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약사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6개월간 38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통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A약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S도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매출액 리베이트 38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사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고 쌍벌제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된다. 즉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 추징된다. 그러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380만원을 받았다가 이래저래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약국 적발의 원인이 된 S도매는 전국 7개 병원에 리베이트 선지급금 9억원과 전국 23개 병의원과 약국에 월 매출액의 13~25%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매상 대표는 구속기소 됐다.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4월 S도매상 리베이트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지난 2일 S도매상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2명과 도매상 대표는 구속됐고 의약사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속 약품비 비율이 30% 문턱에서 요지부동인 가운데 약가협상에서 가격책정이 인상에 치우쳐 있으며 인상 폭 또한 커 협상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서울 강동을)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협상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약가조정 내역을 제출받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제약사와의 약가조정 협상에서 약값을 올릴 때에는 최대 77%까지 끌어올린 반면 약가 인하 시에는 최대 8.4%에 그쳤다. 이 기간동안 총 111품목에 대한 약가협상을 벌인 공단은 이 중 94건에 대해 인상 결정을 내린 반면 인하 결정은 단 2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각각 8.3%, 8.4%에 불과했다는 것이 윤 의원이 지적이다. 신약의 경우 약가 최초 협상 시 이미 책정된 약가의 수준도 높았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95개 신약에 대한 협상이 진행돼으며 이 가운데 1회 투약에 1000만원을 호가하는 약제도 있었다. 국내 약제의 평균 협상가는 품목별 57만800여원으로 나타났으며 외자사의 경우 약제 평균 협상가는 6만1000여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윤 의원은 가격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국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고르게 높았다고 지적했다. 약가협상의 결렬비율은 22.1%로 9품목이었던 국내사에 비해 외자사 품목은 12개로 비율이 높았다. 윤 의원은 "건보재정에서 약제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공단에서 약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약가협상에서 약가를 올려주기만 하고 인하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공단의 협상력 부재를 비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제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사의 일방적 약가협상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약제에 대한 복제약과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공단 직영 제약사 설립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품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그램을 약국에서 무심코 사용하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한국 MS사의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병의원을 비롯해 약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의 고소·고발·제보를 통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문화관광부 등에서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를 해야 하고 별도의 합의금 및 법적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약국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려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www.spc.or.kr) 온라인 S/W검색서비스 'Click'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한국MS사는 윈도우와 워드 등 오피스 프로그램을 주 단속 대상으로 설정해 라이센스 없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약사 모임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의약품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일간지 광고전을 시작했다. 21일 약준모는 한겨레신문 2면 하단에 '의약품 슈퍼판매의 진실 제1편-종편 먹여 살리기와 의료 민영화의 첫 삽'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재했다. 서울 관악구약사회가 같은 날 조선일보에 슈퍼판매 반대 광고를 실은데 이어 약준모까지 일간지 광고를 시작하면서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약사 사회의 광고전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약준모는 이번 광고를 통해 약국외 판매가 결국 종편채널들을 위한 의약품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독백 형태의 글을 통해 약국외 판매가 대기업 유통자본과 광고시장 확대, 의료민영화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비꼰 것이다. 또한 약준모는 이번 광고를 통해 약국외 판매를 주장해 온 경실련, 뉴라이트, 의사회 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실제로 광고에 게재된 QR코드를 인식할 경우 이 대통령이 지난 2007년 전국약사대회 석상에서 '외국과 달리 저는 여러분이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로 약국외 불가 입장을 밝혔던 동영상이 다운로드 된다. 해당 광고에는 "의약품 슈퍼판매로 대기업 유통자본의 배는 더욱 부르게 되고 종편업체들이자신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세상. 슈퍼판매는 이미 현실이 됐고 의료민영화는 땀을 더 쏟아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한 "앞으로는 돈 없고 빽도 없는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이나 약국 갈 생각 마세요. 이제 곧 슈퍼에서 약도 파는데 건강보험도 미국식으로 해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문구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약준모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진실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준모 운영자인 김성진 약사는 "약국외 판매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일간지 광고를 기획했다"며 "광고는 총 6편에 걸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전자상거래업체인 데일리몰(대표 곽나윤, www.dailymall.net)이 팜페이와 구매결제 서비스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데일리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약사들은 국내 모든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곽나윤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약사들이 좀 더 손쉬운 의약품 주문 및 결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카드 사용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윤건섭)가 단독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목소리를 담은 중앙 일간지 광고를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약사회 차원에서 진행된 슈퍼판매 반대 첫 일간지 광고다. 