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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 대비 병원·약국 청구방법 대폭 변경1일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약국을 포함한 각 요양기관에서 해당 급여 청구 시 작성법이 까다로워졌다. 특히 약국의 경우 보훈감면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해야 하며 약제상한차액 추가 청구의 경우는 구분자가 별도로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급여비 청구항목 가운데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 요양급여비 총액은 새롭게 신설됐으며 ▲요양급여비 총액 ▲요양급여비총액 ▲본인일부부담금 ▲변경일 ▲청구구분 ▲금액 등은 개정됐다. 신설 항목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상한가의 기재의 경우 100/100 및 비급여, 보훈감면 환자를 포함한 보훈환자 진료비 중 국비지원은 제외해야 한다. 약가상한차액은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4사5입해 기재하고 여기에서도 100/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 보훈환자 진료비 중 국비지원은 뺀다. 약제상한차액 총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해 기재해야 하며 수진자 급여비 총액도 새롭게 항목에 추가됐다. 수진자 급여비 총액의 경우 기본진료료와 약제 등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비에 해당하며 약제상한차액은 제외시켜야 한다. 다만 보훈병원의 국비일반 또는 국비보험 2차 명세서의 경우는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 및 가산금액을 모두 합해 기재하면 된다. 개정 항목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급여비 총액은 약제상한차액 총액과 수진자 급여비 총액을 합한 수치를 말한다. 약국만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수진자 급여비 총액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해 기재하고 보훈 국비환자는 '0'으로 기재하면 된다.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 코드가 신설되거나 단가가 변경된 경우, 또는 약제 상한가가 변경되면 최초 투여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약제상한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때에는 구분자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2010-09-30 12:00:04김정주 -
복지부 "의약분업 정착 단계…현행 골격 유지"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과 관련 현행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약분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은 오랜 논의를 거쳐 의료계, 약계, 정부, 시민단체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보건의료 제도"라며 "현재 국민들은 의약분업에 대해 정상적인 의료관행으로 인식하는 등 정착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의약분업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분업으로 약국의 임의조제 근절, 제약산업의 R&D 투자 증대, 의약품 유통질서 선진화 기반 제공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으로 약국의 임의조제가 사라져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30%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6년 2월 심평원의 항생제 처방률 공개 이후 항생제 처방률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인구수의 증가, 노인인구비율 증가, 만성질환자 증가, 고가약 처방 증가로 인해 약제비를 증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10-09-30 10:47: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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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금 3년 간 59억 지급보건복지부가 전국 국·공립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지급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이 4일 복지부 국감을 앞두고 요구한 '2008년도~현재까지 수련보조 수당지급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년 간 수련보조금으로 59억3057만9730원을 지급했다. 이번 사업은 기피과 전문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흉부외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예방의학과, 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산업의학과 등 10개 기피과를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이 전문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나, 국·공립의료기관의 기피과목 전공의 지원율이 민간의료기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 8228;공립의료기관은 최근 3년간(07~09년) 기피과 전공의 평균확보율이 75.6%로 같은 기간 민간의료기관의 평균확보율 68.4%에 비해 7.2%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응급의학과를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 지급 전후 비교 시 지원율·확보율이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이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목 간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수요창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0-09-30 10:24:35이혜경 -
재정부, 수가제도 개선·제네릭 약가인하 권고기획재정부가 의료비 증가에 대비해 지불보상제도 개편과 제네릭 가격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 또한 의료, 교육 등 부가가치가 큰 부문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정부는 2010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의료, 복지지출 급증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재정부는 건강보험 지출이 2009년 31조2000억원에서 2020년 92조6000억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이에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장해야 할 필수 진료영역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부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의료 이용을 적정화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진료 및 비용효과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불보상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제네릭(복제약) 가격인하 등으로 약제비를 절감을 유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재가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지출절감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거시경제의 중장기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의료, 교육 등 부가가치가 큰 부문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규제완화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정부는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과당경쟁으로 소득창출이 부진하고, 의료·교육 등 고부가가치 부문은 진입규제 등으로 고용창출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미래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장기적 시계 하에서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의료 및 복지비용 급증 등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재정부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변화를 감안해 교육·의료·주택 등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2010-09-30 10:00:55강신국 -
