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약국 개설 참여 등이 포함된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대한약사회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약사회장 선거 출마 후보자들도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약사회 선거 최대 이슈 부상 11일 약사회장 및 서울시약회장 후보진영에 따르면 정부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통해 일반인 약국 개설 참여 등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우선 김구, 조찬휘, 구본호 등 약사회장 후보들은 일제히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의약부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계획이다. 약사회장 후보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기존 약사들에게만 인정되던 배타적 권리가 완화되는 직능 최대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향후 선거전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선거 이슈화 됐지만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의약품 뿐만 아니라 약사 면허 자체의 위상을 흔드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파괴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약사회장 후보자들은 약사회장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 타 후보에 비해 한 발 앞선 행보를 통해 회원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장 후보 3인방, 일반인 약국개설 저지 '경쟁' 이미 구본호 후보는 11일 대구에서 상경한 회원들과 함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피켓시위를 주도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피켓시위에 이어 구 후보는 국회를 방문해 원희목, 전혜숙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하고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부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는 12일로 예정돼 있지만 타 전문자격사들과의 연대 및 약사 사회의 투쟁 물꼬를 튼다는 이유를 내세워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한 발 앞서 실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조찬휘 후보도 지난 6일 서울 지역 의약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반대하는 합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바 있다. 조 후보는 12일 공청회장에서 서울시약 회원들 뿐만 아니라 타 의약단체 회원들과 함께 합동 피켓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김구 후보 역시 11일 예정됐던 약국방문 등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급히 복지부를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반대하는 약사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복지부가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김 후보는 복지부 방문 후 약사회로 복귀해 약사회 임원을 중심으로 12일 공청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공지를 띄우는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동시에 김구 후보 선대본부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러한 정책이 강행될 경우 면허증 반납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김 후보측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자칫 약사회장 선거와 맞물려 현직 약사회장인 김 후보의 회무 능력에 대한 흠집내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약사회장·서울시약 후보, 12일 공청회장 총결집 이처럼 약사회장 후보자들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를 위한 대응에 나선 가운데 12일 공청회에는 서울시약, 경기도약 후보들도 일제히 지지자들과 함께 참석해 반대 의사를 표시할 예정이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약사회장 및 수도권 지역 약사회장 후보자들 간의 선명성 경쟁이 한 자리에서 펼쳐지는 흔치않은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측은 이미 공청회 개최 발표 시점부터 피켓시위 등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며 신충웅 후보측도 12일 공청회 참석을 전제로 대응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정명진 후보 역시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자격으로 지지자들과 함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반대 의사를 담은 띠를 두르고 공청회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사복경찰 배치…"공청회 무산시킬 수 없다" 이처럼 12일 공청회가 약사회 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대거 참석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재부는 공청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공청회장 내에 사복경찰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단체들이 공청회장 밖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묵인하겠지만 공청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실력행사에 나서는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저지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공청회장에도 서초경찰서에서 나온 사복경찰들이 배치돼 있었다"며 "공청회를 무산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냐"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1차 공청회] 정부가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한 메스를 들이댄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11일 오후 2시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1차 토론회를 열고 전문자격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발제를 담당한 KDI 고영선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전문자격사에 대한 포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자격사의 배타적 업무범위 축소다. 약사가 독점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일반약을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대안과 추진방안은 12일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약국의 경우 법인설립 허용이 추진된다.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모든 회사형태의 법인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일반인의 참여도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자격사의 영리회사 취직을 허용하고 의사, 변호사, 관세사의 경우 광고규제 폐지도 추진된다. 아울러 의사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도 폐지 대상으로 지목됐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이 허용된다. 즉 내국인 환자에게까지 유인, 알선을 허용하자는 이야기다. 여기에 유사직종 자격사들 간의 동업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개선 사항으로 꼽혔다. 이렇게 되면 1약사 1약국, 1의사 1의원 규정에 규제개혁의 칼날이 가해질 전망이다. 