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후보(2번, 중앙대)가 시정명령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9일 "약국 관리의무, 의약품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제가 8일 국회 법사회를 통과해 9~10일 중 열릴 본회의 의결 후 확정, 시행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그동안 약사법이 의료법에 비해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경미한 위반 사항에 과중한 처벌로 고통을 받아왔던 약국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조찬휘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투표용지를 수거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누구든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조 후보 선대본은 "약국이나 반송된 우편물 주소로 호별방문을 다니며 투표를 아직 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편의를 봐 주겠다는 식으로 투표용지를 수거해 자신들이 기표를 하고 있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 선대본은 "이러한 행위는 있을 수도 절대 있어서도 안 된다"며 "대약 선거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선거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조 후보 선대본은 "선거감시원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발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대약 선관위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 후본 선대본은 "2인 1조로 선거감시 업무를 진행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 당사자일 경우 즉시 선대본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찬휘 후보 선대본: 02-591-8102~3 FAX 02-591-8104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1번, 성균관대)가 무기력하고 낡은 약사회를 변화시켜, 능력 있고 힘있는 약사회를 만들고 싶었다며 선거운동 소회를 밝혔다. 김대업 후보는 9일 "38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참여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신 회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약사회는 회원의 참여로 발전하고 회원의 관심으로 바로 서고, 회원들의 질책으로 새로워진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약사회가 더 단단해지고 강해진다고 믿고 있다. 회원 직선제의 힘이 여기에 있다"며 "그러나 회원들의 축제가 돼야 하고 정책 생산과 토론의 장으로 펼쳐져야 할 선거가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로 얼룩져서 진행된 것에 대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은 투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설사 마음에 꼭 드는 후보가 없더라도 약사회 선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셨더라도 투표에 참여해달라"며 "선거 참여를 통해 약사사회가 발전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선거 시작부터 회원참여 지역별, 직능별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었다"며 "후보자가 개별 약국 방문이나 동문회 행사를 찾아다니는 선거가 아니라 16개 시도지부 별로 회원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와 각 직능별, 각 단체가 요구하는 토론회에서 회원의 선택을 받는 그런 약사회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 사실이 판을 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될 조직이 선거에 불법 개입하는 상황들, 그리고 선거운동만을 위한 조직들, 선관위의 한계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선거 제도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기력하고 낡은 약사회를 변화시켜, 능력 있고 힘있는 약사회를 만들고 싶었다"며 "여러분과 함께 약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열망이 있고 그래서 달려왔다. 회원들의 지지와 애정을 통해 '약사 미래를 꿈꾸다'라는 저의 신념은 언제까지 여러 회원님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약국 차등수가제 피해발생과 약국가의 불만 증폭으로 대한약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약사회는 8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차등수가 개편으로 인한 약국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고시 개정 등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이번 약국 차등수가제 개편 결과가 지난 10월 2일 건정심에서 의결한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 조제건을 차등수가에서 제외해 약국 차등수가 적용을 완화하자'는 당초 취지와 달라진 만큼 시급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도개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검토를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차등수가제 완화라는 개편취지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약국의 사례를 수집·취합해 이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복지부와 차등수가 개선을 위한 실무 논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번 차등수가 개선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향후 약국 혼선과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은 이달부터 시행된 토요일, 공휴일 차등수가 적용 제외가 중소형 약국들에게 적지 않은 조제료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일리팜 보도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지금까지 토요일, 공휴일에 근무하면 해당 일수를 합쳐 주단위 청구를 해왔던 약국들의 경우 해당 날수(주말)를 제외하면서 차등수가 적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6~7일로 계산했던 근무일수가 평일 5일로 줄어들면서 오히려 수가 혜택이 줄었기 때문이다. 해서 일선에선 "차등수가 때문이라도 주말근무를 했었다"면서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아예 주 5일 근무를 하는 게 낫다"는 반응까지 나타내며 새 차등수가제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오랜만에 의료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대한병원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실손의료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 중단을, 대한한의사협회와는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가 개정한 운영규정의 재검토의 공동대응을 시사했다. 금융위훤회는 최근 제6차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회를 열고 환자가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병협과 의협은 "정부 주도하에 민간보험회사 이익 챙겨주기를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발송할 경우, 보험회사는 환자의 정보를 축적하기에 용이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환자의 민감한 진료기록이 유출되거나, 보험회사가 환자들의 병력 및 진료행태를 분석해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것이라는게 병협과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은 별도의 인력 없이 의사 또는 간호사가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병협과 의협은 "금융위가 계획한대로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업무까지 의료기관에 떠넘기게 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행정부담이 발생한다"며 "환자의 청구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소액간편서비스 대상 금액을 올리는 등 복잡한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무효화 주장 병협과 한의협은 지난 8월 개정된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규정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며 손을 맞잡았다. 지난 8월 13일 심의회는 위원장의 자격변경, 표결시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처리, 소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운영규정 개정을 총 18명의 구성원 중 보험업계 6명, 공익 4명 등 10명만 참석한 상황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의료업계는 위원장이 공석이고, 위원 중 16명의 임기만료가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회 운영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병협과 한의협은 "심의회는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개정을 강행했다"며 "중요사항은 보험업계, 의료업계, 공익을 대표하는 1인 이상이 포함된 재적위원 2/3 이상 참석,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에 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관리감독 권한만을 가진 국토부가 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의결사항을 지난 9월7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0조 2항에 따라 승인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병협과 한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토부와 심의회에 전달, 개정된 운영규정의 무효화와 승인 철회를 요청했다.

