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복약지도 의무화 시대가 도래했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0월부터 복약지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국은 조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의 형태로 복약지도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복약정보를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30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와 논란도 적지 않았다. 개국 약국가의 논란의 중심은 서면복약지도 대세론이었다. 구두복약지도도 가능한 상황에서 서면복약지도가 주를 이루게 되면 의약품 택태배송, 온라인약국 등장 등 급격한 약국환경의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일부 환자들은 서면 복약지도가 의무화될 줄 알고 잘못된 보건소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병원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 세부지침 마련한다고 했다가 무산. 준비 안된 시행이 아니냐는 원성을 듣기도 했다. 구두 또는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 이후 일부 환자들이 서면 복약지도가 의무화 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구두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들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제도 자체가 개국 약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약제부의 약사 인력 현황 대비 병원 환자 규모 등이 사실상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뒤늦게 병원 상황에 맞는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결국 유야무야됐다. 제도가 시행된 지 두달이 넘어서고 있지만 뜨거웠던 논란에 비해 약국과 병원 모두 현재로선 잠잠한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를 등에 업은 ‘도’를 넘어선 환자 민원의 불씨는 여전히 약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안과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내년 1월부터 평균 1.04% 인상된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별도 산정한다. 또 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3개 항목은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 추가되고, 질병군 포괄수가제 동시수술은 별도 보상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 원안대로 가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약제와 치료재료 상한금액 변화, 환산지수 등을 적용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방료를 제외(70%)해 반영하면 올해 9월 대비 질병군 수가는 1.04% 인상된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100.59, 종합병원 100.62, 병원 100.75, 의원 101.61 등이다. 약제는 0.74% 인상, 치료재료는 2.57% 인하된 금액이 반영됐다. 또 환산지수는 올해 계약된 병원과 의원 각각 1.74%, 3.05% 인상된 수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질병군 포괄수가에 포함돼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별도 산정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초빙료가 포괄수가 내에 평균값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마취초빙이 필요없는 경우 이익이 되고, 초빙하면 실제 비용만큼 온전히 보상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재는 마취 초빙하지 않는 게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는 구조여서 환자 마취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마취 초빙은 불필요한 남용우려가 없어서 별도 산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여부=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대상으로 평가된 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3개 항목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 추가한다.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HOYA ISERT TORIC,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VISTOR/BUNNYLENS TR, FUSERPUMP SET 등이 그것이다. ◆동시수술= 질병군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에 대해 행위별수가와 동일하게 동시수술료의 일부를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7개 질병군의 주된 수술 외 동시 실시하는 수술행위의 해당 소정점수의 70%(병의원 포함)를, 7개 질병군 주된 수술과 절개부위가 다른 경우는 100%를 별도 산정한다. 다만 수술 후 합병증 등으로 인한 재수술 또는 질병군 분류에서 동시수술에 대한 보상을 내포하는 경우 등 일부는 제외다. 복지부는 현재 동시수술 발생빈도보다 일정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약 104억원(보험자부담금 83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불필요한 동시시술 발생 방지를 위해 철저히 모니터링과 심사를 실시하고, 6개월 뒤 동시수술 보상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시수술 현황과 청구 추이를 분석해 일정 비율 이상 발생되는 수술항목은 별도 질병군 분류번호 생성 등도 검토키로 했다. 내년 1월 중 시행 목표로 추진된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부터 약사 복수기관 차등수가 인정까지"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기념해 대한약사회가 18일 개최한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과 약사법 개정 토론회'에서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토론회 주제를 발표를 한 로앤팜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분업원칙 구현 ▲약국관리 ▲약국경영 ▲약사전문성 ▲제재의 적정성 확보 등 5개 카테고리 21개 과제를 소개했다. 먼저 대체조제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해소를 위해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의사에 대한 사후통보 조항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의약분업 시행이후 14년간 공개되지 않은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강제화도 필요하다. 