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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대증원 협의할 TF 발족...의료인·시민까지 참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역 필수 의료체계 혁신을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고,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가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의료인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TF에 참여시켜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끌어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추가 과제도 개발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가 짧아지는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며, 의료 산업의 미래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의료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에서도 지역 필수 의료 혁신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걸로 안다"며 "TF를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 임하겠다.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당정 협의, 여·야·정 협의 등 다각적인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방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며 "국민 고통을 감안한다면 파격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양분해 칼로 무 자르듯 지원 규모를 정하는 획일적 방안도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방의대는 필수 의료분야 전공의를 늘리고 싶어도 정작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외상환자가 몰리는 수원 아주대병원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의대가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해야 할 뿐 아니라 수도권 소재 병원이라도 필수 의료분야 역할이라면 전공의 정원을 늘려주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2023-10-20 09:43:28강신국 -
다산제약, 中 안휘허위약업유한회사와 합작법인 설립[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다산제약은 중국 제약사 안휘허위약업유한회사와 중국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안휘허위약업유한회사는 중국 안후이성 추저우 톈창 지역에 있는 상장법인으로 2007년에 설립된 원료합성 제조 업체이다. 화학 물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며 중국 현지에서 ‘원료의약품 및 그 중간체’ 생산 기업으로 분류돼 있다. 이번 MOU로 다산제약은 소아용 의약품, 다산제약의 신규 제형 품목, 해외 수출용 의약품의 생산역량 확보는 물론, 국내에서의 부족한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산제약 관계자는 “안휘허위약업유한회사와 다산제약은 오랜 관계와 논의를 통해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했으며, MOU 체결을 통해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며 “중국 허위사의 생산역량과 다산제약의 연구개발 생산 역량의 결합으로 글로벌 완제의약품 제조사로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산제약은 올해 4월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즉시 복구 진행을 통해 7월 1공장 부분 생산 재개했으나, 아직은 생산에 차질이 있다. 내년 4월 완전 복구와 더불어 이번 중국 내 합작법인을 출범함으로써 부족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매출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류형선 대표는 “이번 중국 합작법인 설립은 다산제약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성장 엔진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향후 생산뿐 아니라 판매까지 카테고리를 넓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3-10-20 09:36:52김진구 -
드시모네 교수 "유산균, 산소 포화도 개선에 긍정효과"[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흡입한 산소의 효과적 재분배를 통해 전신의 산소 포화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프로바이오틱스 권위자 드시모네 교수가 유산균을 이용한 산소포화도 개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드시모네 교수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 연구의 선구자로서 소화기내과, 알레르기학, 임상면역학 등 세 개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다. 1988년부터 21년간 이탈리아의 라퀼라 대학교(university of L’Aquila)에서 후학 양성과 연구에 몰두해 종신교수로 임명됐다. IT헬스케어기업 헥토헬스케어(옛 바이오일레븐)는 자사 대표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모네’ 포뮬러의 개발자 클라우디오 드시모네 (Claudio De Simone) 교수가 지난 18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 심포지엄에 기조 연사로 초청받아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19일 기조 연사로 나선 드시모네 교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산소 활용 능력 향상(Microbiome modulation for enhanced oxygen adaptability)’을 주제로 장의 산소 사용 절감과 이를 통한 전신의 산소 포화도 개선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유산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지만 산소 포화도 개선과 관련된 포뮬러(배합체)는 드시모네 교수가 개발한 ‘Slab51(슬랩51)’이 세계 최초다. 드시모네 교수가 말하는 산소 절감 효과는 ‘장이 이용하는 산소량을 줄여 혈액 내 산소포화도를 높인다’는 개념이다. 동일한 양의 산소를 흡입하더라도 장에서 산소를 덜 사용하면 혈액 내의 산소량이 증가하고, 산소포화도 증가는 장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드시모네 교수는 “Slab51(슬랩51)의 산소 절감 효과는 고지대에서의 저산소증, 수면 무호흡증, 심혈관, 신경 및 호흡기 질환의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드시모네 교수의 새로운 포뮬러 ‘Slab51(슬랩51)’은 8가지 특정 균주를 배합했다. 드시모네 교수는 “Slab51(슬랩51)은 장 상피세포에 직접 작용해 산화질소(NO) 생성 감소 및 저산소 상황에 적응하도록 돕는 인자인 ‘HIF-1α’의 발현에 관여한다”며 “그 결과 신체의 전반적인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산소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연구결과를 설명했다. 헥토헬스케어 관계자는 “드시모네 교수가 개발한 Slab51(슬랩51)을 이용해 오투부스터를 출시했으며 숙면, 집중력 및 운동 수행력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임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2023-10-20 09:33:57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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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글로벌 컨퍼런스 'CPHI 2023' 참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제일약품(대표 성석제)이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컨퍼런스인 'CPHI(Convention on Pharmaceutical Ingredients) Worldwide 2023'에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의약품 전시회인 'CPhI'는 2022년 기준 전세계 170여개국에서 1800개 이상의 기업들과 4만5000명 이상의 의약품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컨퍼런스다. 