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문약을 처방 없이 판매한 약사가 고발됐지만 보건소가 해당약사에게 경고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약사는 이탈리아 수입 전문약 '푸로고페낙'을 처방 없이 판매하다 인천시약사회에 의해 보건소에 고발조치 됐다. 하지만 보건소가 '푸로고페낙' 약 포장지 설명서와 제품 복용 설명서에 '전문약'이란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전문약 판매로 처벌할 수 없고 경고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에 인천시약사회는 경고처분에 문제를 제기,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시약사회는 "해당 제품은 '전문약'이란 표시가 없지만 성분(sodium diclofenac)은 분명 전문약"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상품명도 '푸로고페낙', '프로고페낙'으로 다르게 표시돼 있다"며 "이런 약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유통된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해도 경고 처분 밖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맹점으로 모든 약국이 판매해도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해당 제품에 전문약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업체를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가 디클로페낙 소디움이라는 성분의 약을 전문약으로 인지하고 있었거나 혹은 디클로페낙 소디움을 조제한 경험이 있다면 임의조제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모든 정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시약사회의 질의서가 도착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원 1곳에서 동일성분인데 3품목을 돌아가면서 처방합니다. 밑에 있는 약국만 죽어납니다." "단순 조제실수로 행정처분에, 형사처벌까지. 쌍벌죄좀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자영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일선 약사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다. 약사들은 무리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수 년째 불만을 제기하고 시정으로 요구했지만 그대로인 현실을 보면 허탈감에 빠지기 일쑤다. 약사들이 약국 현장에서 맞닥트리는 고충 사항은 무엇일까? 차근차근 알아보자. ◆대체조제 규제 완화는 언제쯤 = 갑작스러운 처방약 변경은 도미노 처럼 약국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 처방변경으로 인한 재고약 양산, 약이 없어 단골환자를 돌려 보내야 하는 아픔까지. 서울 송파의 J약사는 "한 의원에서 동일성분인데 3품목을 돌려가면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유 없는 처방 변경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 연수구의 J약사도 "대체조제가 수월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 의사에게 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형식이 조금만 잘못되도 불법 아니냐"며 "대체조제 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처방목록의약품 제출이 대안을 꼽힌다. 즉 목록제출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하거나 사후통보 미행시 행정처분 조항을 삭제하면 된다는 것이다. ◆2주전 약가인하 통보 탁상행정 전형 = 매달 계속되는 수백품목의 약가인하. 하지만 약국에서는 신경써야할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일일이 약가를 체크하며 차액보상을 받아야 하는 행정부담과 제약사 직거래분과 미개봉약 도매 거래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개봉약 도매거래분에 대한 보상에서는 진땀을 뺀야 한다. 서울 강남의 J약사는 "매달 발생하는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와 손실이 상당하다"며 "15일전에 엑셀파일 하나 던저주고 약국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은 탁상행정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국과 업체간 약가차액 보상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최소 한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두고 약가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 조제실수에 검찰출두가 웬말 = 약국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약사법 상 행정처분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즉 단순 실수인 경우에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 남동구약사회 조상일 회장은 "얼마전 인천지역에서 있었던 아토크 반알 조제실수 사건도 해당약사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며 "임의변경조제가 아닌 실수로 반알을 더 조제?다고 검찰조사를 받는건 너무 과중하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만으로도 충분한 규제수단이 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너무 과중하다는 게 약국가의 일관된 목소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자격조제, 면허대여, 부정의약품 판매 등과 같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안만 약사법 행정처분에 형벌규정을 부과하고 다른 경미한 위반 사항은 약사법 행정처분만 부과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하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포장 제품은 다 어디에 있나? = 소포장이 가장 필요한 곳은 동네약국이다. 문전약국은 약 사용량이 많아 덕용포장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 하지만 일선약사들은 제약사가 10%이상 생산키로 한 소포장 제품이 도매상에 없다고 아우성이다. 서울 송파의 J약사는 "말이 소포장 의무화이지 소포장을 주문하려고 해도 없는 제품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했다. 소포장 의무화로 인해 도매 소분판매만 금지돼 재고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와 제약협은 그 동안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소포장 생산 의무화 비율을 식약청의 연도별 실태조사를 거쳐 품목별로 10% 범위 안에서 차등적용토록 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층약국, 쪽방약국 등 약국개설 규정 강화를 =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층약국, 쪽방약국 등이 분업 이후 우후죽순 들어섰지만 오히려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법제처는 최근 보건의료 관련 규제일몰제 후보군에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정(약사법 20조5항)을 포함시켰다. 일몰연수는 5년이다. 만약 2010년부터 규제일몰제가 확대 시행되면 2015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규정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약국가는 지금도 보건소마다 약사법 해석을 달리해 A지역에서는 개설금지 판정이 난 사례도 B지역에서는 개설허가가 나는 등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 약국 개설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 약국들은 환자 접근성을 떨어뜨려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을 반박하는데 암적인 존재가 된다는 게 일선 약사들의 생각이다. 이외에도 약사들은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 중단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성분명 처방 도입 ▲조제 품목수에 따른 수가차등화 ▲재고약 반품 상설화 등을 요구했다.

