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한양대병원 후문부지 매입을 놓고 벌어진 성동구약사회와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 간의 갈등에 본격적인 개입 의사를 표명했다. 10일 김구 회장은 오후 2시부터 열린 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이번 사태를 언급하며 "도매자본에 의한 약국 개설은 어떤 형태로도 불가하다"며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도매업체 대표의 친인척 약국개설을 금지토록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사태를 도매자본의 약국 개설로 규정하고 도매나 제약업체 친인척의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등 약국 개설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 회장에 이어 발언에 나선 박인춘 부회장은 임 대표가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지역 약사회장을 협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향후 불매운동 등도 불사하겠다는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번 사태가 도매자본의 약국 개설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약사 사회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보덕메디팜 사태는 (도매자본의 약국 개설이라는)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며 "지역 약사회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회장은 "약권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의지를 보여야 할 때가 왔다"며 "전국적으로 도매 직영이 의심되는 약국을 철저히 조사해 명단을 공개하고 설사 공정거래법에 위반돼 고소를 당하더라도 불매운동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도매자본의 약국개설 불가 및 엄정 대처 ▲보덕메디팜의 약국개설 시도 즉각 중단 ▲도매업체 대표 친인척 약국개설 금지 약사법 개정 추진 ▲도매직영 의심약국 조사 및 리스트 공개 등을 공식 입장으로 발표했다. 이처럼 약사회가 성동구약의 입장에 힘을 실으며 강도 높은 대응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번 사태의 무게 중심이 급격히 성동구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는 "법규정을 악용해 탈법적으로 개설된 도매업체의 약국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회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약사회 양호 회장과 약사 출신인 임맹호 대표의 며느리들이 한양대병원 후문부지 매입 사태를 놓고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맞붙었다. 10일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가 예정된 약사회관 4층 강당에는 임 대표의 며느리인 김희진 약사와 윤지영 약사, 성동구약 양호 회장과 윤승천 부회장 등이 나서 각자 준비한 호소문을 전달하며 참석 이사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이는 오후 2시경부터 진행될 예정인 최종이사회에서 한양대병원 후문 부지 매입 논란과 관련한 중앙회 차원의 대응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양 회장을 비롯한 성동구약 관계자들과 임 대표의 며느리들이 한 자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홍보전에 돌입한 것은 처음이어서 묘한 긴장감을 형성하기도 했다. 김 약사와 윤 약사는 이사들에게 전달한 호소문을 통해 "한양대병원 후문 부지매입은 보덕메디팜과는 무관하며 단지 업체 대표가 시아버지일 뿐"이라며 토지매입자들이 자신들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양 회장은 도매상 대표의 며느리들은 전국 어디에도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초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약사로서의 직업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회장 등이 허위사실에 근거해 이번 건과 관계가 없는 보덕메디팜에 대해 불매운동 등을 운운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양 회장 등은 성동구약 명의의 별도 호소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도매자본이 약사직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약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동구약은 "최근 문전약국 개설의 도매상 자본 유입과 거대 도매 자본으로 개설된 직영약국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보덕메디팜의 약국 개설은 성동구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회원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병원 유치하기 위해 돈을 줬는데 의사가 사라졌어요.", "약국 양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일선약사들은 약국 개설과 주변 병의원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법률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약사회 이기선 법제이사(약사·변호사)는 9일 도약사회관에서 약사 대상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방문상담 1건, 전화상담 6건이 이뤄졌다. 내용을 보면 병원 유치를 위해 의사에게 돈을 줬는데 병원 개설을 하지 않고 사라진 사건과 약국개설과 관련된 분쟁 등이 다뤄졌다. 즉 대형 자본이 투입되고 약국경영 실적과 직결되는 것이 입지와 개설문제이다 보니 법적 분쟁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는 대목이다. 