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수가제도 개선·제네릭 약가인하 권고

• '거시경제안정보고서' 발간…의료분야 진입규제 완하 필수

기획재정부가 의료비 증가에 대비해 지불보상제도 개편과 제네릭 가격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

또한 의료, 교육 등 부가가치가 큰 부문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정부는 2010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의료, 복지지출 급증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재정부는 건강보험 지출이 2009년 31조2000억원에서 2020년 92조6000억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이에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장해야 할 필수 진료영역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부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의료 이용을 적정화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진료 및 비용효과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불보상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제네릭(복제약) 가격인하 등으로 약제비를 절감을 유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재가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지출절감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거시경제의 중장기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의료, 교육 등 부가가치가 큰 부문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규제완화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정부는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과당경쟁으로 소득창출이 부진하고, 의료·교육 등 고부가가치 부문은 진입규제 등으로 고용창출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미래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장기적 시계 하에서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의료 및 복지비용 급증 등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재정부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변화를 감안해 교육·의료·주택 등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