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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법·정책 민간 싱크탱크될 것"보건의료계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각기 다른 프리즘으로 때로는 논란과 잡음이 발생한다.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도전과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융합의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보건의료계와 법학을 융합시켜 정책 방향성과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 연구센터가 개소했다. 초대 센터장에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자 심사평가원장을 역임했던 강윤구(66·고려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맡았다. 강 센터장은 연구센터 설립과 함께 이 분야의 법과 정책에 관해 실무와 이론, 산업의 복합적 관점과 관련 학문분야를 융합시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학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또 앞으로 다학제 융합으로 국내외적 시각을 넓히고 정책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각종 연구와 교육, 컨설팅을 전개할 계획도 세워놨다. 강 센터장을 17일 출범식 현장에서 만나 설립 취지와 목표, 현안과 전략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강 센터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보건의료를 둘러싼 연구센터 창립 필요성은. = 올 여름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보건의료는 건강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국가 경제와 깊고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책과 법, 제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문적 연구, 특히 법학과 정책학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보건의료 국가 R&D는 대부분 법과 정책 외의 분야, 예를 들어 의학과 생명과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 집중돼 있다. 시각을 나라 밖으로 돌려볼 때 한미FTA로 인한 허가-특허 연계제도처럼 의료와 제약 분야는 항상 중요한 협상대상에 오르고, 이에 따른 영향력도 지대하다. 보건의료산업 팽창과 이에 따른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보건의료 융복합적 연구가 요구된다. 이것이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창립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연구센터와 연계된 학문 분야와 인적구성은. = 고대 안에 관련 학문분야를 집결했다.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간호대학과 보건대학, 생명과학대학, 정경대학에 속한 보건의료 관련 분야가 융복합된 산실이 될 것이다. 관련 교수와 연구인력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과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긴밀한 인적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 관련 주요 고위보직 경험자 중 경쟁력 있는 외부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연구센터의 연구요원 임무를 부여해 공격적인 활동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는 고대 법학연구원의 20개 넘는 연구센터 중 유일하게 특임교수를 임용했다. -앞으로의 연구나 활동계획은. = 연구활동의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입법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공공성과 영리성,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적 해결과제, 저소득층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 정책,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역할 설정 관련 법적 문제 등이 연구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탁교육과 융합교육도 주도할 계획이다. 의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있어 관련 법 교육이 필수적임에도 아직까지 이 교육수요에 대비한 체계적, 종합적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센터가 이를 주도해 교육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하거나 의약단체와 행정단체 관련 학술 교류를 강화해 저변을 확대하고, 정부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등에 법 제도 개발,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서비스도 구상 중이다. 이 사업은 연구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조달에 주요 채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센터를 이끌어갈 포부는. = 보건의료 분야를 법학적으로 선도하고, 관련 법 제도 연구의 민간 '씽크탱크'로 자리매김시키고 싶다. 이 분야 연구는 정책적, 산업적으로도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역할을 자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적 갈등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위기를 극복할 선제적 정책을 제언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실천적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2015-11-18 12:14:59김정주 -
