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어떤 질문으로 환자 상담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새내기약사들에겐 어떤 소통법이 필요할까.27일 김정은 약사는 참약사 샛별약사 세미나에서 ‘나노 사회, 고객과 나를 잇는 약국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주제로 상담 노하우를 공유했다. 김 약사는 우선 약국과 약사 자신, 환자들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처방과 매약을 나눠 어떤 환자군이 많이 방문하는지, 매약은 주 타겟층과 제품군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 약사는 “한가한 시간대와 몰리는 시간대도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 손님 한명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파악해둘 수 있고, 그래야 시간별로 어떤 대화를 효율적으로 나눌 것인지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약사 스스로의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약사는 “내가 평소 어떤 언어를 쓰고, 대화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성격이 어떤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에게 쑥스럽지 않은 상담법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이외에도 환자 또는 소비자의 수준과 취향을 파악해야만 어느 정도의 내용을 전달해줄 것인지와 어떤 표현으로 전달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약사는 “어떤 질문을 할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비해놓고 꼭 소리내서 연습을 해봐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 상담에선 자연스러운 용어들로 소통을 할 수 있다”면서 “질환별, 증상병, 제품별로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놔야 한다”고 추천했다.이어 “환자의 예상 답변을 고려해서 상담 플로우 차트를 준비하라고 권한다. 그래야 매번 체계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다. 상담 후에는 반드시 복기,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새내기 약사 시절 흔히하는 실수에 대해서도 조언을 덧붙였다. 전문가는 모든 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경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김 약사는 “환자의 질문에 잘 모르면서 대답을 해버리고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다. 전문가는 모든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실수다”라며 “정보의 선점은 지식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자신의 실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김 약사는 “약과 약의 상호작용, 부작용 등의 단편적인 정보는 검색해보면 알 수 있다. 그보다는 검색해서 알아내고 환자의 상황에 맞춰 적용해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환자가 물어봤을 때 모른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에 맞춰 환자에게 적용해줄 수 있는 게 능력이라는 생각을 갖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정 이후 매월 평균 2곳씩 늘어나던 서울 지하철약국이 작년 10월 이후로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입점할 만한 역사 내 공실 상가가 더 이상 마땅치 않고, 교통공사 측에서도 메디컬존 조성에 집중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지난 2020년 12월 건축물대장 없이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국토부 고시가 제정된 후 서울 지하철 역사내 약국은 급증했다.지상에서 약국 입지를 찾기 어렵고, 별도의 권리금 없이 유동인구가 보장되는 입지라는 점에서 약사와 한약사들의 관심을 샀다. 매달 평균 2곳씩 약국이 오픈하면서 작년 9월까지 18곳의 약국이 신설했다.지하철약국 수는 28곳(1~8호선과 환승센터 포함)까지 빠르게 늘어났으나 이는 정확히 3분기까지였다.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은 한 곳도 늘어나지 않았다.공사 측은 메디컬존에 힘을 싣는 중이다. 입찰자는 역삼역 2개 상가(361m², 34.02m²)와 종로3가역 1개 상가(248.9m²)에 조성되는 메디컬존을 19억8000만원에 낙찰받았다.이후 입찰자는 전대를 통해 메디컬존 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모집했다. 역삼역 약국 계약자는 20대 여약사로 알려졌다. 역삼 메디컬존 의원과 약국은 올해 6~7월을 오픈 목표로 내부공사를 준비중이다.역삼역 메디컬존 약국은 약 10평 규모로 월 임대료는 529만원이다. 역삼역 내부 기존약국보다 약 2,3평 규모가 크고, 월세는 약 10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역삼 메디컬존 의원은 약 135평 규모로 입점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종로3가역 메디컬존은 아직 조성 계획이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교통공사 측에 따르면 역삼역과 종로3가역뿐만 아니라 집합공실 상가 등 조건이 부합하는 곳들이 나온다면 메디컬존 추가 입찰도 고려하는 중이다.아직까지는 다음 입찰 역사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메디컬존 추가를 검토중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가 올해 20명을 선발하려던 '7급 약무직'이 결국 미달 현상을 보였다.19명이 원서를 접수해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데 이어 26일 실시된 필기시험에서 응시자는 7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서울시는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잠정 응시현황을 최근 공개했다.시에 따르면 26일 실시된 필기시험 응시자는 약무직의 경우 7명으로 36.8%의 응시율을 보였다. 경쟁률은 0.35대 1에 불과했다. 