그 동안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은 끊이지 않았지만 지역 약사회가 이와 관련해 일간지 광고전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관악구약은 조선일보 12면 하단에 '일반약 슈퍼판매, 이래서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회원 일동 명의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번 광고를 위해 구약사회 집행부 11명은 각 100만원(비개국 50만원)씩의 성금을 기탁했으며 회원들도 십시일반으로 광고비를 지원했다. 이들은 광고에 ▲타이레놀, 아스피린과 같은 진통제와 종합감기약은 절대 슈퍼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해열제와 감기약 처방을 주로 하는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도 슈퍼판매로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분명 처방 활성화와 처방전 리필제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해야 합니다 등의 문구를 수록했다. 특히 구약사회는 일반약 진통제 등도 약사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타이레놀의 부작용 설명서도 함께 게재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영세한 약국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라는 문구를 통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허용될 경우 동네약국이 고사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일반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한 동네약국으로부터 대부분을 빼앗아 대기업이 장작한 마트와 편의점으로 넘긴다면 생계형 소규모 약국들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엎드려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저희들의 호소를 귀담아 들어 달라"며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선 제도는 되돌리는데 엄청난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슈퍼판매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달라"고 읍소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일간지 광고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약사 사회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했다. 구약사회의 광고전에 호응하는 다른 구약사회가 있을 경우 릴레이 광고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윤건섭 회장은 "대한약사회는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일선 회원들은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며 답답해 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광고를 결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번 광고가 국민 여론을 되돌리는 활동의 불씨를 당겼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다른 지역 약사회가 호응한다면 릴레이 광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슈분석] 의약, 의약품 재분류 '전쟁같은 기싸움' "의약품 구입불편이 일반약에만 국한된 문제인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의약품 재분류 논란으로 옮겨붙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분류소위)는 오늘(21일) 오후 4시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갖는다. 약사회는 전문약 20개 성분 479개 품목, 녹색소비자연대는 10개 성분 169개 품목, 경실련은 1개 성분 4개 품목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했다. 반면 의료계는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소집된 회의인 만큼 약국외 판매용약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일반약 '스위치'=일반약 외품전환 쟁점에서는 약사회가 수세에 몰렸다면 의약품 재분류에서는 의료계와 공수가 전환된다. 약사회는 일반약 스위치 1차 대상으로 응급피임약, 비만약, 안약, 인공누액, 알러지성 비염약, 소염진통제, 무좀약, 피부염치료제, 변비약, 위장약 등 20개 성분 479개 품목 리스트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모두 해외에서는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는 성분들이다. 이중 위장약 라니티틴(잔탁)은 29개 나라, PPI 계열 위장약 판토프라졸(판토록)은 24개 나라, 변비약 오르리스타트(제니칼)는 27개 나라, 응급피임약 레보노르세스트렐(노레보)은 13개 나라에서 처방없이 판매되고 있다. 약사회는 "이들 성분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면 국민의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2차 회의에서 재분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의 등장=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도 지난 주 일반약 '스위치' 대상 전문약 10개 성분 169개 품목 리스트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소비자단체에 의한 의약품 재분류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소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검토중인 70~80여개 성분을 선별해 추가 리스트를 조만간 복지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녹소연의 등장으로 약사회는 천군만마를 얻게 됐다. 스위치 대상도 살부타몰, 수마트립탄, 오마가-3 성분을 제외하고 7개 성분이 약사회 재분류안과 동일하다. 녹소연 관계자는 "그동안 재분류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상식적인 선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이번에 1차 리스트를 제출했다. 다음 번에는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분류 신청권은 없지만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응급피임약 일반약 우선 스위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 관계자는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라는 측면에서 가정상비약에 대한 약국외 판매 논의를 우선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재분류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 불가피하게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요구를 공개 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일반약 스위 검토가 가능한 성분과 품목으로 라니티딘, 히알루론산나트륨, 아모롤핀, 테라마이신연고 등을 예시했다. 약사회와 녹소연, 경실련, 복지부 분류안을 종합해보면, 라니티딘과 응급피임약, 히알루론산나트륨, 테라마이신연고 등이 우선 스위치 대상으로 꼽힌다. ◆의료계의 전략=수비로 전환한 의사협회는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선 중앙약심을 소집한 이유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같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논의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면서 '스위치'(재분류)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논의가 2차 회의의 주된 안건이다. 