박 변호사는 "처방목록제출을 하지 않은 의사와 지역의사회에 의약담합과 동일한 수준의 형벌을 부과해 목록 제출을 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표시, 음영처리, 처방약 글자간격 축소, 전화번회 미기재 등 이른바 '불량처방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처방전에 전화번호 외에 팩스, 이메일 주소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처방전 2매 발행을 이해하지 않으면 적절한 제재도 필요하다. 처방전 리필제도 아젠다도 제안됐다. 박 변호사는 "만성질환군으로 15일 이상 반복 조제를 요하는 경우 의사가 처방전에 리필 허용 여부를 기록하고 리필 가능한 횟수를 입력, 리필된 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전 리필제 도입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과 비의약품, 일반약과 전문약 구별진열에 대한 조항폐지와 처방전 보관에 관한 복잡한 규정도 개선대상으로 지목됐다. 향정약 재고량 차이가 발생하면 300만원의 과태료에 업무정지 처분까지 병과되는 것도 너무 과중하다는 게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대안으로 행정처분을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방안과 재고량 차이가 3% 이상인 경우에만 과태료를, 3% 미만일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약국의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을 위해 박 변호사는 "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구조의 특수성을 인정해 영세사업장에만 인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우대 수수료율의 적용 범위를 약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만약 약국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곤란하다면 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으로 공단에 청구할 수 있거나 수익자인 환자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의 복수기관 차등수가 인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제 심평원은 우선적으로 입사한 하나의 요양기관에서만 차등수가 산정을 위한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상근 근무약사가 복수기관 근무 희망 시 채용을 거부당하거나, 차등수가 불인정으로 인한 보수 등의 차별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약국 개설자와 근무약사가 복수 기관에 요양기관 인력으로 등록될 수 있고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수가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 소포장 공급 활성화와 품목확대, 반품이 되지 않는 불용재고에 한해 약국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금지 관련 이슈도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모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약사법 제50조 제3항에 '약국개설자인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해 입법 미비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종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100방 한약처방에 대해 처방을 가감할 수 없고 소아, 노인의 경우에만 처방의 조성비율대로 처방중량을 '감'할 수 있는 제한규정도 손질을 해야 할 대상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제한 규정 개선과 동물약 처방전 및 판매기록 보관기관 단축도 개선사항으로 제시됐다. 박 변호사는 의료법과 비교해 약사법에 과도하게 규정돼 있는 처벌조항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관련되지 않고 행정 질서에 위반되는 정도에 그치는 경미한 사안은 다른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대체하도록 하면 된다"며 "다만 과태료의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해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국제의료봉사단체인 사단법인 스포츠닥터스(이사장 허준영)는 지난 11일 한남동 블루스퀘어 3층에서 11주년 후원의밤 및 '스포츠 의료봉사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스포츠 의료봉사대상은 스포츠, 의료, 문화 예술 분야에서 나라를 빛낸 공로가 인정되거나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를 실천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의료부문 대상은 해외 봉사 때마다 의료단장으로 참여해 헌신적인 봉사 정신을 보여준 황지효 강남성심병원 교수가 수상했고, 공로상은 방사익 서울삼성병원 교수(대외협력실장), 유미하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이사장, 이강표 음성소망병원 이사장, 안수미 더새로이성형외과 이사장, 박상동 동서한방병원 이사장, 박영순 아이러브안과 원장이 수상했다. 문화부문 대상에는 그동안 스포츠닥터스 홍보대사로 대표 이미지를 맡아왔던 정준호(영화배우)가 수상했고, 공로상에는 김영민(성우) 김지숙(연극배우) 박혜진(성악가) 김지윤(미술작가)가 수상했다. 스포츠 부문에서는 국제적으로 한국 스포츠인의 위산을 높이고 있는 안현수(빙상)이 수상했고, 공로상은 제갈성렬(빙상), 임오경(핸드볼), 심권호(레슬링), 박현순(골프), 전욱휴(골프)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의 가장 큰 상인 명예공로상은 그동안 스포츠닥터스를 위해 물질적, 정신적인 지원을 아끼지않았던 조승현 누가의료기 회장이 수상했다. 또한 BK성형외과와 스포츠닥터스가 미래의 유망주를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홍익대 5명(임노식, 한시훈, 양새봄, 문성두, 제갈은지), 한국예술종합학교 5명(이보람, 최영민, 양경희, 임재영, 박사무엘), 단국대 5명(윤예은, 목지윤, 정다은, 이미래, 문상현), 중앙대 이동기, 카톨릭대 임지현, 마산무학고 강다혜, 인천비지니스고 송지영, 정읍여고 김효선 등 20명에게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스포츠 부문 대상을 수상한 빙상 안현수 선수를 대신해 아버지가 의료 봉사에 써달라며 의약품 1억원을 기증했고, 또 아프로존 김봉준 회장이 1억원을 기증했다. 이번 후원의 밤을 개최한 스포츠닥터스 허준영 이사장(한국마이팜제약, 마이건설 회장)은 "1년 새 스포츠닥터스가 많은 성장을 해왔고 모두가 오늘 공로상을 받으신 분들, 도와주신 기업인들, 봉사에 관심갖고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들 덕분"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또 "한국의 기부문화와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가 더욱 활성화돼 스포츠닥터스가 세계적인 봉사단체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스포츠닥터스는 지난 10년동안 국내, 해외 의료봉사활동은 물론 스포츠, 문화예술, 교육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NGO단체다.

