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약을 지어보면서 의약품 안전성에 대해 몸소 체험하는 자리예요." 지난 13일 제주도약사회관이 유치원 아이들로 북적였다. 자그마한 몸집에 약사가운을 걸친채 약을 조제하는 모습이 꽤 진지하다. 제주도약사회는 의약품안전교육 대상을 올해 처음으로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고 첫 교육을 가졌다.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약사라는 직업과 약국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좌석훈 회장은 "의약품 안전교육 사업을 유치원생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아이들은 장시간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국체험교실까지 함께 진행키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어린이집 아동 약 50여명은 20분간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을 받고 약국체험에 들어갔다. 도약사회는 아이들을 위해 약은 캔디류로 준비해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조제부터 투약까지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약국은 물론 약사라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 소승미, 양은숙, 이수현 약사와 제주보건소 오현숙 선생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약국체험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좌 회장은 "특히 아이들은 약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육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약국체험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은 물론 의약품 안전교육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치원 자녀를 둔 약사들이 안전교육 및 약국체험교실 운영 취지에 공감하고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서준다"며 "이 같은 교육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8일에는 두번째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 어린이집 18곳이 의약품안전교육 및 약국체험교실에 참여한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으로 약사들의 자괴감이 커지고 있다. 아직 확정되는 것은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의 상비약 구매가 불편하다는 것에는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소용돌이에서 약사들이 체크해 봐야할 약국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일까? ◆약국의 약점 = 조기폐문…무자격자 약 판매…빈약한 복약지도 약국의 조기 폐문이다. 분업 이후 6시 폐문이 보편화된 층약국과 문전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사회에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는 처방조제가 약국경영 척도의 바로미터가 되면서 일반약을 소홀하게 취급한 일부 약국들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또 하나는 무자격자 약 판매다. 가운도 입지 않은 비약사들이 상담을 통한 일반약 판매가 암암리에 이뤄지면서 약국의 역할론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복약지도 없는 약국도 문제다. 국민들이 약국에서 약을 구매했을 때 약사들의 서비스가 없다는 이야기다. 약국에서 상비약을 구입할 때 국민들이 체감하는 차별성, 슈퍼판매가 왜 국민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지를 약사들이 보여줘야 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기폐문과 일반약 가격만 알려주는 약국 서비스는 개선돼야 할 과제"라며 "약사 전문성을 기본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약국의 강점 = 일반약 DUR…2만개의 약국 인프라…약사 신뢰도 하지만 약국에 강점도 있다. 먼저 일반약 DUR이다. 일반약 DUR은 일반약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약국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어졌다. DUR 수가 인정은 나중 이야기다. 정부가 멍석을 깔아준 일반약 DUR. 약사들 손에 달렸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2만여 개의 약국이다. 당번약국이든 심야약국 확대 등 약사들의 참여에 따라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다. 대한약사회만 탓하기에 또 정부만 원망하기엔 늦은 감이 있다. 반회와 분회를 중심으로 한 약국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약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다. 아직 약사에 대한 신뢰도는 슈퍼주인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보다 높다. 무자격자 척결, 복약지도 강화 등도 약사 신뢰도에 직결되는 문제다. 약은 약사만이 취급해야 한다는 대전제, 약사만이 실천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약사회의 한 임원은 "국민 편의성과 의약품 안전성의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편의성 쪽으로 기우는 느낌"이라며 "약사와 약국이 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약사들이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임원은 "인위적인 폐문시간 연장이나 당번약국 강제화보다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일제히 현행 약국 수가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약국 수가 구조 개편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가 보상체계에서 제외됐던 고난이도 조제 행위에 대한 보상 등 약사 사회의 요구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복지부·약사회 "실제 업무 반영한 약국 수가 체계 마련" 지난 11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현행 5개 약국 수가 항목을 3개 내외로 재분류해 처방·조제시 발생하는 실제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한 수가 체계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약국 수가는 평균적 개념의 보상구조로 실제 업무행위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에 복지부는 제2차 신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과 연계해 약사회와 약국 수가 구조 개편 공동 연구용역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약국 수가가 실제 제공되는 조제 서비스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점은 약사회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약사회는 이미 지난 3일 열린 제1차 보험위원회 및 시·도약사회 보험담당 임원 연석회의를 통해 연구용역 진행 등 조제 행위별 특성을 반영한 약국 수가체계 개선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 "행위특성에 따라 수가 가산"…복지부 "글쎄?" 다만 복지부와 약사회가 약국 수가 구조 개편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개편 작업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업무행위에 따른 보상체계'를 놓고 약사회는 현행 수가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난이도 업무에 대한 추가보상을 염두하고 있는데 반해 복지부는 행위에 비해 과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을 손질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약국 수가체계 개편과 함께 복약지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이를 수가 구조 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에서도 이 같은 예상은 가능하다. 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복약지도는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향후 복약지도 세부 기준을 마련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수가 구조 개편은 업무행위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이라는 큰 틀만 건정심에 보고된 것이다. 개편 방향은 약사회와 일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약사회는 약국 수가 구조 개편에 대해 필수 제공 행위항목과 서비스 제공 방법이나 수준에 따라 수가가 가산되는 항목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수가 구조가 조제 난이도를 비롯한 행위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고난이도 조제에 대해서는 수가를 가산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수가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 수가 체계 개편을 통해 향후 이어질 수 있는 조제료 인하 논란의 방파제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 동안 약국 수가는 고난이도 업무의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못한 채 과도 보상이라는 비판만 받아왔다"며 "향후 수가 개편 작업은 이러한 조제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도 "수가 체계 개편작업으로 조제료 논란에 일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도 수가 체계 개편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동상이몽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7296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증상은 위십이지장궤양보다도 환자의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일반적인 혈액검사나 장내시경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음에도 불구 배가 아프거나 불쾌증상이 반복되고 설사나 변비 등 배변장애를 일으키는 만성 기능성 위장질환이다. 2008년 기준 진료비 청구자료를 보면 15세 이상 국민 100명 중 6명이 이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번 이상 진료를 받은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는 100명당 1.2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4배 더 많았다. 환자 중 87.6%는 치료나 증상완화를 위해 평균 5.5개의 의약품을 처방받았다. 보의연은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가 이 같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2008년 한 해 동안만 의료비로 585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보건의료서비스와 약국비용 3499억원-교통비용 903억원 등 직접비용 4402억원, 생산성 손실비용 1452억원으로 구성됐다. 또 일반약, 건기식, 건강보조기기 등 비공식 의료비용을 포함하면 7296억원의 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삶의 질 평가도구인 EQ-5D 측정결과에서는 치질(0.925), 아토피피부염(0.924), 위십이지장궤양(0.091)보다 더 낮은 0.889로 분석됐다.