[현장] 동국대 약대 산학협력 약국서비스 사업 평가 발표회 "탈모관리 전문 약국 구조와 모형도입니다. 탈모 환자 관리 어플 '나의 머리 지킴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하며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은…." "약을 편하고 효과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투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 타깃은 소아, 노인 환자로 보았고요. 이것을 약국에서 사업화하면…." 약대생들이 약국 서비스 개선 사업가에 도전했다. 당장 약국서 활용 가능한것부터 미래 약국 환경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까지, 톡톡튀는 아이디어들 향연이었다. 동국대 약학대학(학장 권경희)은 8일 약대 5학년 학생들과 평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국 관리학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결과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지난 한학기 동안 동국대 약대 5학년 학생들이 약국 관리학 수업 일환으로 진행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받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학생끼리, 또는 학생과 선배 멘토 약사가 한팀을 구성해 총 11개조가 지난 한학기 동안 공동으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한팀당 대학 차원에서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펀딩 금액이 지원됐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팀에는 향후 해당 사업 내용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해외 연수 등의 특전이 지원되는 프로젝트다. 이날 발표된 주제와 내용에는 지난 6개월 간 학생들의 고민과 발품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11개 조는 각각 ▲PCC(Pharmacy Counseling Complex) ▲투약보조기구 공급사업 ▲탈모관리 전문약국 ▲단골약국을 위한 복약 수첩 ▲아이약국 아이팜 ▲1차 건강관리센터로서의 약국 구현(약이 없는 약국) ▲사랑의 약국 프로젝트, 약국조제실 개선방안 ▲PC Pharm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약국 디자인 ▲기다림이 즐거운 약국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학생들은 주제를 잡고 해당 내용을 사업으로 구상하기까지 기존 약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구상하는 과정까지 진행했다.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은 거리에 나가 직접 환자 설문조사, 인터뷰는 물론 상권분석 등을 진행하고 선배 약사에서 직접 체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발표에 나선 한 학생은 "직접 학교 주변에 나가 인터뷰를 진행하며 고객들에게 맞춤 복약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단 걸 파악하게 됐다"며 "그래서 이번 맞춤형 복약관리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이번 발표 과정에서 각 사업 수행 방법부터 적용 방안, 예상 비용, 효과 등을 제시했다. 각 아이템을 시행하게 될 경우 예상 가격, 매출 등을 예상하기도 했다. 참석한 평가위원들은 개국 약국의 현실을 설명하는 동시에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과 효과가 있을 지 등을 냉철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따뜻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부회장과 이지현 동국대 약대 외래교수(우리온누리약국 대표), 최일혁 고양시약사회장을 비롯해 권지은 상명대 감성공학과 교수, 염세경 동국대 LINC 사업단 교수, 최강모 윕스 R&D 경영연구소장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했다. 권경희 교수는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팀워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다"며 "내년 실무실습을 앞두고 미리 약국을 경험하고 그 환경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상보다 결과물들이 훌륭해 놀랍고 뿌듯하다"며 "올해 처음 시도한 것인데 매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38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대약 선관위에 따르면 8일 오후 5시 기준 서초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한 투표용지는 1만4269장이었으며 투표율은 47.4%였다. 이는 지난 선거 같은 기간대비 2.9%p 하락한 수치다. 지난 선거 추세를 대입해보면 투표율 60%대 벽도 허물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첫 직선제로 치러진 33대 선거 투표율은 7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를 정점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지난 37대 선거에서 63%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직선제 열기가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결국 이번 선거 유권자는 역대 최고인 3만77명이지만 투표율은 역대 최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일, 10일까지 투표용지가 사서함에 도착하기 때문에 투표율을 속단하기에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9일 서둘러 투표를 하고 용지발송을 하면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다"며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38대 대약회장 선거 개표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며 첫 투표함 개봉결과는 저녁 9시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를 형사 처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를 법제화하는 의료법개정안(대안)이 8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으로 법사위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법사위원들도 법률시행 과정에서 이런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적하는 선에서 의결에 모두 동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간호사 업무범위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명문화됐다. 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지정·평가제가 도입되고, 간호조무사에게도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이 바뀌어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새로 의무가 부여된다. 이른바 'DUR 법제화' 근거도 마련된다.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CSO 불법리베이트 처벌' 근거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목적에 '거래유지'가 추가되고,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의료인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사무장병원 진입을 규제도 추가된다.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된다. 이밖에 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법인으로 두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규정이 신설된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이진순)는 8일 관내 복지시설 2곳을 방문해 성금과 의약품을 전달했다. 여약사회는 이날 무의탁 노인을 돌보고 있는 목동소재 두엄자리를 방문해 50만원 상당의 상비 의약품과 50만원의 김장비용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돼 드렸다. 이어 신월1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아 조기교육 기관인 베다니학교에는 후원금 50만원을 기탁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한동주 회장과 이진순, 유호성, 여윤정 부회장, 이종숙 여약사위원장, 노재호 총무위원장, 정영미 약국위원장, 주혜정 사무국장, 강혜옥 대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