조찬휘, 약국 매출액 산정시 보험약값 제외 추진대한약사회장 선거 조찬휘 후보(2번, 중앙대)가 약국 과세제도 개선과 70세 이상 약사를 대상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조찬휘 후보는 18일 "불합리한 과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약국 총매출액에서 보험약값을 제외한 조제료 부분만을 매출액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약국의 소득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 청구액에는 마진이 하나도 없는 보험약이 포함돼 있어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관련 기관은 이것을 바탕으로 매출액을 산출, 약국에 소득세와 과징금 산정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약국에 너무 불합리하다는 게 조 후보의 생각이다. 아울러 조 후보는 "70세 이상 거동불편 약사들의 경우 연수교육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시간 교육을 받는 것도 어렵고 대부분 교육 장소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등 시설이 열악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는 "70세 이상 거동불편 약사들이 재택 사이버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2015-11-18 10:25:44강신국 -
"상대후보 손발 묶자"…김-조-좌, 프레임 전쟁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중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김대업 조찬휘 좌석훈 후보(기호 순)가 치열한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선거 국면서 후보자가 설정한 틀에 상대방을 끌어들여 손발을 묶기 위한 치열한 두뇌싸움이 시작됐다. 김대업 후보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프레임에 빠지지 않고 정책으로 승부를 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6일 조찬휘 후보가 발표한 '약치일 3주년' 입장 발표에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바로 PM2000 AS와 처방자동입력 무료화 공약을 꺼내들었다. 반응도 좋다는 게 캠프측의 자체 분석이다. '민초들의 지갑'과 관련한 이슈기 때문이다. 조 후보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프레임에 걸려 들지 않기 위해 유권자 입맛에 맞춘 우회전략을 택한 셈이다. 여기에다 노인약사, 여약사를 위한 특화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조 후보를 정책대결 프레임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반면 조찬휘 후보 전략은 명확하다. 3년 동안 치적을 홍보하며 주 경쟁자인 김 후보를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주도자라는 점을 동시에 알리는 방식이다. 3년전 선거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라는 호재로 톡톡히 재미를 보았던 조 후보 입장에서는 이 만큼 좋은 선거 호재도 없기 때문이다. 김 후보가 대응하지 않아도 이미 조 후보 캠프 전화홍보부대 응대 매뉴얼엔 김 후보 핵심 공격 메시지로 약국외 판매 주도자라는 점이 들어있다. 결국 약국외 판매 아젠다가 3년전과 같은 파괴력을 보일지가 이번 선거 최대의 승부처라는 이야기도 여기서 나온다. 조 후보는 김 후보의 정책공약 제시도 견제를 해야 한다. 조 후보는 이미 병원약사 200명 당 대의원 1명을 추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약사미래발전기획단 공약도 준비하고 있다. 조 후보는 공약을 제시하며 김 후보를 상비약 약국외 판매 프레임에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좌석훈 후보는 '단일화 프레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즉 완주 가능성이 없다는 유권자 인식은 후보자와 캠프에 치명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보 등록을 마치자 단일화 논란은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결국 좌 후보도 승부수를 던져할 시점이 됐다. 그동안 준비한 정책공약이다. 좌 후보는 17일 첫 정책공약 발표에 이어 총 3차례 걸쳐 순차적으로 공약을 공개하며 차별화를 꾀할 예정이다. 좌 후보는 60페이지 분량의 정책자료집 3만부를 제작, 유권자들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좌 후보가 단일화를 버리고 완주카드를 선택한 승부수가 이 자료에 담겨 있는 셈이다. 공약으로 차별화를 꾀하며 비교우위에 서서 김 후보와 조 후보를 압도하겠다는 계획이다.2015-11-18 06:14:59강신국 -
김대업 후보의 여약사 표심잡기 특화공약은?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1번)는 여약사와 약사 자녀들을 위한 특화 공약을 공개했다. 김대업 후보는 18일 "연수교육 등 약사회 행사가 열릴 때 육아문제로 참석이 곤란한 여약사들을 위해 아이돌봄센터를 운영, 행사 집중을 유도하고, 참석률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센터는 행사장 또는 근처에 약사 자녀 돌봄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 대한약사회를 자원봉사기관으로 등록(행자부1365 또는 복지부VMS)해 학생 등 자원봉사자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 행사부터 시행한 뒤 성과에 따라 지부나 분회에서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약사자녀 대상 해외 연수교육 프로그램이나 국내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교육만족도를 향상을 통해 약사직능에 대한 자긍심을 배양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사회 주도로 전문강사를 선발,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확보해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또 "야간에 혼자서 약국을 운영하는 여약사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협조해 야간 순찰 및 여약사 방범대책을 수립, 여약사들이 야간에 안전하게 약국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2015-11-18 06:00:01강신국 -