마약 판매 및 사용실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 지역 약국 32곳이 총 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할 위기에 놓이면서 인천시약사회가 대한약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달 중순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청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일선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실태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마약 판매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32곳의 약국이 덩달아 적발된 바 있다. 13일 인천시약사회 송종경 회장에 따르면 마약으로 지정된 의약품 판매실적 미보고로 적발된 약국 32곳을 구제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보건소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고발 대상이 아니라는 시약사회 차원의 주장을 보건소가 쉽게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발사태를 피하더라도 이들 약국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 약국당 최대 5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상황이라는 것이 송 회장의 설명이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소매업자가 마약을 판매했을 때에는 관련 사항을 약국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송 회장은 12일 열린 대한약사회 제2차 이사회에서 대한약사회가 나서 행안부와 직접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송 회장은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회원들에게 마약 판매실적 보고와 관련된 내용을 공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송 회장은 "조만간 적발 약국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이 경우 회원들은 마약류 사점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며 고발을 피하더라도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전체 회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아직 고발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행안부와 직접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회장의 설명을 들은 김구 약사회장은 이사회 현장에서 약국위원회 등 담당 위원회가 나서 사태를 파악하고 해당 약국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김 회장은 "인천 지역의 상황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면서도 "담당 위원회 차원에서 즉각 대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비급여 코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병실료차액과 선택진료비 등 성격별로 차등화시켜 건강보험 제도권 틀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의대 강길원(의료정보 및 관리학) 교수는 오늘(13일) 오전 공단 조찬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행위별수가제 상에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현행 비급여는 병실료 차액과 선택진료비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현 비급여 목록의 경우 진료비 부담 주체인 환자의 알권리와 책임의식이 떨어지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제대로 된 비급여 관리를 할 수 없다는게 강 교수의 주장이다.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 강 교수는 비급여를 법정 비급여나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한정하고 비급여 코드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병실료 차액과 증명 수수료 등은 단기간 내 표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에는 병원 코드와 명칭을 사용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행위와 재료, 약제 등의 표준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 내역 기재는 부당한 간섭이 아닌 급여와 연관된 비용 파악을 위한 정당한 자료 요구라는 것이 강 교수의 논리다. 비급여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추가돼야 할 것은 성격별 관리방식이다. 강 교수는 병실료 차액의 경우 환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차액 지불 시 재원일에 따라 단계별로 차감하고 그 비용만큼을 기준으로 입원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나타날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강 교수는 전년도 병실료 차액 절감분이 목표 절감액보다 적을 경우 다음 년도 기준 병실료 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강 교수는 종별 간 병실료 차액 규모의 차이와 관련해서도 "초기 절감분을 해당 종별의 기준병실료 인상에 사용하되 장기적으로는 각 종별의 원가 수준에 근거한 기준병실료 재조정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진료비의 경우 P4P와 연계, 의료기관별 가산율 체계로 전환하고 한시적 비급여나 치과 비급여는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되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로봇수술 등은 수가와 연계해 가격을 조정하거나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시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불제도 개편과 맞물린 비급여 관리에 있어서도 강 교수는 "의사의 권고와 무관하게 환자가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기술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전체 서비스를 비급여로 돌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오후 2시경부터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약사회 이사회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촛불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1일 서초구약 김종환 회장을 비롯한 임원, 회원 20여명은 약사회 이사회 진행 중 회의장 뒤쪽으로 진입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 결사반대' 현수막과 촛불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촛불시위와 함께 이사진에게 배포한 호소문을 통해 "저희 약사들은 회장 이하 이사들에게 회무를 믿고 맡기고 일선에서 의무를 다해 뒷받침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 독선에 홀로 대항하기에 힘이 너무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약사회는 6만 약사회원 개개인의 능력과 저력을 단결된 힘이 있지 않느냐"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우리가 먼저 몸을 태워 빛을 만들고 그 빛이 모이면 희망이 이뤄지지라 믿으며 촛불을 들었다"며 "국민을 위한 약료체계를 바로잡는 역사의 시작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서초구약이 촛불시위를 진행하자 김구 회장은 회의를 주재하던 중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 의사를 밝히며 시위 참여 약사들을 달랬다. 김 회장은 "일반약 슈퍼판매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회장이 먼저 (투쟁에) 앞장 설 것이다"며 "약사회장직도 연연해 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의원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회장은 "회장을 믿어달라"며 "회원들의 뜻을 존중해 한 목소리로 정부에 (약사 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