반면 8급 간호직 경우 139명 선발에 3324명이 원서접수를 했으며, 이 가운데 1982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해 1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시는 4월 14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23일 인성검사와 5월 9~13일 면접시험을 거쳐 2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하지만 잇단 약무직 미달 현상을 놓고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낮은 급여와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근무약사나 병원약사, 제약약사 대비 지방공무원 약사들의 급여가 적고, 6년제로 전환됐음에도 7급으로 약사를 선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 약사는 "7급 공무원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 기준 30대 1을 보였다. 반면 약무직은 매번 미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무직 채용 인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직급 확대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자리는 없고, 정부가 신용 대출까지 옥죄면서 개국을 고민하는 새내기 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코로나로 인해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줄다 보니 권리금이 더 올라갔기 때문이다. 여기에 작년 도입된 총 부채원리금 산환비율 제도인 'DSR'이 강화되면서 개인 신용대출이 연봉 1배 이내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개국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약국 세무·회계 전문 팜택스는 26일 개국세미나를 열고 ▲개국을 위한 약국 입지분석 ▲개국자금마련 ▲개국절차와 약국세무 ▲실사례로 보는 약국경영 등을 갓 배출된 새내기 약사와 약대생들에게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약협과 함께 운영되는 2번째 세미나로, 이날에도 300여명이 동시 접목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본인만의 '약국 선택기준' 만들어라"= 한상민 센추리21삼성법인 대표는 "코로나 이후 수급-공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권리금이 상승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로 가더라도 공급이 늘어나거나,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거나,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권리금이 인상되는 현 상황은 유지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 이후로 약국에 대한 결정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말했다. 소위 '괜찮은 약국'의 경우 하루, 반나절만에도 계약이 이뤄질 만큼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한 대표는 본인만의 약국 선택기준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원 등 일반 업종의 선택 기준은 세대수, 연령층, 소득수준, 주동선, 소비수준, 거주형태, 주차시설여부, 간판설치, 경쟁의원 수, 투자금액 및 임대료, 전용면적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하지만, 약국의 경우 조제료(크기), 지역 또는 거리, 처방과(종류), 원장님 나이 및 분양여부, 독점여부, 문전약국vs층약국, 기존약국vs신규약국, 투자금액 및 임대료 등으로 비교적 간단한 사항들로 미리 선택기준을 마련해 둬야지만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빨리 결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특히 그는 조제료와 지역 등을 모두 양립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2~3가지 본인의 기본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앞으로 약국 부동산 상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전후를 비교할 때 시장 상황이 많이 변했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중후반부터 약국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서로 당황을 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권리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경향을 보였지만, 오히려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쪼그라들다 보니 명목상 금액 등은 더 올라갔다"며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된다고 해도 이같은 상황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 대표는 "약국 시장은 강남 아파트 가격과 비슷하다. 아파트 가격이 최근 새 2~3배 가량 오르면서 조율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세조정에 불과할 뿐 커다란 시장 변화가 없는 것처럼 약국 역시 공급이 지속되거나, 약국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시장 자체의 금액이 떨어지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미리 개국을 준비하고 시장 흐름을 판단해 좋은 시점을 파악하라"고 당부했다.◆개인 신용대출 보다는 사업자 대출, 여유 자금은 마이너스 대출= BNK 부산은행 홍대역지점 유 혁 차장은 2021년 하반기 DSR체크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개인 신용대출 강화 등으로 인해 개인 신용대출이 '연봉 1내 이내'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유 차장은 "개인 신용대출이 연봉 1배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소득이 연봉 5000만원일 경우 신규 개국을 했을 때 개인대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0만원으로, 작년 말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개국대출시 연소득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증빙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신고소득(작년 체크,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현재 약국 개설을 준비중이면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 신고소득을 가지고 연봉을 추산하고 있지만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유 차장은 "학생일 때부터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신용 관리로, 신용점수가 850점 미만일 경우 대출이나 금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개국 소용 비용은 사업자 대출을 통해, 운영 여유 자금 등은 마이너스 대출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개국 자금으로 팜론을 가장 먼저 융통하고, 이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4억원까지 마련이 가능하다. 