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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FIC 연례총회, 한국서 개최복지부는 의료정보 국제표준화를 논의하기 위한 'WHO-FIC 협력센터 연례총회'를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부천시 가톨릭대학교 성심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WHO-FIC(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는 '의료정보 국제표준분류체계'로서 질병·장애·의료행위 등에 대한 국제 표준용어 및 분류기준으로 보건의료 통계작성, 보험청구코드, 진단서 작성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WHO가 회원국 간의 원활한 보건의료 통계작성 및 정보교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보급하는 것이다. 이번 연례총회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등 26개국에서 150여명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각국의 의료정보 현황 및 표준화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새로운 의학의 발전과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체계(ICD), 국제장애분류체계(ICF), 국제의료행위분류체계(ICHI) 등 국제표준분류체계의 제·개정사항을 의결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2009-10-14 12:18:2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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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51세 남성, 계절독감 접종후 사망기저질환이 없는 51세 남성이 계절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4번째 계절독감 사망사례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수도권 거주 51세 남성이 계절독감 백신 접종 후 지난 9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선 3명의 사망자와 달리 바로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검 결과 백신접종과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발표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1일 부검결과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고 접종 이틀 경과 후 사망한 사례이기 때문에 백신 이상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보지 않고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계절독감 백신 접종후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사망자 발생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것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009-10-14 11:00:0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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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삼진아웃제' 도입 검토복지부 약가유통 TF에서 의료인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최대 면허취소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과 받은 쪽을 모두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 임종규 국장이 일부 의원실을 찾아 쌍벌죄 도입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가 검토하는 방안 중의 하나는 최대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즉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이 3회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라는 '삼진아웃'이 내려지는 방안이다. 이와 무관하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양측 모두에게 형사벌을 부과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에게 초점이 맞춰져 면허 관련 행정처분이 아닌, 징역형 또는 벌금의 형사벌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발의된다면 그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발의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다만 면허정지 2개월에 불과한 현행 법령은 리베이트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09-10-13 16:30:50박철민 -
"MB정권 출범후 건보 보장성 후퇴 현실화"건강세상네트워크는 “MB정권 출범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우려가 현실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13일 논평을 내고 “2007년 64.6%였던 건보 보장성이 지난해 62.6%로 후퇴했다”면서 “2004년 이후 처음 일”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돼 국민들은 돈을 더 냈지만 오히려 되돌아온 것은 더 적어졌다는 것이다. 단체는 “국민건강보험이 ‘나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MB정부의 ‘나쁜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2009-10-13 14:13: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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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중 67세 여성환자, 신종플루 사망유방암 함암 치료를 위해 입원중이던 67세 여성이 신종플루로 인한 급성호흡부전과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해 원내감염이 의심되고 있다. 이로써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사례는 15건으로 기록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67세 여성이 신종플루로 사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여성은 유방암과 당뇨병을 기저질환으로 둔 고위험군이었으며 유방암 항암 치료를 위해 지난 9월22일 입원했다. 지난 10월2일 발열과 호흡곤란 및 빠른 호흡으로 신종플루 검사가 의뢰됐으며, 4일 급성호흡부전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5일 신종플루 확진으로 항바이러스제가 투약됐다. 하지만 11일 급성호흡부전과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는 주치의 소견이 첨부됐다.2009-10-13 10:25:1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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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퇴직자, 낙하산 타고 심평원으로"복지부 퇴직자들이 심평원에 낙하산 인사로 투하돼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재성 원장 등 원장직 2명을 제외하고, 2003년 이후 복지부에서 심평원으로 총 5명이 재취업을 했다. 