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손실보상금 조기지급 검토…정보제공 국가 확대

• 국무총리 주재 신종코로나 감염증 대응회의 결과
• ITS 통해 동아시아서 동남아시아까지 단계적으로 여행이력 제공
• 싱가포르·태국·베트남·일본·홍콩·대만·말레이시아·마카오 포함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국 등 요양기관 폐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 보상금 조기지급을 검토한다. 또한 이들에 제공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여행정보를 중국 외 주요 아시아 국가로 확대한다.

중국에서 주로 유입되던 감염자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일대로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로, 정보제공은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요양기관 보상책과 정보제공 확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정부의 특별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유입되는 입국자는 8일 기준 5200명으로 약 60% 줄었다. 중국 현지로부터 우리나라 입국이 차단된 사례는 총 499건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오늘(9일) 오후 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요양기관 손실보상 등 =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감염예방과 감염 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염 확산 상황이 언제 종료될 지 예측이 불가하고, 요양기관이 손실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 종료 전이라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나 고용주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은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으로 4인 가구 123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1일 13만원 상한으로 개인별 일급 기준 수준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의료 대응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지역사회 내에 다수 환자 발생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이외에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시도별로 치료를 위한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음압치료 병상의 경우 1단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198개 병상)을 활용하고, 2단계로 지역별 거점병원과 감염병 관리기관 등 공공병원 음압병상과 지방의료원·군병원을 활용하거나 음압병상을 보유한 일반 종합병원을 활용하는등 시도별 관내 의료자원을 고려해 병상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검증된 치료법과 체료제·백신이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 '(신종 코로나)중앙임상TF'를 중심으로 치료 경험을 기반으로 한 표준적인 치료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수립한다. 중앙임상TF는 국가지정격리병상 확진자 진료의사 네트워크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염기서열 정보 등을 활용한 예방백신·치료제 개발에 착수했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연구개발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DUR ITS 정보 제공 대상 확대 = 정부는 중국 외 지역을 통한 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을 비롯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 이력정보 시스템)를 통해 주요 지역 여행이력 정보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로 가장 우려되고 있는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 여행이력 정보를 오는 11일부터 제공하고 13일부터 확진자가 늘고 있는 일본과 홍콩 정보를 2단계로 확대한다. 이후 17일에는 대만과 말레이시아, 마카오 지역 입국자 여행이력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진단검사 물량도 대폭 늘려갈 예정이다.

지난 7일부터 정부는 진단검사 기관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했고, 검사가능 물량도 1일 200명에서 3000명으로 대폭 늘렸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이달 말까지는 생산업체, 민간검사기관 등을 확대해 현재의 3배 수준인 하루 1만건의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더불어, 중국 여행이력이 없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해 감염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가 중국 등의 여행력이 확인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가진단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개발, 배포한다. 요양기관에서 환자 복약지도 등을 할 때 함께 설명하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에서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사용해 사후관리(일일 건강진단, 의심증상시 1399·선별진료소 안내 등)를 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10~11일에 시범운영한 후 12일부터 본격 배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