그는 "개국 전 소용비용인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양도양수금액 등은 일시대출을 받는 것이, 약품 결제금액이나 임대료, 인건비와 같은 3~6개월 운영비용은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권리금 신고, 사고 파는 사람 모두에게 유리= 임현수 팜택스 공인회계사는 권리금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하다 보니 '신고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60% 경비가 인정돼 세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여기에 재투자시 자금 출처 소명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는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은행 대출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경우 이자에 대한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동사업 등의 경우 총 출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구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코로나로 약국 조제료 -20%하락…잘 되는 약국 되려면?= 전라남도약사회 부회장과 여수시약사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 약사도 '약사만의 기준'을 강조했다. 김 약사는 30년의 약국 개국 경험을 토대로 후배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짚어줬다. 가령 '일 80건, 년 2만5000건, 일매 20만원' 등의 조건을 가지고, 개국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또한 임대료는 조제료 기준 25%를 넘지 않고, 권리금 산정 기준 역시 조제료를 기준으로 싸고, 비싸고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이비인후과가 주처방이다 보니 코로나 직전 대비 20% 가량 조제료가 감소했지만 동물약이나 결제, 세무프로그램 등을 활용함으로써 약국의 지출과 수익 등을 조절할 수 있다"며 "또한 약국을 계약할 때는 건축물 대장 소유주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한지 여부, 문전 병의원 처방 및 의사, 주변 경쟁약국 등을 확인하고 모든 사항을 특약으로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권고된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7만명을 넘어서고 재택환자가 60만명을 돌파하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도 급증하고 있다.25일 질병청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투약이 시작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4일 오후 6시 30분까지 1만 7660명에게 팍스로비드가 처방됐다.지난주 17일까지 팍스로비드 처방건수는 8905건이었는데 단 1주일만에 2배(8755건)가 늘어난 것이다. 5주 동안 처방된 건수와 단 1주일간 처방된 양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다.치료 유형 별로는 재택치료자 1만4365명,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654명, 감염병전담병원 입원자 2641명 등이다. 25일 현재 재고량은 1만 4210명분이다. 이에 질병청은 이달 27일 팍스로비드 4만 1000명분을 도입하기로 했다.정부가 화이자와 구매계약을 맺은 팍스로비드 물량은 76만2000명 분으로, 지금까지 3만2000명 분이 국내에 들어왔다.팍스로비드는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와 40대 이상 기저질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 팍스로비드 조제 전담약국도 약 800곳까지 확대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권리금과 임대료 등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통상 월 조제료의 13~15배로 측정되던 권리금이 최근 20배까지 뛰고 있는 것이다.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인데,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 권리금과 임대료 등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약사는 "작년에도 기근현상이 있었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권리금이 다락같이 오르거나 혹은 무권리지만 월세를 아주 높게 책정하는 경우들도 있다. 자리가 없다 보니 종병 앞, 메디컬 타워 등이 아닌 일반 로컬도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부동산 관계자도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들"이라며 "가장 큰 요인은 기존 약국들이 매물로 나오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코로나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약국 매출이 평균 30% 가량 떨어지다 보니, 공격적으로 약국을 옮기기보다는 현재 약국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데 주력하는 경우가 늘어나 실제 매물로 나오던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설명이다.특히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나 아세트아미노펜 등 일반약·의료기기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 상대적으로 처방 매출은 감소했어도 버틸 만한 상황이 연출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 또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물건 공급도 코로나로 인해 늦춰지거나 막히면서 개국에 대한 정체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여기에 개국 수요가 몰리는 것도 한 몫을 했다.