이 이사는 "사건당 1시간 이상이 소요될 만큼 무거운 주제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며 "송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약국 개설과 입지에 관련된 문의가 가장 많았다"며 "약사법과 관련된 궁금증, 행정처분 사항 등 간단한 질문이 많을 줄 았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이사는 매월 첫째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도약사회관에 상주하며 약사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이기선 이사는 인천시약사회에서도 무료법률 상담을 시작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가정상비약을 자유롭게 팔게 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가격도 내려가고 GDP도 올라간다고 말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밤 10시에 배탈나서 소화제 사먹으려면 약국 문연데가 있냐"며 "전국 약국수가 2만1000개 정도인데 동네 편의점과 수퍼마켓 합치면 10만개 넘는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의사 처방 없어도 되는 약을 자유롭게 팔게 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가격도 내려가고 GDP도 올라갈 것"이라며 "일반약 슈퍼판매는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런 것들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며 "안전성이 문제되면 약국가서 물어보고 사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주면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아울러 의료산업 선진화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나"며 "서비스 선진화는 1석3조, 1석4조 기대할 수 있다. 내수산업 일으키는데 기여하고 고용유발 효과도 커서 제조업의 2배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두 나라를 합쳐 150~160만 의료관광객이 들어온다"며 "우리는 8만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시장에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장벽을 풀어주면 된다"며 " 복지부장관이 해외 나가서 유치하는 것하고 민간이 나서는 것 하고 효과가 같겠냐"고 반문했다. 윤 장관은 "공보험 체계 내지는 공적 의료체계가 손상 입을 것이라는 우려 있는데 논의를 충분히 하면 된다"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공적 의료체계와 상호 보충형으로 가면 된다. 중단되면 안된다. 정부도 깊이 유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가장 우수한 인재가 가는 곳이 의료부분"이라며 "세계적으로 한국의 독특한 의료모델을 공적의료도 양성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환자단체인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의 모임(회장 박보규, 이하 환우회)'이 최근 공식 발족했다. 환우회는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 환우회를 설립한 박보규 회장은 기계판막치환술을 받고 십 여년 이상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주치의 이재원 교수(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환우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우회는 질환 종류와 상관없이 치료를 위해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모든 이들이 쉽게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편하게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함께 개설했다. 홈페이지에서는 전문의 감수를 받은 항응고 요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혈액응고수치(INR)를 환자 개인별로 기록할 수 있는 'INR 다이어리'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박보규 회장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을 진행하겠다"며 "향후 환자와 전문의가 함께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할 예정으로, 특히 음식 섭취에 제한이 많은 항응고제 복용 환자들을 위한 식단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우회는 공식 발족을 기념해 진행되는 '선생님, 알려주세요' 이벤트를 2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에서 항응고제 복용 환우들에게 유익한 질문을 한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된다. 이벤트의 수상자는 2월 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각 질문들에 대한 전문의의 답변도 함께 게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환우회 공식 홈페이지(www.myinr.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가 한양대병원 문전부지 매입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성동구약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특히 임 대표는 약사 면허 소지자인 며느리들의 약국 개설에까지 문제를 제기한 성동구약에 대해 초법적인 주장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8일 임 대표는 그 동안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 한양대병원 문전부지 매입과 관련한 성동구약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임 대표는 성동구약이 보덕메디팜과 며느리들에 대한 허위과장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방해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구책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임 대표는 논란이 된 해당 부지에 대해 최초 계약자는 자신이라고 밝히며 "약사에 의해 최초 계약이 파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사의 가계약을 파기한 부도덕한 사람으로 음해해 왔다"고 강조했다. 2차례에 걸친 성동구약과의 합의 결렬에 대해서도 임 대표는 양호 회장이 약사 면허소지자인 며느리들의 정당한 약국 개설까지 차단하려고 하는 등 초법적인 요구를 해왔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임 대표는 "약업인으로 자본주의 하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상당부분을 포기하고서도 구약사회와 원만히 합의를 하려고 했다"며 "양호 회장이 문전약국 상권보호를 주목적으로 소영웅주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임 대표는 "양 회장의 주장은 결국 약사인 며느리들이 면허증을 장롱에 넣어 두라는 것이 아니냐"며 "거짓과 왜곡으로 한 가족을 파단에 이르게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한 회사를 곤경에 빠트리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임 대표는 양 회장을 상대로 ▲약사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호소문의 진실 규명 및 법적 책임 여부 ▲(며느리인) 약사의 약국 개설의 법 위반 여부 ▲약사 며느리의 약국 개설 