재분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약사회 등과는 달리 2차 회의에 재분류 리스트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계는 다른 한편으로 '역스위치'(일반-전문) 대상 성분 리스트를 수집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약품분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학회와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에 22일까지 재분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역스위치' 대상으로는 현재 NSAID계열 소염진통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리스트가 마련되면 의사협회는 수성에서 공격으로 전술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재분류 논의에 눈을 뗄 수 없는 이유는 의약계가 이처럼 이익쟁탈전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약사회는 '스위치', 의사협회는 '역스위치' 리스트를 마련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 분류소위를 통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가능할 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예상했던대로 분류소위가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쟁점=의약계의 기싸움이 중앙약심 내외부에서 본격화되면서 분류소위 2차 회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약 스위치 리스트를 근간으로 한 약사회의 본격적인 재분류 논의 요구와 '자유판매약' 도입논의 선행론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주장이 한치 양보없이 펼쳐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또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은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다른 논의 틀(제도소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라며 부적격성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결국 분류소위가 공전될 경우 복지부는 공익위원을 앞세워 '자유판매약' 도입에서는 약계,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서는 의료계를 압박하는 초강수를 꺼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취재=최은택·박동준·이혜경 기자)

20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은 복지부에 노레보정(사후피임약), 오마코연질캡슐(고함량 오메가3) 등 10품목의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것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가 포함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향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녹소연은 복지부에 재분류를 신청한 10품목 외에도 추가로 30여 품목 정도의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재분류 신청 대상에 포함될 품목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녹소연 녹색시민권리센터 조윤미 본부장을 통해 소비자단체가 바라보는 의약품 재분류와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소비자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의약품 재분류를 신청했다. 배경은? 그 동안에도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언급은 많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분류 논의가 시작됐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소비자단체가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또 다시 재분류 논의가 공전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단체가 재분류 신청권한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성과 선택권 강화에 기여하면서도 안전한 복용이 가능한 품목들을 선정해 드라이브를 걸어보자는 것이다. 기존 10품목 외에도 추가로 재분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 2차, 3차에 걸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차는 녹소연 단독으로 신청을 했지만 향후부터는 소비자단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실무선에서는 소비자단체들 간에 공동 재분류 신청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녹소연 차원에서 검토한 일반약 전환 품목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기존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신청한 품목을 포함해 현재 80품목~100품목 정도의 리스트를 마련했다. 다만 이들 모두에 대한 재분류를 신청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당초 1차 신청에도 20여 품목 정도를 포함시키려 했지만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0품목만 신청을 한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재분류 신청 성분 및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본다면 기존 10개 품목 외에도 30~40종에 대해서 추가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의약품 재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소비자단체 입장에서 거론할 수 있는 품목들이나 성분은 신청을 할 것이다. 중앙약심 차원의 자유판매약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사를 밝혔는데?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은 중앙약심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기 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국내 상황을 감안해 자유판매약 도입에 따른 장단점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연구, 분석한 자료조차 없지 않느냐? 자유판매약 도입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말만 꺼내놓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과 안전관리 체계를 재구축 해야할 문제를 단순히 편하니까 좋지 않으냐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 요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어느 정도 선으로 예상할 수 있는가? 일반약 가운데 부작용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전문약 전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보다 일반약에서 전문약 전환은 보다 전문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상 품목들을 선정하는 작업에 좀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하면서 약사회에 힘을 싣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한 경실련은 의사협회의 편을 드는 것이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모든 이슈에는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슈에 따라 특정 주장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때마다 특정 집단과 연결돼 있다고 한다면 NGO가 할 수 있는 주장은 없어진다.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녹소연은 기본적으로 의약품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이다.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목소리를 낸 적은 없다. 툭히 세계적으로도 의약품 재분류 문제는 이해 당사자인 의약계의 합의나 논의 보다는 시민·소비자단체의 운동을 통해 이뤄진 바가 많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