의사 지시하에 간호사에게 조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일단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일단 해당 의원실도 법안 발의 이전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1월26일 '병원내 무자격자 조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부터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병원의 약사채용 인건비 보전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최상의 방법을 찾아 보겠다는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목적은 환자가 최상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데 있다"며 "안전한 의료시스템 확립이 법안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와 병원약사회측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1월 중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내 무자격자 조제 문제에 대해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법안 발의는 토론회 이후로 연기됐다는 이야기다. 법안 내용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박 의원은 약사법 23조에 8항 신설해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 수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의사 지시하에 간호사 조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었다. 박 의원은 동료의원 서명도 모두 받아 법안 발의전 복지부, 관련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착수했고 결국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면서 토론회 등 심도있는 여론수렴을 거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편 법으로 보장된 약사들의 조제권 침해라는 너무 민감한 주제를 건드렸다는 게 국회 보건복지위원실의 공통된 시각이다. 약사들도 분업예외로 인정된 의사직접 조제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간호사에게 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인천공항 약국 4곳이 포함된 전문상점 사업권을 AK플라자와 애경백화점을 운영하는 애경유지공업이 따냈다.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내 약국 입점을 희망하는 약사는 애경유지공업이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15일 진행된 전문상점 사업자 입찰에서 43억원대의 최소보장 입찰가보다 30억원을 더 써낸 애경유지공업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신세계는 최소보장 입찰가인 43억원을 투찰해 사업권을 따내는데 실패했다. 73억6750만원으로 입찰에 참여, 사업권을 따낸 애경유지공업은 AK프라자와 애경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낙찰률이 170%에 달해 기존 약국 입찰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약국 최소보장액은 여객터미널 3층 동편(22㎡)이 5억9468만원, 여객터미널 3층 서편(22㎡)이 5억766만원 수준이다. 최소보장액을 약국 연간 임대료로 본다면 월 4100만원을 내야 약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면세지역 3층 약국(17.41㎡)의 최소보장액은 8억6705만원으로 압도적인 임대료를 자랑한다.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7200만원대다. 또 탑승동 3층 약국(17.92㎡)은 최소보장액 7544만원이다. 공항공사는 당초 502㎡ 규모의 리테일 전문상점 최소보장액으로 22억8600만원을 제시했다. 약국 4곳과 리테일 전문상점 최소보장액을 합하면 43억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됐다. 그러나 애경측이 73억원을 써내면서 약국들의 입찰가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면세지역 3층 중앙약국은 월 임대료가 7200만원 정도인데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에 인천공항측은 애경유지공업에 고가 임대료의 소비자 전가방지와 의약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약국 전대사업자 계약시 임대료 등 계약조건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인천공항측은 약국 전대사업자 선정시 적정최고가 낙찰방식 또는 이와 유사한 낙찰방식을 준용해달라고 권고했다.

약국체인 위드팜(부회장 박정관)이 지난 13일 서초동 본사 사무실에서 '2014, 위드팜 회원약국 송년의 밤'을 진행했다. 이 날 행사는 위드팜 회원 약국 약사와 본사 임직원이 참석해 친목을 도모했다. . 회원약국 대표 백수현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15년 위드팜의 노하우가 담긴 '약국매뉴얼' 발간을 축하한다"면 "내년에는 '위드팜 학술모임'이 살아있는 정보들이 좀 더 많은 회원과 공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관 부회장은 "힘든 한 해를 무사히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서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회사뿐만 아니라 회원약국들도 직원들과 함께 공통의 가치를 갖고 의미 있는 약국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좋겠다"는 말과 함께 회사 창립 15주년 기념으로 회사 로고가 새겨진 금벳지를 전 회원 약사들에게 증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