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 심평원, 비대면진료 수가모형 개발 연구용역
• 해외 주요국 사례 비교해 수가모형 제시 목적
• 건보재정 영향 분석과 본인부담률도 도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올해 12월 비대면 진료의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적정 수가 모형 개발에 착수했다.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적용되던 수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환자 본인부담률까지 새롭게 설정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 수가운영부는 '비대면진료 수가모형 개발 연구용역' 입찰을 개시했다. 7월 1일까지 입찰이 진행되며, 총 사업 예산은 6000만원이다. 연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다.

비대면진료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24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비대면진료 수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정규 수가를 마련하는 데 있다.

연구 주요 내용은 크게 ▲주요국 진찰 및 비대면진료 수가체계 비교 조사 ▲국내 진찰 수가체계 비교 분석 ▲비대면진료 제도 본 사업 수가 모형(의료기관, 약국) 개발이다.

세부적으로는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대면·비대면진료 수가 종류, 청구 주체, 산정 요건, 자원 소요를 비교 분석한다.

또 국내 대면진찰, 원격협진, 각종 시범사업(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재택의료 등) 수가모형과 수준을 상세히 비교한다.  

대면진료 대비 비대면진료에 소요되는 자원과 절감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가 모형과 적정 수가 수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수가 도입 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본인부담률 설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 결과는 비대면 진료 수가와 기준 적용, 정책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선 약국가와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정 수가와 환자 본인부담률 산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