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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범법자?"…보건소 과잉 약사감시 논란지자체별 교차 약사감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약국에서 과잉감시 논란이 제기됐다. 강원도 동해시 A약사는 1일 데일리팜에 최근 지자체 교차 약사감시 과정에서 겪은 과잉 감시 사례를 알려왔다. A약사에 따르면 최근 오전 시간대에 강원지역 보건소 직원들이 약국을 찾아 약사감시를 진행했고 당시 약국에는 조제환자들이 몰려 있는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약사는 조제업무를 위해 조제실에 들어갔다. 조제를 마치고 나온 약사는 감시원들이 약국 매대 서랍장을 열고 서랍에 있던 약 등을 밖으로 빼놓은 모습을 발견했다. 당시 감시원들은 약사와 약국 직원에게 서랍을 확인한다는 별다른 사전 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A약사는 "범법자에게도 영장을 제시하고 사전 공지는 하고 수색하지 않느냐"며 "그동안 약사감시를 많이 받아왔지만 약사에게 공지 없이 약국 서랍 등을 열고 그 속을 뒤지는 등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이에 대해 항의하자 감시원 중 한명이 약사법 조항이 적힌 인쇄본을 보이며 약국 내 어떤 곳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며 "약국을 떠나면서도 협박조로 향후 약사감시 과정에서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A약사는 이 같은 상황과 관련 과잉 감시가 진행됐다고 판단, 현재 변호사를 통해 법적 해석을 요청하고 대한약사회를 통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약사감시 과정에서 개별 서랍 등을 별다른 언급이나 공지 없이 열고 그 안을 뒤지는 등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A약사는 "약사가 범법자가 아닌 이상 단순 약사감시 과정에서 협조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랍을 뒤지는 등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불쾌감을 넘어 환자들에게 약사, 약국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겠느냐"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는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지역도청 의약관리과 관계자는 "약사감시 과정에서 조사명령서를 제시한 후에는 약국 내 모든 시설을 점검할 권한이 있어 법적 문제 소지는 없을 것"이라며 "민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고지를 하도록 담당자들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2012-11-01 12:24:52김지은 -
관악구약 신충웅 총회의장 "약사된 것 후회된다"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윤건섭) 신충웅 총회의장이 1일 기고를 통해 대한약사회와 시약사회장 후보자들에 '쓴소리'를 전했다. 신충웅 총회의장은 "이제는 약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글을 시작하며 "현재 약사회는 회장을 뽑는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많은 약사들이 현 약사회에서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약이 한톨이라도 나가면 회장을 물러나겠다고 하고 실천에 옮겼는가. 우리 약사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5일부터 전국적으로 15,257명의 의약품판매 비약사가 태어난다. 약사는 국민, 환자를 위해 존재하고 대우받았지만 이제는 약사님 소리 듣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또 "한약보험, 천연물학 의료수가 모두 자기이익 챙기기에 바쁘다. 약이 줄고 성인병이 치료돼야 존경받는 의사가 아닌가. 한의사나 약사회 등 타 단체에 몰래카메라 찍을 시간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약이던지 시약이던지 회장 하겠다는 사람은 약사회 상주하면서 회원을 위해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려면 그만두기 바란다"며 "시약회장 나오는 자는 비싼 자동차 반납하고 판공비도 대폭 줄이길 바란다. 앞으로 약사회에 산 어설픈 회장하지 말고 똑바로 회장을 하여 약사의 위상을 높이고 약국운영이 잘 되게 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2012-11-01 11:59:13김지은 -
교육 안받은 편의점 6천여곳, 상비약 못판다11월15일 안정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시작되는 가운데 실제 판매자 교육을 이수하고 업주는 1만5200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이수결과에 따르면 31일 현재 2만1211개 편의점 중 교육을 이수한 편의점은 1만5257곳으로 나타났다. 교육 이수율은 71.9%. 그러나 5954곳의 편의점은 교육을 받지 않아 당분간 안전상비약 판매가 불가능해졌다. 대한약사회는 매달 안전상비약 교육을 권역별로 개설하고 신규개설 편의점이나 교육 미이수 편의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수료인원을 보면 대구, 인천, 대전 등은 편의점수 대비 교육인원이 초과했다. 이는 편의점 업주는 지역에 상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점주들이 광역시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5015곳의 편의점이 있는 서울은 3124곳의 편의점 업주들이 교육을 수강, 62.2%의 이수율을 보였다. 경북은 교육 이수율이 42.6%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경북지역 편의점 점주들이 대구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예측된다. 약사회가 주관하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해 신청해야 하며 현장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2012-10-31 12:24:58강신국 -
가운 안입었다가 고발당한 약사 '헌법소원'서울 강동구의 A약사는 지난 8월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고에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됐다. 전의총은 이 약국을 무자격자 약 판매로 고발했지만 무자격자가 아닌 가운을 입지 않은 약사로 드러났고 위생복 미착용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 약사는 결국 보건소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 이의신청과 함께 구약사회와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박근희)는 최근 전의총이 약사가 위생복을 미착용한 상태의 일반약을 판매를 고발하자 이를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을 법무법인 지후에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약국관리상 준수사항에서 '약사·한약사 등은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이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차-경고, 2차-업무정지 3일, 3차-업무정지 7일, 4차-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차 위반시 경고 외에 추가로 3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그러나 유사 직역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명찰을 달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박근희 회장은 "위생복 착용을 강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생복 미착용으로 30만원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만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위헌법률 심사를 위한 서면을 준비 중이다.2012-10-31 06:44:58강신국 -