이들은 모두 복지부 고위공무원인 2급 퇴직자들로서 관리담당 상임이사직을 도맡아서 재취업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취업 당시 평균 연령이 57세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자리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정년퇴임을 앞둔 복지부 퇴직자들이 관리담당 상임이사직을 반드시 맡아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지 의문이다"며 "과거의 전문경력을 살리는 측면도 있지만 공직자가 퇴직 후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진정으로 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다면 정년을 앞둔 행정부처 퇴직자들의 자리보전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 임원 및 직원 규정에 따르면, 상임이사직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있다.2009-10-13 08:04:38박철민 -
동아 106억, 녹십자 77억, SK케미칼 75억6년간 1567억원 지원…바이오신약에 집중 동아제약 등 국내 상위 제약사들이 복지부로부터 최대 106억원의 신약개발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기관 중에서는 신약조합이 301억원으로 최대 규모였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2009년 신약개발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169개 연구과제에 총 1567억1600만원이 지원됐다. 분야별로는 바이오신약(42건)이 633억8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52건) 511억2400만원, 혁신신약(19건) 143억 8100만원, 천연물신약(24건) 118억3600만원, 개량신약(17건) 96억3500만원, 면역백신(8건) 59억6300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바이오제네릭에는 단 한건에 2억7500만원이 지원됐다. 또 금액면에서는 ‘기능성 세포치료제 개발센터’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가톨릭의대가 78억300만원, 단일기관 중에서는 신약개발조합이 38건 301억2100만원으로 단연 최대 규모였다. 이와 함께 제약기업 중에서는 동아제약이 동아연구소, 동아연구본부를 포함해 9개 과제 106억7900만원으로 수주액이 가장 컸다. 또 녹십자는 7개 연구과제에 77억100만원을 지원받았고, SK케미칼은 10건 75억6600만원, 종근당 5건 70억5700만원, LG생명과학 4건 60억2600만원, 대웅제약 4건 48억원, 크레아젠 3건 26억9800만원, 광동제약 2건 16억7500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벤처기업도 뉴로테크 1건 66억3000만원, 다림바이오텍 1건 23억7900만원, 세원셀론텍 2건 27억8100만원, 디지탈바이오텍 1건 22억5200만원 등 수주금액이 큰 업체들이 여럿 눈에 띠었다.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가 산학협력단, 서울약대, 서울의대, 천연물연구소를 포함해 총 6건 24억9100만원을 지원받았다. 연구기관인 생명공학연구원과 생명공학연구조합도 각각 3건 60억3500만원, 5건 65억3500만원으로 60억 이상의 연구비를 수주했다.2009-10-13 06:26: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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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19일 자정까지"…협상시한 연장올해 보험수가 계약이 법정 계약일인 17일보다 이틀 미뤄진 19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법정 시한이 휴일일 경우, 공과금 납부 사례처럼 다음 업무 개시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건강보험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12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의 수가 관련 질의에 대답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한편 공단측은 지난 7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와 재정 현황 자료를 요청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의 주문은 거부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현재 수가협상중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안 이사는 보장성 문제로 재정소위 자료를 요구한 백 의원에게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면서 "그날 보장성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2009-10-12 19:47:1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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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SK 실종플루백신 구매 재협상" 촉구시민사회단체가 정부가 지난 8월 체결한 GSK와의 신종플루 백신 구매의향서를 폐기하고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다국적 제약사 눈치보기에 더 급급한 것 같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건강연대는 이어 “녹십자 백신 계약서, 로슈와 GSK 항바이러스제 계약서를 공개하고, 의약품 안전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2009-10-12 16:05: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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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캄틴' 등 13품목 배수처방·조제시 삭감이달 신규등재된 GSK의 소세포폐암치료제 '하이캄틴경질캡슐'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한국파비스의 '카민산정' 등 2품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품목 현황'(10월)에 따르면 10월 현재 심사적용 대상 경구제는 688품목으로 전월 대비 11품목이 늘어났다. 품목별로 GSK의 '하이캄틴경질캡슐'과 대웅제약의 '로큅정'이 새로 진입했다. 또 명인제약의 '파키놀정', 신풍제약 '로킨스정', 유한양행 '뉴큅정' 등이 함량별로 진입했다. 이외 풍립무약의 '리피놀정'과 한미약품 '레복사신정'도 추가됐다. 저함량 약제가 등재목록에서 삭제된 한국파미스의 '카민산정'은 12월 1일부터, 고함량 미생산이 확인된 바이엘코라아의 '아달라트연질캅셀' 10월 6일부터 심사 목록에서 제외된다. 신규 반영 품목에 대한 처방, 조제료 심사는 오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2009-10-12 14:28:0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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