좌석훈 "동일성분 위수탁 제품 사후통보 폐지 추진"대한약사회장 선거 좌석훈 후보(3번, 조선대)가 첫번째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표밭 갈이에 나섰다. 좌석훈 후보는 17일 서울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즐거운 樂사를 위한 7가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좌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직능 확장 ▲병원약사의 전문약사제도 도입 ▲의약품 제조공정 약사 영역 확대 ▲약사회원 장례식 때 대한약사회 근조기 발송 ▲약사 힐링프로그램 운영 ▲약국이용자 빅데이터 구축 등이다. 좌 후보는 "대체불가 표기가 가능한 품목과 불가능한 품목을 정부차원에서 정하도록 압박하겠다"며 "최근 특정 의약품 제조회사가 여러 회사의 동일성분 의약품을 위수탁 받아 만들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동성시험까지 여러 회사가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즉 회사 이름과 약 가격만 다를 뿐이지 약효까지 동일한 약이라는 것이다. 좌 후보는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약이 다르다는 주장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제조사 의약품의 경우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처방전 팩스번호 기입을 의무화하고 사후 통보 간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좌 후보는 "방문약사사업, 건강관리약국 등 약국 내외의 대면서비스 확대를 통해 약사 직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약사의 대면서비스 개발과 이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약사의 평생 먹거리를 만드는 약사회의 핵심 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후보는 "임상과 건강관리가 강화된 지금의 상황에 맞게 약사의 역량을 잘 활용해 고부가가치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좌 후보는 병원약사를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병원 전문약사제도를 위한 전문행위 개발과 전문과 도입을 위해 병원약사회를 지원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좌 후보는 "병원약국에서 무자격자 조제, 마약관리의 행정적 불편함 등의 문제를 짚어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약사회가 부정불량의약품 청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약품 제조 관리 공정에서 약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겠다"며 "이를 통해 제조공정에서 약사 의무 고용과 약사만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약사회원에게 조사가 발생하면 대한약사회 근조기를 발송하는 공약도 눈길을 끈다. 그는 "전국 모든 약사회원의 조사(弔詞)시 약사회 회원이 약사회에 부고를 알리면 대한약사회 근조기가 발송되도록 하겠다"며 "전체 약사를 아우르는 대한약사회 근조기로 약사회원들의 슬픔을 위로하겠다"고 전했다. 좌 후보는 약사 힐링 프로그램 도입을 약속하면서 "모든 약사와 약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연수원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개설해 약사들의 자기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좌 후보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해 약사회 차원에서 여행사와 접촉, 보다 저렴하고 알차게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소개했다. 좌 후보는 "약국 방문자, 구입제품, 제공 서비스 등을 기록하고 이를 중앙서버로 보내 통계화 할 수 있는 샘플 약국을 지정,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국 경영활성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반대, 약사 정책개발, 약사 수가개발 등에 활용하겠"며 약국이용자 빅데이터 구축 로드맵도 제안했다. 한편 좌 후보는 앞으로 총 3차례 걸쳐 순차적으로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다. 좌 후보는 60페이지 분량의 정책자료집 3만부를 제작, 유권자들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좌 후보가 단일화를 버리고 완주카드를 선택한 승부수가 이 자료에 담겨 있는 셈이다.2015-11-18 06:00:00강신국 -
[경기] 최광훈 "김범석 후보 허위사실 유포 책임져야"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2번)는 김범석 후보가 경기 선관위 후보자 토론회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적반하장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17일 "수능을 앞두고 성남에서 수능 학부모인 약사에게 합격기원 떡을 전달한 것을 두고 김범석 후보가 불법 금품선거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고가의 떡을 불특정 다수에게 기부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적법한 격려"라며 "또한 해당 약사는 투표권이 없어 더더욱 불법선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언급했다. 최 후보는 "수능기원 떡을 전달받는 약사가 수능 학부모가 아니고 사진이 연출됐다는 김 후보의 거짓말은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선거결과를 뒤바꿔 보고자하는 다분히 의도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돼 졸지에 가짜 수능 학부모가 돼 버린 해당 약사까지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수능 학부모가 맞다는 인증사진까지 공개하며 항의를 했음에도 전혀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근무약사를 동원한 불법 금품선거"라며 "또 다른 더 큰 거짓말을 남발하는 김 후보에게 혹시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 네거티브 선거의 전형을 보여주는 김 후보에게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2015-11-17 21:25:10강신국 -
