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특수장소 지정고시 반대의견서 제출

• "의약품 접근 취약지역 해소라는 개정취지와 모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대표약사 김성진)이 복지부의 특수장소 지정 고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약준모는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전부개정안을 보면 제5조 특수장소에서 취급의약품 중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의 특수 장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 취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준모는 개정고시가 약국 혹은 편의점등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이 없는 곳을 위한 것이라며 그 후 해당지역에 편의점이 생긴다면 해당 규정에 의거해서 특수 장소로 지정되었던 고소도로 휴게소와 읍면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접근 취약지역'이라는 개정취지와 전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특수 장소는 특별히 의약품 접근성이 낙후된 지역으로 특수 장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특수지역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 인지에 대한 정부의 논의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정부는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먼저 만들고, 특수장소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