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분업 정착 단계…현행 골격 유지"

• 약국 임의조제 근절·의약품 유통질서 선진화 등 성과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과 관련 현행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약분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은 오랜 논의를 거쳐 의료계, 약계, 정부, 시민단체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보건의료 제도"라며 "현재 국민들은 의약분업에 대해 정상적인 의료관행으로 인식하는 등 정착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의약분업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분업으로 약국의 임의조제 근절, 제약산업의 R&D 투자 증대, 의약품 유통질서 선진화 기반 제공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으로 약국의 임의조제가 사라져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30%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6년 2월 심평원의 항생제 처방률 공개 이후 항생제 처방률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인구수의 증가, 노인인구비율 증가, 만성질환자 증가, 고가약 처방 증가로 인해 약제비를 증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