제일약품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철저한 GMP 관리 하에 품질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잠재적 고객사들에게 원료의약품,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등의 3가지 주요 품목 라인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자체 개발 복합제 개량신약을 비롯해 자회사인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역류성식도염 치료제‘자스타프라잔’의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신약 관련 글로벌 제약사와의 사업협력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 참가는 제일약품과 온코닉테라퓨틱스의 글로벌 사업에 대해 속도를 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술이전 및 도입, 완제품 수출 논의 및 현지 생산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위한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CPHI는 오는 24일부터 2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다.2023-10-20 09:27:43노병철 -
의정부시, 대규모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기업유치 총력"[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정부시가 13만㎡ 규모의 주한미군 반환지에 대규모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최근 의정부시청에서 만난 김동근 시장은 서울과 인접한 입지 조건과 대단위 부지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김 시장에 따르면 의정부 바이오 클러스터는 주한미군 반환지 '캠프 카일'에 조성된다. 13만2108㎡의 규모의 부지에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300여 곳을 유치한다는 게 의정부시의 목표다. 연구단지와 산업단지를 각각 구축해 연구에서 제품 생산까지 가능한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철수 예정인 5군수사령부 부지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규모 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김 시장은 전망했다. 김 시장은 의정부 바이오 클러스터의 장점으로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는 서울과 인접하다는 점이다. 의정부는 서울 강남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위치한다. 지하철과 고속도로를 이용한 접근이 다른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보다 용이하다는 게 김 시장의 설명이다. 김 시장은 "다른 바이오 클러스터는 대부분 수도권 밖에 위치해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는 출퇴근 등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반면 의정부는 서울과 인접해 고급인력 유치가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인근에 위치한 대학병원이다. 캠프 카일은 반경 1.5㎞ 내 의정부 을지대병원과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등 대학병원 2곳이 자리하고 있다. 김 시장은 "이곳에서 임상시험과 중개연구를 진행하기에 효율적일 것"이라며 "클러스터가 활발하게 구축될 경우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인근 대학들과 연계해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셋째는 투자 가치가 우수하다는 점이다. 김 시장은 "대단위 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구매할 수 있어 장기적 투자 가치도 높다"며 "입주 기업을 위해 의정부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유무형의 행정지원을 보장하고, 입지·투자보조금과 고용·교육 보조금 등 사업기반 마련과 인력확보 방안도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시장은 "경기 북부의 행정 중심이자 교통·문화 중심인 의정부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하다"며 "GTX와 경기도 분도 등 굵직한 장·단기적 이슈도 많다. 바이오클러스터 입주 기업은 이러한 발전 유망한 의정부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이미 몇몇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과 논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 중 연구·생산시설이 노후돼 확충을 고려하고 있는 곳들이 여전히 있다"며 "이미 몇몇 기업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력 유입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게 김 시장의 장기적인 구상이다. 김 시장은 "장기적인 시의 발전을 위해선 이보다 중요한 건 없다. 캠프 카일 부지를 감정평가액에 제공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국내 유수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 자리에서 캠프카일을 포함한 반환공여구역 등 기업유치 대상 부지에 대해 홍보하고,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2023-10-20 09:18:15김진구 -
휴먼스케이프, ISUOG 2023 참여…마미톡 해외진출 박차[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휴먼스케이프가 세계산부인과초음파학회(ISUOG) 주최 학술대회에 참여해 전세계 의료진을 대상으로 임신·육아 솔루션 마미톡을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세계산부인과초음파학회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3회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97개국 2300명에 달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초음파 판독전문가인 소노그래퍼가 참여했다. 마미톡 운영사 휴먼스케이프는 스타트업 중 유일하게 골드 스폰서로 참가했다. 휴먼스케이프가 2020년 출시한 마미톡은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가 공식 감수하는 임신·육아 앱이다. 임신 중 안전한 건강관리를 돕는 초음파 동영상 녹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성장기록, 커머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누적 사용자 수는 80만명, 파트너병원 340여곳을 확보했다. 1호 해외 진출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용자 10만명 이상을 확보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수익화에 나섰다. 인구 규모가 큰 베트남과 선도 시장인 미국에도 진출해 현지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휴먼스케이프는 학술대회 기간 동안 코엑스 1층 B2 Hall에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마미톡 솔루션을 전 세계 의료진에 소개했다. 학술대회 첫 날에는 ISUOG CEO를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휴먼스케이프 부스를 찾아 마미톡 솔루션을 체험했다. 학술대회 동안 500명에 달하는 의료진과 소노그래퍼가 부스를 방문해 마미톡 솔루션 시연을 체험했다. 일부는 국가별 초음파 진단 시장과 마미톡 진출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국내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들도 마미톡 솔루션 시연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현재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는 태아 초음파 동영상 녹화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산모들 사이에서 도입을 요청한 사례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휴먼스케이프는 ISUOG 2023 참여를 통해 국내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와의 네트워크를 공고하고 기존 진출국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미국 의료진을 만나 마미톡 솔루션을 소개하면서 현지 영업 기반을 다졌다. 아울러 출산율이 높은 중동, 기타 동남아 산부인과초음파학회, 의료진 네트워크를 확보해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입 동력을 마련했다 장민후 휴먼스케이프 대표는 "세계산부인과초음파학회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게 되기까지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와 수많은 국내 의료진 노력이 있었다. 출산율은 낮지만 진단, 임상을 포함한 국내 산부인과 분야의 의료 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최고 수준의 초음파 녹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마미톡도 해외 진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ISUOG 참석을 계기로 맺은 전 세계 의료진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을 더욱 속도감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3-10-20 08:48:03이석준 -