이대개국 동문회 "대약선거 특정후보 지지 없다"이화여대 약대 개국동문회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대 동문회는 "선거 때마다 지지 세력에 따라 반복되는 동문 간의 원하지 않은 갈등과 반목은 동문회의 단합과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대 동문회는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동문회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결정을 했으니 지지해달라고 하는 모든 행위는 이화여대 약대 개국동문회를 사칭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순덕 동문회 자문위원은 "이화여대 모든 동문은 이런 돌출적 행동에 영향 받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본인의 판단으로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문회 관계자는 "일부 동문들의 돌출적인 개인행동, 일방적인 과잉선거개입으로 이화여대 동문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11-17 21:16: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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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균 교수, 서울대 올해의 교육상 수상신완균 서울대 약대 교수가 17일 서울대학교가 주관하는 올해의 교육상을 수상했다. 신 교수는 서울대 2100명 교수 중 교육,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교육상 수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상 선정은 서울대 내 평가 위원회가 평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평가점수와 교육용 자료, 저서, 교내외 교육 실적 평가 등을 종합해 선정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연구상은 이과계통 교수가, 교육상은 인문학 계열의 교수가 선정돼 왔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약대 교수에게 교육상이 수여됐다. 신 교수는 2013년부터 사례중심 약물치료학 등 6년제 학제에 필요한 학생, 현장 약사?u육용 책장을 총 13권 발간해 왔다. 특히 최근 발간된 처방 검통와 복약지도는 재팜까지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다. 또 신 교수는 지난 1995년부터 약학교육연수원 부원장을 맡아 3500여명 약사를 교육시키는 등 의약분업, 6년제 임상약학 교육 공로를 인정받았다.2015-11-17 20:13:40김지은 -
덕성약대 동문회 "조찬휘 후보 지지" 또 입장 표명덕성여대 약대 동문회(회장 임득연)가 조찬휘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추가 입장을 발표했다. 동문회는 지난 15일 저녁 10시 마포동문회관에서 긴급 자문위원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조찬휘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덕성여대 동문회는 김대업 후보를 지지하는 인사들과 조찬휘 후보를 지지하는 인사들로 양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덕성약대 동문회의 조찬휘 후보 지지로 선거관리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문회측은 지지선언 자문위원 명단을 공개했지만 이후 명단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2015-11-17 17:28: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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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정상화 계획서 사분위에 제출 예정"서남학원 임시이사회가 11월 말 재정기여자인 명지의료재단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를 심의,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남학원 문영기 이사장과 김경안 서남대학교 총장,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17일 전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공동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상화 계획서 제출을 비롯한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향후 추진 세부 일정을 밝혔다. 문영기 이사장은 "교육부에 제출할 정상화 계획서에는 이홍하 전 이사장의 횡령액 330억 원에 대한 명지의료재단의 교비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투입 일정을 포함시킬 것"이라며 "명지의료재단의 정상화 계획서 제출은 횡령액 보전을 비롯한 재정기여자로서의 정상화의 본격적인 행보로 해석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교육부 관계자와도 정상화 계획서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임시이사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6년 8월 이전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기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홍하 설립자의 재판이 불미스러운 사건과 재판 회피 등으로 인해 미뤄졌다가 지난달 29일 최종 형량과 횡령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임시 이사회는 본격적인 정상화를 위한 일정에 속도를 붙이게 된 것이라고 문 이사장은 설명이다. 문 이사장은 "소위 정상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구재단과 일부 기관이 임의적인 재정기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라며 "관련자 모두를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 고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재정기여자인 명지의료재단의 이왕준 이사장은 "11월 말까지 출연할 25억 원을 포함하면 모두 85억 원이 재정기여로 투입된다"며 "횡령액 확정 등 추진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 시기를 맞아 학교 정상화의 가시화를 위해 재정기여 일정을 더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포함한 정상화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경안 총장은 "이미 50% 이상의 대폭적인 입학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 및 신설 등의 실질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했다"며 "구조조정 이전의 현실을 반영한 대학구조평가 결과이지만, 조만간 시작될 교육부의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에도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15-11-17 16:53: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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