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진정성 믿어달라" vs "복약지도나 하라"

• KBS 심야토론서 공방…의협-약사회, 재분류 기싸움

일반약 약국외 판매로 촉발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명확한 입장 차이가 재확인됐다.

11일 밤 11시 10분부터 KBS 1TV를 통해 방송된 '생방송 심야토론‘에는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와 장안대 조중근 교수(가정상비약 시민연대 대표),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과 강원대약대 이범진 교수가 출연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약국 5부제 자정근무 및 주말 순환근무, 의약품 재분류 등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들이 한꺼번에 제기되면서 양측 패널들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장면들이 종종 연출되기도 했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좌), 강원대 이범진 교수

박인춘 부회장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주장에 대해 의약품은 안전성을 전제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강변했다.

약사들이 오는 20일부터 5부제 자정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야간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성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대약대 이범진 교수도 일반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 사례들을 언급하며 박 부회장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이라고 하더라도 취급 및 관리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체계,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슈퍼 등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이 교수의 입장이다.

박 부회장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우선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5부제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약사들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4월 현행 법내에서 국민 불편 해소방안을 찾겠다던 정부가 3분류를 위한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등 말이 바뀌고 있어 어떻게 신뢰를 해야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학자들조차 장담하기가 어렵다"며 "관리나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와 이를 위한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반면 의협 이재호 이사와 조중근 교수는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5부제 등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시종일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요구했다.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좌), 장안대 조중근 교수

조 교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따른 안전성 우려에 대해 현재 약국에서도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을 별 다른 설명없이 구매하다고 언급하는 등 약국의 부실한 복약지도 문제를 끄집어 내기도 했다.

이 이사는 "이미 약사법 상에서도 일반약은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극단적인 사례만으로 안전성 문제를 거론한다면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교수 역시 "약사들은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지만 지금도 소화제나 박카스를 달라고 하면 복약지도 없이 그냥 건내준다"며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부회장과 이 이사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서 시작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날카롭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자칫 이번 논란이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협의 위기감과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을 목전에 상황에서 전문약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약사회의 다급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 이사는 '약의 전문가는 약사가 아니라 의사'라고 주장하자 박 부회장이 상대직능을 폄하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이사는 "상시적인 의약품 재분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검토해볼만 하다"면서도 "15일로 예정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일반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 부회장은 "의협이 요구하는 재분류는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이 목적이었을 것"이라며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 이뤄진다면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에 약사회도 동의한다"고 맞받아 쳤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약국 5부제 자정근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방송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 이사와 조 교수는 일제히 5부제 시행이 결국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사회가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결국 5부제도 약사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며 "더욱이 국민들은 문이 열린 약국을 또 다시 찾아 헤매야 하며 밤 12시 넘어서는 그마져도 종전과 같은 상황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부회장은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를 하겠다는 약사들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며 "만약 제대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