약국 '첩약' 부활하나…한약조제약사들 손익 계산은?약국·한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한 일부 치료용 초제(100처방) 건강보험 적용 관련, 약국 첩약 부활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5일 건정심을 열고 2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 노인, 여성질환 치료용 초제에 대해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적용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약국, 첩약 급여화로 수요도 증가 예상 = 약사들은 첩약 급여화에 대체적으로 한약의 저변확대에 따른 약국 한약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비교적 고가에 판매되던 한약이 급여적용에 따라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수요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기존 한약조제자격증을 갖고 있던 약대 1997학번 이전 약사들은 한약 초제에 대해 다시 관심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 해남의 이승용 약사는 "일부 첩약에 대해 급여가 적용 되면 같은 약이라도 가격이 기존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지게되고 수요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존에 한약을 해 왔던 약사들은 약국 한약이 잘 되던 예전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관심을 갖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여 가능한 100처방 품목 예상해보면 = 특히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보험적용 대상 계층인 노인·여성의 근골격계질환·수족냉증 등의 경우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한 100처방 내 해당되는 품목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양약과는 달리 한약은 질병에 따라 처방할 수 있는 약의 종류가 다양할 수 있어 정부가 발표한 일부 치료제에 대다수의 약들이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약조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인성 질환에 해당되는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100처방 내 ▲구미강활탕 ▲오적산 ▲강활유풍탕 ▲독활기생탕 ▲계지작약지모탕 ▲육미지황환 등이 적용 가능하다. 또 여성질환에 해당하는 수족냉증에는 ▲당귀작약산 ▲당귀사역가오수유생강탕 ▲오적산 ▲보중익기탕 ▲사물탕 ▲귀비탕 ▲쌍화탕 ▲십전대보탕 ▲온경탕 ▲당귀수산 ▲조경종옥탕 등이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더 지켜보자"...우려의 목소리 =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약에 대한 뚜렷한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제도와 이론화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부터 이뤄진다면 향후 한약 관련 정책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응이다. 또 초제의 건강보험 재정 적용 이전에 대다수 약국에서 판매 중인 한약제제 급여화가 먼저 진행됐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김남주 한약정책 이사는 "약국 한약 활성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이번 정부의 시범실시와 관련,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한약과 관련한 기초 이론화, 제도화 작업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범사업부터 적용되면 향후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운의 97학번 이후 약사들 = 97학번 이후 젊은 약사들은 한약 100처방 조제 자격이 없어 첩약 급여화는 선배약사들의 전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약조제자격이 없는 A약사는 "한약에 대한 경험이 없다보니 별다른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다만 통합약사 논의가 진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한약사회, 일단 환영 = 첩약 건강보험에 대해 한약사들은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한약사회는 한약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저변이 확대될 추진 동력을 얻었다는 반응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지만 첩약 급여화에 거는 기대도 크다"고 귀띔했다.2012-10-30 12:25:00강신국·김지은 -
약국가, 대답없는 소포장 공급 시스템에 불만일선 약국가에서 소포장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련된 소포장 공급 안내 시스템(www.sosdrug.com)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제주도의 L약사는 데일리팜에 소포장 시스템의 문제점을 알려왔다. L약사에 따르면 약사는 최근 소포장 시스템에 30T 소포장이 필요한 의약품을 요청했다. 며칠 후 시스템을 확인하니 해당 요청란에 '공급완료'라고 기재 돼 있었지만 약사는 도매업체 어디에서도 해당 약의 소포장 분을 공급받을 수 없었다. L약사는 "일부 시스템에 소포장 공급요청을 해도 몇 달 째 답변이 없는 경우도 있고 공급완료가 기재되도 도매상들에 실제 공급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약사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피드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약사는 또 "시스템에는 단순 ‘공급완료’라는 메시지만 떠 있어 실제 공급여부나 어느 업체에 공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약사들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스템이 현재처럼 운영되면 그나마 이용하던 약사들도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제약업체 측은 약국들이 요청하는 소포장 의약품 공급에 만전을 다 하고 있지만 위탁상품의 경우 공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또 중소제약사의 경우 대형 도매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부 소포장 약을 원활하게 약국들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A제약 관계자는 "소포장 약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제약사들에도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공급에 만전을 다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위탁상품에 경우 제품이 들어오지 않아 출하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중소제약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 약국들과 거래가 많은 대형도매업체가 약을 받아주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약국들이 요청한 소포장 약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약국가에서는 소포장 공급 시스템에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약사들은 현재 시스템에는 '공급완료'라는 메시지만 제시되지만 담당자나 공급 도매업체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요청 약국들에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청에서는 해당 문제점을 파악하고 약사회, 식약청, 제약협회가 진행하는 소포장 공급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 소포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약들은 제약사와 도매업체, 약국 간 유통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스템 상의 보완점 등은 소포장 공급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2-10-30 12:24:58김지은 -