또한 의협, 약사회, 변협 등 전문자격사 단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고영선 부장은 "배타적인 전문자격사 규제로 소비자들의 서비스 활용 제한과 소비자를 위한 일괄서비스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고 부장은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문자격사의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를 막을 장치가 없다"면서 전문자격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한 점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고 부장은 "규모영세화 및 혁신동기 부족으로 전문자격사들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다"며 "여기에 면허발급 주체인 정부가 사후관리도 담당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고 부장은 "전문자격사 단체에 상당부분 업무를 위탁하면서 이익단체의 특성상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나설 유인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 "투약보고가 문제, 꼭 필요한 경우 타미플루 배분" 약국가 "보건당국 재공급 제한, 무책임한 떠넘기기" 정부가 항바이러스제 배분 정책에 있어 리렌자 우선 처방을 유도, 공급함에 따라 소아과 인근약국의 조제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지난 9일자로 타미플루 분배를 지양하고 리렌자 우선 배급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지침을 보면 의사들은 리렌자 위주로 처방을 하도록 하고 약국 또한 리렌자를 우선적으로 배급받아 조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리렌자는 타미플루와 달리 흡입제로서 소분이 불가한 데다가 7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금기약물이다. 때문에 타미플루를 모두 소진하거나 재배분 받지 못하는 약국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 7세 이하 신종플루 확진 또는 의심 환자의 조제와 투약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소아과 인근 약국의 경우, 기존 1차 배분용 타미플루 소진도 빨랐을 뿐더러, 조제 환자 중 리렌자 금기 환자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아직 일선에서의 타미플루 배분 요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 "환자가 방문한 약국에 타미플루가 없다면 주변 약국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즉, 소아 (의심)환자가 약국에 가도 타미플루가 없어 처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타미플루가 있는 약국을 찾아 전전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기지역 L약사는 "보건당국이 2차 분을 리렌자로 공급하는 것은 남아도는 리렌자를 소진키 위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소아 투약을 위한 최소한의 타미플루는 병행 공급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덧붙여 "2차로 일괄공급 할 수 있을 만큼의 리렌자를 당국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수요예측 오판이 아니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서울지역 K약사는 "7세 이하 소아를 데리고 약국가를 전전하는 보호자들의 저항과 환자 복약 순응도는 전혀 고려치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약의 어려움과 복약순응도 등의 면에서 떨어지는 리렌자를 배분하면서 처방당부까지 하는 것은 당국이 애초에 보유량 조절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당국 "타미플루 배급에 고삐…보유량은 충분" 이 같은 상황에서 질본 측은 타미플루의 약국 배급에 고삐를 쥐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에도 자료를 통해 12월 안에 타미플루 549만 명분이 추가로 입고된다고 밝히고 국가 비축분 타미플루 부족 우려에 대해 일축한 바 있다. 보유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신종플루 위기가 끝나면 일선 약국에 배포된 타미플루를 수거해야 하는데, 적정 온도로 보관된 정부 보유 물량과 달리 일선에 약국으로 배분됐다가 회수된 타미플루는 약효 연장이 어렵다는 것. 질본 관계자는 "타미플루가 없어서 배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큰 규모의 예산을 들인 만큼 타미플루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시도 또는 보건소에서 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내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꼭 필요한 경우란 일정 지역에 신종플루 발병률이 급증하는 등으로 이 경우에 한해 타미플루 배분 제한을 풀겠다는 설명이다. 지역 내 약국 간 타미플루 소진차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도 보건당국은 지자체 등에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질본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타미플루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약국에서 사용량 입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차질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투약보고를 충실히 한다면 물량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대책본부 관계자 또한 "문제가 생기면 해당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재분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보건당국의 입장에 약국가는 명확한 지침도 없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타미플루 재수급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와 약국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약사사회 초미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 약사 관련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기재부와 KDI는 약사 전문자격 선진화을 위해 약국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합명, 합자, 유한, 주식 등 상법 상의 모든 영리법인 형태를 약국법인 설립시 허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복수약국 개설 금지도 아젠다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즉 1약사 1약국 개설 조항을 없애 1약사 다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1약사 복수사업장 운영허용은 기재부가 발표했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능력있는 전문자격사가 다른 전문자격사를 고용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기재부 생각이다. 또한 일반인의 약국투자 허용도 중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일반인이 약국 영리법인에 지분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약품 분류체계 전면 개선 방안도 약사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의 핵심 의제로 포함될 전망이다. 소매점 등 유통망을 통해 일반약을 공급, 가격경쟁성과 소비자 편리성을 증대시켜 보자는 의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약 소매점 판매 허용 정책인 셈이다. 12일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할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미 이같은 의제가 포함된 개설권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 한 바 있다. 윤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독점권 폐지 ▲약사의 약국 개설독점 완화 ▲의사와 약사의 중복기관 개설 금지 철폐 ▲원격진료와 약품배달허용 ▲일반약의 일반판매허용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사실상의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과 일반약 슈퍼판매 확대 정책이 약사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모두 포함되면서 약사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