 인하된다. 약가인하에 따른 손실을 두고 원개발사와 협력업체간 법적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대목. 반면 의학회 학술대회 부스나 학회지 광고 등은 일반광고로 보고 자율협약 위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소소한 것들도 많다”면서 “공정경쟁협약과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혈압치료제를 시작으로 첫 단추를 꿴 기등재약 본평가 사업이 연내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으로 확대된다. 최근 고혈압치료제 외부 연구자를 확정, 평가에 돌입한 복지부가 올해 평가계획에 포함된 나머지 효능군의 본평가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혈압치료제 외 올해 본평가 대상 5개 약효군의 본평가 작업에 착수키로 하고, 인력 충원 등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평가 기반 연구에 착수한 고혈압치료제(1184품목)를 제외하고, 추가로 평가할 효능군은 기타의 순환기계용약(323품목), 기타의 소화기계용약(991품목), 소화성궤양용제(905품목), 장질환치료제(329품목), 골다공증치료제(116품목) 등 5개. 복지부와 심평원은 추후 여건에 따라 외부 연구와 자체 연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무 인프라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추가 평가에 필요한 실무 인력 보강에 관한 논의도 거론되고 있지만, 충원 규모 등 세부사항은 아직 조율중인 단계로 파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혈압치료제뿐만 아니라 여타 효능군에 대한 본평가를 계획대로 연내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심평원 평가인력 충원을 고려하고 있지만, 외부 연구용역 추가 발주 일정이나 보강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등 여파를 감안하면, 본평가 실무를 담당하는 심평원 인력 충원이 만만치 않은 상태여서, 이 부분에 관한 별도 협의도 필요해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와 인력 충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중"이라며 "효능군별 외부 연구 수탁 상황을 감안해 일부는 내부 인력으로, 일부는 외부 연구용역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연구용역 계약이 완료된 고혈압치료제의 경우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를 위한 고혈압치료제 효과 및 이상반응 평가 연구’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를 위한 경제성평가 결과 및 기타 요소를 반영한 급여여부 결정 방법론 개발 연구용역'은 상지대 배은영 교수가 맡아 진행중이다.

멜록시캄 성분과 케토롤락 트로메타민 병용금기 조합에 '멜록삼캡슐'(한국글로벌제약)이 추가됐다. 또 '푸루코나졸캡슐50mg'(대웅바이오)과 졸민정0.125mg'(명인제약)은 플루코나졸과 트리아졸람 병용금기 조합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현황(9월)에 따르면 이달 병용· 연령금기 의약품 목록에 14개 품목이 새로 반영됐다. 이에따라 병용금기 조합 24항목, 연령금기 조합 1항목이 새롭게 반영됐다. 먼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아시퀸정'과 '아시퀸정300mg'(성분명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설페이트)은 유한메디카의 '라도라정'(성분명 아우라노핀)과 병용하면 안 된다. 9월 1일자로 신규등재된 태준제약의 이오프로마이드 성분 '이오센스300주'와 '이오센스370주'는 한올제약의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성분명 메트포르민산)과 병용이 금지된다. 대웅바이오의 '플루코나졸캡슐50mg'(성분명 플루코나졸)은 명인제약의 '졸민정 0.125mg'(성분명 트리아졸람)과 함께 복용할 수 없다. 역시 케토롤락 트로메타민과 병용이 금지되는 멜록시캄 성분 약제로는 '멜록삼캡슐'(한국글로벌제약)이, 아세클로페낙 성분 약제로는 '아스로정'(한국글로벌제약)이 추가됐다. 또 모클로베이마드와 아미트립틸린산 병용금기 조합에는 '오로릭스정'(파마링크코리아)이, 아스피란과 메토트렉세이트 병용금기 조합에는'디비엘메토트렉세이트주250/ml'(파마링크코리아)와 '디비엘 메토트렉세이트주5g'이 새로 반영됐다. 한편 한국글로벌제약의 '트리메정'(성분명 탈니플루메이트)은 12세 미만 연령에 복용이 금지된다.

복지부의 타미플루 확보계획이 조달청의 발표와 26만명의 차이를 보여 정부가 타미플루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미옥 회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주최한 '타미플루 강제실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2009년 5월20일 조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확보계획을 278만2000명으로 밝혔다"며 "이는 복지부가 9월4일 발표한 304만4003명과 26만2003명의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추경 예산으로 5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과는 무관하게, 정부기관 내에서도 그 수치가 달라 항바이러스제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송 회장은 "26만명 정도의 차이를 볼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풀리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문제는 정부가 항바이러스제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스스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때문에 정부 발표에 허구성이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간담회를 주관한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에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촉구했다. 곽 의원은 "연내 항바이러스제 확보량이 충분하다고 아무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급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근거를 정부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