심평원, 건인대 피하단열술·성형술 심사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건·인대 피하단열수술과 건·인대 성형술 인정기준에 대한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6월1일 이전까지는 다발성 열창으로 인해 수개의 건·인대 등에 대해 봉합술을 시행하거나 박리, 절제술을 시행 시는 건인대 성형술(복잡한 것)을 산정토록 규정돼 왔지만 이번에는 난이도 등을 감안한 세부 인정기준이 고시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굴곡측( flexor tendons)의 수술과 관련해 건·인대가 1~2개인 경우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로 산정하고 건·인대가 3~5개인 경우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로 산정한다. 건·인대가 6개 이상이면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1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신전측( extensor tendons)수술과 관련해서는 건·인대가 1개인 경우 자91 건 및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하고 건·인대가 2~3개인 경우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로 산정하면 된다. 건·인대가 4~5개일 경우에는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로 산정하고 건·인대가 6개 이상으로 넘어가면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10%를 가산해 최대 200%까지 산정할 수 있다.2010-09-30 09:59: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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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특발성단형 좌심실빈맥, ICD삽입술 불인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최근 심의한 사례 가운데 4개 항목 4사례에 대해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특발성 심실빈맥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심실세동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심방세동에 시행한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RFA)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VNRT)에 시행한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RFA) 등 4개 항목이다. 사례에 따르면 A병원은 60세 남성 환자가 내원 전일 과음 후 흉통과 심계항진, 발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자 심실빈맥이 의심돼 전기적 심조율전환 실시 후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을 진행했으나 특발성 심실빈맥으로 확인됐다. 의사 소견서 상 이 환자는 응급실 내원 시 심박수 221회의 매우 빠른 심실빈맥 환자로, 전기적 심조율전환으로 회복돼지 않았으며 심실세동으로 되는 상황에서 전기적 심조율전환으로 겨우 회복된 상황이었다. 때문에 A병원은 고주파절제술을 먼저 시도했지만 심실빈맥이 지속되지 않아 고주파 절제술에 실패한 후 ICD 삽입술이 시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평위는 특발성 단형 좌심실빈맥의 경우 예후가 양호한 편이며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이나 약물요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A병원이 과도한 치료를 했다고 판단해 삽입술과 재료대 모두 급여로 인정치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0-09-30 09:43: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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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진료 민원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촉발철원지역 공중보건의사 리베이트 사건은 부당진료 민원에서 촉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보의는 현재 구속 기속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9일 강원도가 복지부에 통보한 ‘공중보건의사 리베이트 관련 동향보고’에 따르면 철원군보건소에 근무 중이던 공중보건의사 L모씨는 지난 4월 17일 의정부지법 영장실질심사결과 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환자의 민원으로 시작돼 철원군 감사과의 특별감사, 경찰과 심평원의 조사 등을 거쳐 의정부지검에 송치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환자 Y모씨는 2009년 11월 진료일수 초과 등 L씨의 부당진료행위를 문제 삼아 철원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사실조사와 자진신고 등을 거쳐 철원군 감사과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52건 3734만4090원 규모의 허위진료와 약품횡령 사실이 확인됐다. 철원군보건소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인 지난해 12월 L씨를 철원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심평원 또한 올해 1월 현지조사를 실시해 철원군 감사과의 특별감사 내용과 일치하는 부당사실을 확인했다. 철원경찰서는 특히 수사과정에서 특정의약품 처방대가로 L씨가 1억23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을 추가 적발했다. 또 연계된 5개 제약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국에 배치된 전현직 공보의 7명이 리베이트를 받았던 사실도 확인했다. 보고서는 “판결결과에 따라 금고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공중보건의사 자격이 박탈되고 의사 자격면허에 대한 처분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동부경찰서는 산내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한의사) K모씨의 의료법 위반 수사결과를 지난 3월 복지부에 통보하기도 했다.2010-09-30 06:47: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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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종플루 환자 5만6848명 신규 발생"전남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서 4명의 학생이 신종플루에 걸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8월말 현재 총 5만6841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신종플루가 유행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의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종플루 확진환자는 70만6911명이었다. 이어 올해에도 8월말 현재 5만6789명이 신종플루 같은 신종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는 올해 2~3월 6명을 포함해 총 270명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5만6848명이 신종플루에 걸린 것으로 확진됐으며, 59명은 의사환자로 진단됐다. 신종플루 연령별 환자현황을 보면, 환자는 0~9세가 27만6092명(인구 10만명당 5510명), 10~19세가 27만6694명(인구 10만명당 4058명), 20~29세가 9만2061명(인구 10만명당 1291명), 30~39세가 5만5675명(인구 10만명당 661명)이었다. 또한 40~49세 3만436명(인구 10만명당 349명), 50~59세가 2만706명(인구 10만명당 327명), 60~69세가 7,569명(인구 10만 명당 188명), 70세 이상 4,526명(인구 10만명당 139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연령별 치명률은 70세 이상이 89명(1.97%), 60~60세가 60명(0.79%)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특히 60대 이상의 사망환자가 149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55.2%를 차지했다. 전 의원은 “작년 사례에 비추어 가을, 겨울에 유행할 수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면서 “신종플루의 추가발병이 확인될 경우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신속히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당국이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신종플루 예방백신과 항바이러스제 확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의 철저한 개인위생과 예방백신 접종을 당부했다.2010-09-29 17:29: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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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가입자 단체 소폭 교체…소위는 그대로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속 가입자 단체가 소폭 교체됐다. 가입자 단체 가운데 핵심 축인 시민단체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그대로 남게 될 예정이며 소위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운영위 관계자에 따르면 27일 재정위 소속 가입자 단체들 가운데 출석과 참여도가 저조한 3개 소비자·농민 단체가 교체될 예정이다. 교체 단체를 살펴보면 소비자연맹, 한국요식업중앙회, 농민연합이 배제되고 대한주부클럽, 학원총연합회, 농촌지도자협회가 각각 빈 자리를 채우게 된다. 따라서 경총과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가 속해 있는 소위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당초 시민단체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재정운영위 소위는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같은 날 6기 위원에 대한 추천 의뢰를 가입자 단체들에 통보했다. 추천 의뢰를 받은 가입자 단체들은 교체 임원을 결정해 마감일인 28일까지 복지부에 회신해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30일 새 재정운영위를 이끌 6기 위원들이 확정될 전망이다.2010-09-29 12:10:02김정주 -
공단, 소비자 단체 상담원 간담회로 '소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8일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소비자단체 상담원 약 40명을 초청해 '소비자단체 상담원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6일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와 6월 23일 소비자단체 사무총장과의 간담회에 이어 실시 된 것으로, 소비자 단체가 직접 상담원을 대상으로 공단 업무를 소개하고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이날 세미나에서 사회보험 제도, 건강보험증 도용 실태와 대응방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와 과제 등을 안내해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소비자의 의견에 대해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설명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0-09-29 11:44: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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