이 관계자는 "약국이 순환되지 않고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신규 이외에 양도·양수는 사실상 끊겼다 해도 무방하다"며 "코로나로 인해 상황을 지켜보겠다던 수요들까지 시장을 주시하고 있어 문의는 많지만 실제 매칭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그는 "월 조제료의 13~15배로 측정되던 권리금 배수가 최근에는 20배까지 올랐다"며 "권리금은 사실상 비슷하지만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 배수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당분간은 이같은 정체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권리금 등 시장 상황을 인정하거나, 혹은 개척자의 마인드로 신규나 서브과에 관심을 가지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약국들이 투자한 권리금 대비 최근 매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우선은 지켜보자는 추세다. 일반약 등 매출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라고 전했다.이어 "일부 물건 중에는 무권리에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월세도 나오고는 있으나 임대료가 비싸면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약국들이 마음에 꼭 드는 물건을 찾기 어려워진 것은 자명한 현실"이라며 "신규 배출된 약사들까지 가세하면 시장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약국 문의는 체인 등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체인 관계자는 "체인의 경우 아무래도 가맹을 하다 보니 '물건이 있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신규 가맹의 경우에도 소형이거나 신규인 곳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팍스로비드 처방전과 H/재택치료가 명시된 처방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16일 전국 모든 약국에 코로나 재택환자 처방조제가 허용되면서 월말 청구 시 재택환자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이 청구된다.앞서 심평원과 대한약사회는 어제(25일)부터 재택환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와 같이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약사회 관계자는 "보통 약국에서 주별 청구보다는 월말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오는 28일 청구 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처방전에 H/재택치료나 팍스로비드 등이 명시된 경우에 대해 투약·안전관리료를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우선 적용 시점은 일반 조제분은 16일분부터, 팍스로비드는 1월 14일분부터 소급 적용된다.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는 약국 약제비와 함께 산정되며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만약 코로나 재택환자 3일치 처방이 나왔다면 3일치 조제수가인 6260원에 3010원이 가산돼 9270원이 된다. 만약 같은 처방전이 야간에 나왔다면 조제수가인 6260원에만 야간가산이 적용되고 3010원만 가산된다.다만 약사회 관계자는 "문제는 기존 지정약국들인데, 전체 약국으로 확대되기 이전부터 재택치료 처방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추가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약국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거점약국과는 또 달리, 현재 심평원은 해당 약국들의 명단을 리스트업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약사회는 앞서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Q&A를 통해 "원외처방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를 조제·투약하고 환자에게 전달·수령 확인하는 약국에 대해 투약·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며 "2월 16일 이후 '코로나19 지정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를 조제·투약하고 환자에게 전달·수령확인하는 약국'으로 대상이 확대됐다"고 안내했다.약국에서는 확진환자임을 확인 한 뒤 비대면으로 복약지도 및 환자의 약제 수령에 대한 관련 내용을 약사 조제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산정하면 된다.또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가 청구된 명세서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 확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강두원 변호사(법률사무소 K-SPACE 대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상가 내 다른 약국이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명 ‘독점권’관련 약국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는 막대한 재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선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는 24일 오후 7시 30분부터 줌 화상으로 ‘상가 업종제한약정 무료 법률 세미나’를 진행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업종제한 분쟁이 빈번한 업종 중 하나인 약국 관련 사례와 맞춤 대비법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강두원 변호사(케이스페이스 대표)가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한 상가 업종 제한 관련 분쟁 유형과 쟁점, 예방책 중 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약국 업종 제한과 분쟁 유형=상가 업종 제한은 흔히 업종 지정, 업종 준수, 동종 업종 금지, 독점 영업권 등으로 불린다.