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맞춤형 제도 도입…'약은 약사에게' 흔들

• 진수희 장관 "슈퍼용 의약품 전제로 약사법 개정 추진"

[뉴스분석] 급변하는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

'약은 약국에서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의 대전제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안전성을 이유로 일반약 슈퍼 판매를 줄기차게 반대했던 복지부장관 입에서 '슈퍼용 일반약'을 도입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말 그대로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법제화된다는 이야기다.

진수희 장관은 10일 자유판매약을 도입하는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 입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청와대와 언론의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즉 기획재정부가 KDI를 앞세워 줄기차제 추진해온 의약품 3분류가 가시화 된 셈이다.

◆복지부 전략 수정 = 진수희 장관은 최근 2개의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진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약사법 개정(3분류) 전이라도 현행 분류의 틀 내에서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국민 불편 해소조치는 약국 5부제 운영과 일부 상비약의 의약외품 전환이다.

이어 진 장관은 1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유판매약을 도입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약사회는 5부제 운영으로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를 차단하자며 힘들게 회원을 설득해 힘을 모았지만 또 다른 악재가 시작된 셈이다.

약사들이 반발이 거세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생해서 5부제 운영하고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했더니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아니냐는 주장이다.

지역의 한 분회장은 "지난주 분회장 회의에서 5부제를 시행하면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슈퍼 판매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고 물었는데 90% 정도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대약과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봤다"고 질타했다.

◆약사회 과제는 = 약사회에는 3가지 과제가 부과됐다. 정부에 약속한 5부제 운영과 15일 중앙약심에서 논의될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 최소화 그리고 슈퍼용 일반약 도입 저지다.

그러나 만만한 과제가 하나도 없다. 일단 15일 중앙약심의 변수다. 이날 회의에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 상당수 이뤄질 경우 20일부터 시작될 5부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소매점으로 약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밤 12까지 약국을 운영할 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결국 약사회는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을 최소화하고 사후피임약으로 대표되는 전문약 중 일반약 전환 품목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마지노선은 '국회' = 이제 약사회가 믿을 수 있는 곳은 국회 밖에 없어 보인다.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

그러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 심의가 녹록치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4.27 재보선에 참패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의 압박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약사회에는 위안거리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한 보좌관은 "미용실과 약국에 밉보이면 득이 될 게 없다는 선거 속설이 있다"며 "왜 약사회 총회장에 지역 의원들이 방문을 했는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탄력을 받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국회 압박을 시작할 경우 속전속결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