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출범후 건보 보장성 후퇴 현실화"

• 작년 2.4% 축소...2004년 이후 처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MB정권 출범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우려가 현실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13일 논평을 내고 “2007년 64.6%였던 건보 보장성이 지난해 62.6%로 후퇴했다”면서 “2004년 이후 처음 일”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돼 국민들은 돈을 더 냈지만 오히려 되돌아온 것은 더 적어졌다는 것이다.

단체는 “국민건강보험이 ‘나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MB정부의 ‘나쁜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