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일반약 슈퍼판매' 조속한 도입 촉구

• 복약지도 필요없는 약 한해…"약사, 자기반성해야"

환자단체들도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약국 외 판매 의약품'를 허용해야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성명서에서 "국민들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요구하는 이유는 심야나 주말에도 약국에서 국민 불편 없이 쉽게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심야응급약국이나 당번약국이 대안으로 제도화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약사의 성실한 복약지도없이는 심야응급약국이나 당번약국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환자단체는 이에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민들에게 보편화돼 있는 일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환자의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허용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이점이나 슈퍼마켓, 대형마트의 적극적인 판촉활동이 의약품의 오남용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약사의 불성실한 복약지도와 비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행이 최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쟁에서 약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을 없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며 "이번 논쟁을 통해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명서 전문

sb[성명서]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도입하라 eb

작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은 슈퍼에서 감기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라는 한마디 때문에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쟁으로 뜨거워졌다.

대통령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발언이 나온 직후에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25개 의료ㆍ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가 발족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강도 높게 주장했다. 2006년부터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운동을 주도해 왔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상비약 약국外 판매를 위한 전국운동을 선포하고 활발하게 활동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지난 1월 10일 “보건복지부에 대해 심야나 주말에 환자의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할 것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고 약사들에 대해 성실한 복약지도와 비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행 근절을 통해 약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견서도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등 약사회를 제외한 모든 직역에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6월 3일 사실상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불허하는 발표를 했다. 이는 대다수 국민, 환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조치로서 보건복지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보건복지부는 현재 부랴부랴 청와대의 지시 이행을 위한 후속작업에 들어가는 웃지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국민들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심야나 주말에도 약국에서 국민 불편 없이 쉽게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게 안 되니까 편의점, 슈퍼마켓,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심야응급약국’도 환자의 접근성 차원에서나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가 없는 이상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대안으로 제도화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평일 24시까지 운영되고 휴일에도 운영되는 당번약국을 활성화해서 환자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언제든지 부도날 수 있는 백지수표와 다를 바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에서 약사의 성실한 복약지도를 수없이 주문해 왔지만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당번약국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의약품이 주로 경증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안전성이 검증되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도 약사가 환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하지만 질병의 치료와 개선을 위한 의약품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일반의약품도 약사가 판매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구입해서 복용하는 일부 일반의약품(드링크제, 비타민제,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등)에 대해서는 약사들조차도 복약지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자 입장에서 일반의약품을 약국의 약사에게서 구입하나 슈퍼의 점원에게서 구입하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약국이 심야나 주말에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해 주지 않는 한,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민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일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환자의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허용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의 극히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슈퍼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이보다는 약사법을 개정해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외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일반의약품의 범위는 이해당사자의 관여를 최대한 배제하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일반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약인 이상 많이 복용하면 좋지 않다. 특히, 청소년들의 일반의약품 오남용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세워야 한다. 아울러 슈퍼판매가 되면 제약사뿐만 아니라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에서 이윤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일반의약품의 오남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약사들은 이번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쟁을 통해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반대해온 약사들의 논리는 슈퍼판매시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약사들은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 또한 약사가 아닌 직원도 약국에서 버젓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해 왔다. 약사의 불성실한 복약지도와 비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행이 최근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쟁에서 약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을 없게 만든 근본 원인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기계적으로 조제만 하는 상황에서 국민과 환자들로부터 약사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한 복약지도’뿐이다. 성실한 복약지도를 통해 약사의 존재이유와 전문성을 국민과 환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것이야말로 약사들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