약사단체가 수입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사를 당국에 고발했다. 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는 5일 민원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이탈리아 수입 전문약 '푸로고페낙'을 판매한 A약사를 보건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민원인은 푸로고페낙 다 복용한 뒤 동네약국에 들러 다시 구입하려다가 의사의 처방전을 받으라는 말을 듣고 단골 의사를 찾아갔다. 이에 의사는 "의약분업을 시작한 지 몇 년인 데 아직도 이런 한심한 약사가 있느냐?"는 말을 했고 민원인은 전문약을 판매한 약사를 약 상자와 함께 시약사회에서 고발한 것. 시약사회는 시매원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결과 민원인의 신고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를 했다. 하지만 의약품 포장에 '전문약'이라는 표시가 없어 해당 약사는 경미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건소측은 성분은 전문약이라도 약 포장에 '전문약'이란 표시가 없어 경고 처분 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 이에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김사연 회장은 "약사회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회원까지 옹호하는 단체가 아니다"며 "동료 약사들의 명예와 약사회의 위상을 저하시킨 문제 회원은 고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의정부성모병원 인근 H약국 부도관련 지역약사회가 면허대여 제보가 있다며 신규약국 개설에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약사회(회장 이병성)는 5일 H약국 개설자인 K약사와 임대인, 임차인인 W업체가 3자 대면을 통해 면대 의혹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이 이뤄진 후 신규약국 개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의정부보건소에 발송하고 진상 파악을 요청했다. H약국은 W업체가 운영하는 면대라는 익명의 제보와 접수돼 그동안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게 시약사회의 설명이다. 이병성 회장은 "H약국은 의정부성모병원 문전약국들 중 입지가 좋아 흑자가 나는 약국으로 알고 있었다"며 "왜 부도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H약국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명확하게 사실확인이 된 후 약국 개설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건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보건소측은 시약사회 공문내용을 검토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확인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H약국에 대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워낙 민감한 상황이라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기존 알려진 거래업체보다 한 곳, 두 곳씩 피해사가 늘어나고 있어 채권단 구성을 놓고 논의중이며 부도수표를 회수해 법적대응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약사 혼자서 근무하는 약국에 약국 컨설팅 업체 직원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두 달 넘게 인근 건물로 이전할 것을 종용하며 횡포를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강남구약사회(회장 고원규)가 공개한 ‘5월 민원 사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논현동 A약국은 인근 건물의 1층으로 이전할 것을 종용하는 컨설팅 업체의 협박과 회유에 시달림을 당해야 했다. 인근 건물 1층 자리가 장기간 입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약국을 입점시키기를 원하는 건물주를 통해 10개의 컨설팅 업체들이 이전을 문의해 왔고 이 가운데 2군데 컨설팅 업체가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A약국 약사가 이전을 완강히 거부하자 컨설팅 업체 직원들은 매주 2~3회씩 돌아가며 약국을 찾아 험악한 분위기를 조정하면서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이 해당 약사의 설명이다. 더욱이 자신을 컨설팅 업체 직원들로 소개한 인물들은 부동산업자로 자신을 소개했다 다시 이를 번복하는 등 정확한 소속도 밝히지 않은 채 A약국을 압박했다는 것이 강남구약의 설명이다. 특히 A약국은 지하 1층에서 여약사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체 직원들의 지속적인 방문은 영업방해를 넘어 위압감까지 느끼기에 충분했다. 해당 약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인근 건물의 주인이 약국을 입점시킬 경우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전을 종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실제로 A약국의 이전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이전을 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거나 경쟁 약국을 입점시켜 운영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폭언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달 동안 이어지던 컨설팅 업체 직원들의 이전 종용은 인근 건물에 안경점이 입점되면서 겨우 사라지게 됐다. A약국 약사는 "젊은 여약사 혼자서 지하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 업체 직원들의 종용에 상당한 위압감을 받았다"며 "인근 건물에 안경점이 입점하면서 시달림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강남구약 백승준 상근약사는 "컨설팅 업체가 약국에 이전을 종용하며 횡포를 부리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사태가 마무리돼서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실태가 또다시 공중파 방송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식약청 카운터 특별단속에 적발된 약국에서 카운터가 버젓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공개돼 충격을 줬다. MBC TV '오늘아침'은 4일 '설마 내 단골약국이? 약사없는 불법약국'을 방송했다. 방송에서 약국 아르바이트생은 "(약사가)조제를 시킨다"며 "열심히 하면 4~5년 뒤 조제전문가가 된다"고 말했다. 위생복을 입지 않고 약을 팔던 카운터는 취재진이 추궁하자 "약사 아니다. 일반약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며 "약사 지시하에 파는 것은 괜찮다"고 변명했다. 또한 취재진이 무자격자에게 감기약 주의사항을 묻자 무자격자는 "식사하고 그냥 아무때난 먹어라. 감기약은 아무 문제없다"는 식의 복약지도까지 하고 있었다. 한약조제까지하는 무자격자도 공개됐다. 무자격자는 "경동시장 가봐라. 한약 면허증 몇 개냐 있냐"고 말해 죄책감도 전혀 없었다. 이에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사들의 육성 증언도 공개됐다. A약사는 "약국 가봐라. 약사가 100% 약을 다 주는 곳이 있는지..."라고 했고 B약사는 "전부 약사를 고용하면 인건비가 감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이번 식약청 단속에 적발된 약국도 급습했다. 하지만 적발된 약국에서도 카운터의 배짱영업은 계속됐다. 해당 약사는 "이분은 이제 청소를 하고 있다.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제작진은 "약사들이 존경받고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약사들 스스로 불법행위를 척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