약준모, 특수장소 지정고시 반대의견서 제출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대표약사 김성진)이 복지부의 특수장소 지정 고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약준모는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전부개정안을 보면 제5조 특수장소에서 취급의약품 중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의 특수 장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 취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준모는 개정고시가 약국 혹은 편의점등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이 없는 곳을 위한 것이라며 그 후 해당지역에 편의점이 생긴다면 해당 규정에 의거해서 특수 장소로 지정되었던 고소도로 휴게소와 읍면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접근 취약지역'이라는 개정취지와 전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특수 장소는 특별히 의약품 접근성이 낙후된 지역으로 특수 장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특수지역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 인지에 대한 정부의 논의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정부는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먼저 만들고, 특수장소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2012-10-30 11:14: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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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부부 폭행범 검거…범인은 약국직원 남자친구부부약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30일 약사 부부를 납치하려다 폭행을 하고 금품을 강탈해 달아난 A(35)씨 등 2명을 검거,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붙잡힌 일당은 지난 17일 저녁 9시경 제천시 한 종합병원 주차장에서 약사 부부를 납치하려다 반항하자 이들 부부를 폭행하고 현금 20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과 핸드폰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사건의 발단은 약국 종업원이었다. A씨의 여자친구가 부부약사 약국의 직원이었고 약사부부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 것. 결국 A씨는 부부를 납치해 은행에서 돈을 찾게 한 뒤 빼앗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의 여자친구로부터 약국 문을 닫는 시간과 부부의 동선, 차량을 주차하는 장소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약국을 하는 부부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눠 쓰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국 종업원인 A씨의 여자친구가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천시약사회도 범인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지역에서 오래 약국을 운영한 원로약사들"이라며 "어제보니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별 문제는 없어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인이 잡혔다니 다행"이라며 "폭행을 심하게 당하셔서 주변약국에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2012-10-30 09:15:15강신국 -
"별생각없이 들어뒀던 약화사고 단체보험, 쓸만하네"[단체보험 지급내역 살펴보니] 경기도 A약국은 '데파스'를 '스틸녹스'로 잘못 조제해 이를 복용한 환자가 두 차례나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환자 가족은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A약국은 약사회 약화사고 단체보험 적용을 받아 보험금 500만원을 지급 받았다. 대전 B약국은 쿠파린2mg 1T를 2T 조제했다가 환자 항의가 시작됐다. 결국 약국은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260만원을 지급 받았다. 부산 C약국도 와르파린나트륨2mg을 잘못 조제해 환자에게 파라출혈이 발생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약국에는 57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끊이지 않는 약국의 조제실수. 이로 인한 약화사고 보험금 지급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010년 계약 약화사고 단체보험 보험금 지급건수는 20건, 2011년에는 총 25건이었다. 2011년 계약기준으로 약화사고 1건당 286만원의 보험금이 약국에 지급됐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삼성화재-LIG손해보험과 약화사고 단체보험을 1년 연장 계약했다. 연간 보험료는 1억1384만원이다. 보험적용 기간은 2012년 11월4일부터 2013년 11월3일까지다. 배상액은 1건당 최고 2000만원, 1약사당 최고 4000만원이며 1건당 본인부담금 5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없다. 다만 보상한도액 초과적용, 경호비용 담보 특별약관, 벌금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려면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약사회는 단체보험 유지를 희망하는 회원약사들이 많고 약화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건수와 지급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계약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2012-10-27 06:45:00강신국 -
대체조제 공방, '리필제' 온라인 청원운동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하자는 한 약사의 글이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하6'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약사는 지난 24일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에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하자'는 글을 올리고 네티즌 서명을 받고 있다. 약사는 "매일 같은 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가는 만성질환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매일 약을 먹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약을 하루라도 복용하지 않으면 불안감에 휩싸이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고 운을 뗐다. 해당 약사는 이어 "이러한 환자들이 병원에 가는 날짜를 놓치면 매일 복용하고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약이라 해도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대부분 응급처방이나 리필제 형태로 급할 때 환자들에게 약국에서 약을 제한적으로 처방없이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병원이 문을 닫으면 약국에서 약이 있어도 약을 줄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평소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 환자들에 한해 제한적으로나마 처방전리필을 허용해 단지 처방전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당국과 입법기관인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이트에서 서명과 함께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당연한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하나요? 의사만의 세상인가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할머니는 현재 심근경색, 아버지는 협심증을 앓고 계신데 10년째 같은 약을 받으러 의사를 만나도 아무것도 안하는데도 진료비를 꼬박꼬박 내며 약을 타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티즌은 또 "5분차이로 문 닫힌 병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도입에 찬성할 것"이라며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한편 1000명의 서명을 목표로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136명이 참여한 상태다.2012-10-27 06:44:5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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