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국에 현수막 걸고 슈퍼판매 부당성 알리자"

• 이병천 종로구약회장 전국 분회장에게 호소

이병천 서울 종로구약사회장은 11일 전국 분회장에게 드리는 글을 내어 "전국 약국 안에 현수막을 달고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나 쉬운 만화 등을 통해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약사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약사의 생존권과 자존심인 일반의약품이 슈퍼로 나가려 한다"면서 "전국 분회장들이 한곳에서 밤샘을 하더라도 모여 열정과 아이디어로 화풀이가 아니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이처럼 제안했다.

그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과 관련, 대한약사회의 미흡한 역할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견지했다.

이병천 종로구약 회장의 호소문

전국 분회장님께 호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약사회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분회장님께 심심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한약사회는 여러 가지 외부의 도전과 복지부의 정책을 수세적으로 따라왔고, 복지부의 2중대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대응을 해왔지만, 앞으로의 희망과 약사회의 미래가 걱정이 돼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대약은 약대신설문제, 약대증원문제, 한약사문제, 의약분업 이후의 동네약국으로의 처방전의 분산 문제, 정부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시도, 조제료 삭감(의약품관리료 인하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계획과 전술 전략 정책을 세밀히 만들어, 그에 따른 부작용과 대책 그리고 요구사항 등을 치밀히 준비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의 전국약사대회, 심야응급약국 추진 등 졸속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딴 것을 하는 등, 치밀하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된 일을 추진해 회원들의 고통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대약은 작년의 심야응급약국을 추진하면서 지부, 분회를 통해 회원들의 피와 땀을 요구 해 왔습니다.

무릇 제도를 시행하려면 장단점과 추진계획, 추진 시 그에 상응하는 응급약 판매 확대(천식흡입제, 사후 피임약, 간단한 항생제 등)와 주간에 약국이나 의원을 이용할 수 없는 차상위 계층의 고객에게 1일분 조제 등,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건의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죽어도 못한다고 배포도 보여주고 추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시범기간을 통해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제시하고, 정말로 국민과 회원의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놨어야 했습니다.

또 심야응급약국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면서도, 5부제 시행을 내놓고, 분회장들에게 결의서를 사인하게 하고 참여 안 할 시에는 복지부에 고발한다고, 회원을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회원 중에는 건강 육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로봇이 아닙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5부제가 가능하고, 5부제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막을 수 있는 대안입니까?

정말로 야간시간대 국민이 불편해서,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외국의 대자본과 대기업의 요구로 항시(24시간)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겠다는 것이고 이미 그렇게 결정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부제를 한다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5부제 시행과 관계없이, 6월8일 대정부질의에서 중앙약심을 통해 재분류를 하여, 액상소화제,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 일반약 중 20~28개 정도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서 슈퍼판매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일반약(OTC)을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막는 대안도, 의약품 재분류의 대안도 되지 않고, 가능도 하지 않은 5부제를 시행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회원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5부제가 과연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릇 약사회는 회원을 보호하고, 불편하게 하지 않고, 더 편하고 잘살게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약사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회생정신과 열정을 바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 뿐만이 아닙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조제료 중 의약품관리료에서 1,053억 원이 삭감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조제료 중 여러 가지 삭감도 예상됩니다.

앉아서 그냥 몰지각한 약사, 부도덕한 약사로 몰려, 우리는 복약지도도 안하는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의 한사람이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적정한 구조조정과 삭감은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닙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약사법이 바뀌고, 정부의 기조와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 한 전문 직능 단체의 존재를 말살시키려는, 이러한 방법은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약국 당 월 조제료 50만원 삭감, 많은 약국은 천만원대 삭감이 되어야 합니까?

도대체 대한약사회는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했고,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진정 최선입니까?

약사의 생존권과 자존심인 일반의약품이 슈퍼로 나가려고 합니다.

전국의 분회장님! 우리 한곳에 밤샘을 하더라도 모여 여러분의 열정과 아이디어로 화풀이가 아닌 회원님들께 위안과 대안을 만들기를 바라며 전 약국 내에 현수막을 달고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나 쉬운 만화 등을 통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간곡히 생각합니다.

약사회의 현실의 아픔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서없이 이글을 올립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가내 평온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