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일대 약국들을 돌며 수천만대에 이르는 현금 등을 훔친 약국전문털이범이 검거됐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영남권 일대 약국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여온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국이 당일 수입을 약국 내에 보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해 대구, 경산, 울산, 부산 등 확인된 것만 무려 38곳의 약국에서 총 5000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사전에 범행 대상 약국에 손님을 가장해 방문, 금고 위치와 침입 및 도주경로까지 파악한 후 새벽 시간대에 범죄를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여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한 범인은 약국 CCTV를 통해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씨는 침입에서부터 도주까지 불과 3분 내에 절도행각을 마무리 지어 무인경비시스템도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약국을 상대로 한 A씨의 절도행각은 경찰의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다. 절도 피해를 입은 약국 주변에서 범인의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은 인근의 또 다른 약국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사전답사 형식으로 일대를 돌던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A씨가 현장에 버리고 간 비닐봉지 등에서 DNA까지 채취해 놓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약국에 침입해 경보가 울리더라도 3분 내에 범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보안시스템도 소용이 없었다"며 "사전에 금고 위치 등을 파악해 약국에 보관 중인 현금만을 털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님을 가장해 약국을 사전 답사한 후 침입방법, 도주경로까지 확인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또 다른 범행 대상 약국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게 검거됐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감기약 슈퍼판매 언급으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자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어떤 정책적 판단을 내릴지, 약사회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촉구하는 일간지 사설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D일보는 "OTC란 '카운터 너머(Over The Counter)'의 의미로 약 약사가 근무하는 카운터 너머에 있는 일반약은 전문약이나 처방약과 달리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게 하자는 의미"라며 "국내에서도 1993년부터 소매점에서 OTC의 판매를 허용하자는 방안이 제기됐고 담당부처인 복지부도 이를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H일보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0% 이상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원하고 있다"며 "일반약의 범위와 종류, 안전성과 유효성의 기준 등을 따져 단계적으로라도 서둘러 시행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모 포털사이트도 감기약 슈퍼판매 관련 네티즌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26일 저녁 10시 기준으로 찬성한다는 답변이 77.5%, 반대한다는 응답은 22.1%에 그쳤다. 여기에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도 이 대통령 발언 이후 의약품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민원인 A씨는 행정안전부를 처리부서로 "우리나라는 약국이 많기는 하지만 야간이나 공휴일에 문을 연 약국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일반약 조차 마음대로 구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여론공세가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동안 순조롭게 이뤄지던 의료급여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말 약국가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달 의료급여비 청구분에 대한 지급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등 의료급여비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지난 2008년 이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미지급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 예탁잔액 및 미지급현황을 보면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예탁금 부족에 따른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564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131억원의 미지급액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였으며 부산과 대구도 각각 128억, 125억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미지급액이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서울 73억, 인천 42억, 대전 30억, 경남 13억, 경북 12억원 등의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울산, 경기, 충북, 전남, 제주에서는 지자체에서 공단에 예탁한 잔액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선 약국가에서는 의료급여비 미지급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등 조기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구의 A약국 약사는 "지난 달 청구한 의료급여비 2000만원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인근의 약국도 5000만원 가량의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경기도 안양의 B약국 약사도 "의료급여비 미지급으로 약국 경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또 다시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에는 의료급여비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말 의료급여비 지급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지자체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조속히 의료급여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며 내년 1월에는 내년을 조기배정해서라도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 2009년과 달리 올해는 의료급여비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지차별로도 지방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을 조기배정해서라도 1월초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고 "과거와 같은 대규모의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약국가의 불안감을 달랬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어려웃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24일 약사회는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과도한 주거비용 개선을 위해 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희망의 집짓기 운동에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구 회장, 박인춘·신성숙 부회장, 김영식 약국이사, 박승현 보건환경이사, 전미숙 보건환경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해비타트에서는 이창식 회장, 서경표 협력개발본부장, 김기선 국장 등이 자리를 같이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약사회와 해비타트는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주거복지 관련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공동개할 예정이다. 또한 약사회는 해비타트가 진행 중인 희망의 집짓기 운동에 현장봉사 및 보건환경 평가 등의 방식으로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김구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비타트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히자 이창식 해비타트 회장도 "국내에서 손꼽히는 단체인 약사회와 함께 하게 돼 든든하다"고 답했다.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야간 및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간가산은 환자가 기준시간인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에서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 내원한 경우에는 진찰료 및 조제료를 30% 가산하는 제도로 야간 운영 요양기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24일 공단에 따르면 약국 및 의료기관의 야간 및 공휴일 가산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대국민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일선 약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야간가산 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저녁 시간대를 이용한 환자들이 요양기관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놓고 언쟁을 벌인 후 복지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야간가산과 관련한 민원은 복지부 민원창구의 주요 민원사례로 꼽힐 정도이며 제도가 일선 요양기관과 국민 간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야간가산에 대한 공단 차원의 관리까지 강화되면서 야간가산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청구업무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공단은 지난 2008년분터 요양기관의 야간가산 부당청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수진자조회 등을 통해 야간가산 부정청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를 상대로한 주요 민원 리스트에 포함될 정도로 야간가산과 관련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야간가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야간가산 제도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한 것"이라며 "일선 약국들도 포스터 등을 부착해 제도 홍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