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에 놀란 여당, 복지부 '복수차관' 추진

• "지금은 감염병 확산 전력할 때…정부조직개편 당장 논의는 성급"
• 질병관리청 승격 필요성도 검토완료…바이러스 연구소 등 순차 시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국면으로 돌입하는대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여당은 신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 등 보건과 복지 분야 차관을 별도로 둬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로, 그간 보건복지 분야뱔 전문 차관이 각각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복지부 안팎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다.

다만 복수차관이 된 후 조직 변화나 확대 등에 후속 여파를 고려하는 행정당국 등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허들을 어떻게 넘을 지도 주목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구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과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신설도 복수차관제와 함께 추진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지금은 감염 확산방지에 전력할 시기로, 정부조직개편을 논하기엔 급하다. 다만 진정국면에 진입한 뒤에는 복수차관제, 청 승격 등 필요한 조치를 차례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 승격은 당론 채택 안건이자 공약사항이라고 분명히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 국내 도입 필요성 검토 작업 역시 모두 거쳤고 앞서 한 차례 추진하다 정체 중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 산하에 국립바이러스연구소를 신설하는 안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설립 검토를 직접 언급한 사항으로, 이 역시 코로나 진정국면 돌입 시 필요성 여부를 찬찬히 살피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이 추진할 복수차관제는 방역 관련 전담 차관 등 보건과 복지 분야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 같은 정부조직법 개편이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다. 아직 신종 코로나 확산 국면이 지속중인 상황이라 정부와 민주당, 사회 전체가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온 힘을 쏟을 때란 취지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 사태 향방에 따라 민주당은 복수차관제, 질본 청 승격,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신설 등 안건을 당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지금은 국회와 당, 정부가 합심해 코로나 사태 신속 종결에 힘을 모을 때다. 정부조직개편 추진은 진정 국면 돌입 때나 본격화할 의제"라며 "복수차관제, 질본 승격은 메르스 이후 꾸준히 논의됐고 필요성도 인정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추진할 계획이다. 공약이자 당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