시 10억 요구의 정당성 등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다만 임 대표는 한양대병원 문전부지 매입 당시부터 약사 며느리 명의의 약국 개설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 달 20일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약사인 두 며느리가 획득한 것이 약국 개설을 위한 수순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해는 할 수 있겠지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임 대표의 며느리인 김희진 약사와 윤모 약사는 지난 달 20일자로 매매금액이 40여억원 이르는 해당 부지의 공동 소유권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임 대표는 "소유권이 넘어간 이상 며느리들의 뜻에 달렸겠지만 약사인 며느리 명의의 약국 개설 부당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약사인데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관련 비공개 토론회] 공정위가 마련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논의 자리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각자 주장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라면 재분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 모두 동의했다는 점이라는 설명이다. 8일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관련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찬반으로 나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이날 회의는 패널만 참석해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됐다. 찬성 쪽에는 대한의사협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가 참석했고, 반대 편에는 대한약사회, 숙명여대 신현택 교수가 자리해 각자 의견을 나눴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앞서 작년부터 공정위 연구용역을 주도해온 김헌식 교수(충북의대)의 발제가 있었다. 김 교수의 연구과제가 바깥에 발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현 분류체계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처방약-비처방약-자유판매약으로 구분하는 3분류 체계 전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김헌식 교수 주장은 약사만이 취급하도록 하는 현행 분류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처방약 중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된 약은 약국 밖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3분류 체계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찬성 쪽 입장을 가진 단체들은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전문위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제대로 된 분류 통해 오남용이 적고 부작용이 입증된 최소한의 의약품은 약국외 판매를 해야한다는 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반대측에서 안전성의 문제로 발목을 잡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자리를 뜨는 바람에 제대로 된 소감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다른 참석자들을 통해 이전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한 것을 전해들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약사회는 재분류 전제 하에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전과 달라진 입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각자 주장만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찬성 쪽에서는 재분류 필요성에 공감한 것만 해도 성과라는 반응이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인 ' DUR'을 통해 본인부담금 할인을 한 약국을 찾아낸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DUR은 최근 인천지역에서 향정약을 중복조제하는 환자를 발견하기도 해 약국 점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7일 제주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S약국 약사는 최근 환자와 약값 관련 시비에 휘말렸다. 환자가 약국을 찾아 노바스크 처방전을 내밀면서 단골약국에서는 얼마에 조제했으니까 그 가격에 조제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다. 이 약사는 "환자가 단골약국과 약값이 차이난다며 사기꾼으로 몰아갔다"며 "화가나서 환자를 돌려보낸후 DUR로 역추적했더니 조제기록이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게시판에 사실을 게재했고 해당약국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장형실거래가(저가구매)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값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약국이 저가구매를 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본인부담금을 할인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카운터 고용하거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는 약국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을 색출해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약사는 환자와 약값시비가 발생할 경우 해당 환자의 처방전을 따로 표기해 놓거나 PM2000사용 약국은 대기를 걸어놓은 후 이전 조제약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백원 단위는 할인해줘도 아무도 모를거라고 생각하는 약국들을 DUR을 통해 잡을 수 있다"며 "동료 약사들을 고발하는 것이 망설여질 수 있지만 조제료 난매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처럼 DUR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약국들을 색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불법을 자행하는 약국들을 긴장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