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콘트롤타워, 청와대·복지부 아닌 질본"
- 이정환
- 2020-02-07 19: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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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 코로나 긴급 현안보고 서면질의에 답변
- "메르스 후 방역본부가 전권…범부처 중수본은 지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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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대응 이원화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반박 셈으로, 청와대나 총리실은 물론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역시 질본 중앙방역본부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이라는 인식이다.
6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의 신종 코로나 콘트롤타워가 어디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방역 콘트롤타워가 질본으로 일원화됐다고 명확히 답했다.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이어지는 감염병 위기경보 전 단계에서 콘트롤타워인 질본이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방역업무를 총괄하며, 복지부는 범부처 기구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해 질본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조치는 메르스 이후 질본 중앙방역본부와 복지부 중수본 간 대응주체 이관 등 혼선 관련 지적이 이어지자 시행했었다.
복지부는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설치하는 중수본은 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지만, 중앙방역본부장을 겸직하는 질본장 방역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분명히 했다.
질본이 복지부 산하 기관이더라도 감염병과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는 질본이 방역 업무 전권을 총괄한다는 취지다.
추후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하면 범정부 재난대응 최고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는데, 이렇더라도 감염병 콘트롤타워는 변함없이 질본 중앙방역본부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메르스 이후 감염병 총괄 콘트롤타워가 질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자 질의했다"며 "복지부 중수본은 질본 방역본부 지원이 업무인 범부처기구다. 청와대나 총리실도 콘트롤타워가 아니다. 질본이 감염병 방역 전권을 갖고 확산방지와 신속종결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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