지오영 "쥴릭파마 지분 인수설 사실무근"[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지오영은 쥴릭파마의 지오영 인수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19일 모 언론에서 쥴릭파마 측이 지오영 지분 인수를 위해 자문사 선임 절차에 나섰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블랙스톤은 지오영의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를 접수받았으며 올해 7월 모간스탠리를 주관사로 낙점한 바 있다. 현재 블랙스톤은 지오영 지주사(조선혜지와이홀딩스)의 지분 71%를 차지하는 SHC Golden을 지배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블랙스톤은 지오영 인수 당시 1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현재 보유한 조선혜지와이홀딩스 지분 71.25%의 매각가가 약 2조원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과거 블랙스톤이 쥴릭파마코리아의 인수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는 내용 등이 전해지며 인수설은 사실이 아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3-10-20 08:12:07손형민 -
의료기관인증원 사칭하면 500만원 과태료…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19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금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유사한 명칭의 단체가 설립돼 의료인 인증, 의료관광 활성화 등의 업무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폐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무자격자가 인증원을 사칭하거나 유사단체 난립으로 의료계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10-20 06:59:37이정환 -
정부, 식약처·유관 직능과 한약제제 분류 협의 재확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갈등 해결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약제제 구분 방향 등을 토대로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약사는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허범위인 '한약 및 한약제제'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피력했다. 다만 약국 내 약사, 한약사 인력 현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19일 복지부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 등이 한약사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한약제제 구분을 통한 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에 대한 복지부 계획을 물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제50조 제3항이 약국개설자는 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2호가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고, 제23조 제1항에 따라 면허 범위 내 의약품을 조제하고 있으므로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약사가 모든 종류의 일반약을 취급·판매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초과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결정을 위해 한약제제 구분이 중요하지만 아직 구분 기준이 없다고 했다. 구분 기준 마련을 위해 복지부는 "식약처의 한약제제 구분 방향 등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와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약사, 한약사 근무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약국 내 약사, 한약사 인력 현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서 의원 지적에 복지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은 면허증 게시의무, 명찰 패용의무를 통해 약국 내 종사자 신분을 알아 볼 수 있고, 인력현황 공개는 약국 선택에 도움이 되므로 자발적 실시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인력공개 의무화에 대해 복지부는 "타 보건의료 직종 사례, 행정력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2023-10-20 06:58:10이정환 -
정부 "제약 지출보고서, 부작용 큰 사례 비공개 원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사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공개 시 부작용이 커 제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비공개·비식별화를 고려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하지 못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련 단체 의견수렴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공개 시 의료인 성명, 의료기관명, 면허번호, 요양기관 번호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에 대해 답변했다. 서 의원은 약사법 상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와 관련해 시행규칙으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한 것은 부적절하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해당 규정이 공개를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하위법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개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공개 업무에 국가가 관여하므로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커 제도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신중히 판단해 비공개·비식별화할 수 있게 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지출보고서 완전 공개 시 개인정보 침해, 영업기밀 노출, 부정확한 정보에 따른 분쟁 우려, 국민 오인 가능성, 학술·영업활동 위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 필요성에 대해 향후 제도 운영과 함께 상황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공개 시 비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제도 취지, 원활한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련 단체 의견수렴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3-10-20 06:34:4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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