특정 상가에서 점포 별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 지정됐거나 다른 점포의 업종을 침해해선 안 되는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상가 관리규약이나 분양 계약서에 의해 동종업종 금지 의무가 발생된다.빈번한 분쟁은 본인 점포 최초 분양계약서에는 업종 지정이 규정돼 있지만 다른 점포의 최초 분양계약서에는 업종 지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 발생된다. 또 상가의 미분양으로 분양회사 대신 시공사나 신탁회사가 분양하거나 점포가 경매되는 경우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양회사가 최초에는 업종을 지정해 잘 분양했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 업종 지정이 희미해진 경우 발생하기도 한다.이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요 쟁점은 최초에 업종이 지정돼 분양됐는지와 신규 입점자에게 업종 제한 약정을 적용시키는 게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약국 업종제한 약정 관련 분쟁 예방책=만약 상가 점포를 매수해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을 하려 할 때, 혹시 모를 동종 업종 점포 입점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이다. 강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상가에서 독점 영업권을 유지하고자 할 때 참고하면 좋은 체크 리스트를 소개했다. 우선 약국이 입점된 상가의 관리규약 존재 여부 확인이다. 있다면 관리규약에 업종제한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는지, 그 관리규약은 유효하게 제정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 분양계약서에 업종이 지정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 점포뿐만 아니라 다른 점포의 최초 분양계약서에도 업종이 지정돼 있거나 업종 준수 의무가 규정돼 있는지, 다른 점포가 분양되지 않은 채 경매나 공매된 경우가 있는지, 과거 그 상가에서 업종제한 관련 소송이 있었는지도 미리 체크해 볼 만한 부분이다.강 변호사는 “그 상가의 관리규약이 유효하게 제정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관리규약에 날인한 입점자들 정족수 충족 여부, 대리권 증명 서면의 제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어 “분양계약서 표지와 계약서 본문에도 약국 독점 보장에 대한 문구가 규정돼 있으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 가장 유리하다”며 “하지만 분양 광고 등에 업종 지정이라고 홍보돼 있는 것만으로는 업종이 지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유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이미 발생한 분쟁의 대응방법=독점영업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우선 상가 관리규약 상의 업종제한 관련 내용이 유효하게 제정된 것인지, 내 점포 외 다른 점포들의 최초 분양계약서를 구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상가 관리단에서 그간 업종제한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했거나 업종 준수를 요청하는 공고를 낸 것, 그 회의록이나 공고문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다른 점포의 입점자들로부터 업종제한 약정에 관한 사실확인서 등이 법적 분쟁에서 대응하는 증거 자료로 수집해야 한다.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동종 업종 점포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와 확정된 경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상대 입점자에게 동종 업종 입점이 금지임을 설명하면서 업종 변경을 촉구한다. 구두 외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안 등이 있다.반면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는 등 동종업종 입점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유리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신중을 기하려는 경우는 본안 소송으로 영업금지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이 있다. 강 변호사는 본안 소송 시 동종업종 영업으로 인한 피해금액(손해) 산정은 통상 매출액 감소액과 평균 순수익률을 곱한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국의 경우 법원에서 자주 인정하는 단기간의 손해에 대한 산정 방식이 따로 있는데, 동종영업 기간 동안의 해당 상가 전체 의료기관의 처방 건수에 신규 약국 입점 전의 원고의 처방 수용률, 원고의 1건 당 평균 조제료 단가를 곱한 뒤 ‘동종영업 기간 동안 원고의 실제 조제료 수익을 빼는 방법이다. 강 변호사는 “최근 약국에서 현수막이나 게시물 등으로 독점영업권을 많이 알리는 추세”라며 “독점권을 얻어 약국을 하게 됐다면 그 건물 내 부동산 중개업자 등과 관계를 잘 맺어 중개업자에게 내 상가가 약국 독점이란 점을 알리고, 동종업종 시도가 있으면 미리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 연안여객터미널 1층 약국이 새 주인을 찾는다. 약 9평 규모 약국의 최저입찰가는 319만원으로 3월 11일까지 입찰을 진행한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연안여객터미널 1층 약국의 최저입찰가는 319만4260원이다. 월세로 환산하면 약 27만원이다.약국의 기존 운영자는 지난 2020년 5월경 입찰을 받아 운영을 이어왔지만, 작년 하반기 건강상의 이유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현재는 약국 자리는 공실 상태다. 제주도는 재입찰을 통해 3년 임대기간으로 새롭게 운영할 약사를 구한다.2020년 당시 약국의 감정가는 1년 사용료 3307만원으로 월세로 환산하면 275만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최종 낙찰가는 410만원이었다.이번 최저입찰가는 당시 낙찰가와 비교해서도 소폭 하향된 금액이다. 터미널 약국인 만큼 매약매출 위주로 운영되는 입지이고,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도 입찰 관계자는 “여객터미널은 현재 정상 운영중이다. 이전 운영하던 약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계약이 철회됐고, 새로운 운영 약사를 구하기 위해 입찰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