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후배 약사에게 접근해 면허대여를 미끼로 4~5억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잠적한 천안 지역 약사 진병우(46·남) 씨가 현상수배 1년만인 지난 24일, 한 약사의 신고로 여수에서 붙잡혔다.진병우 씨는 현상수배 기간인 1년동안 전국을 전전하며 약국 취업을 노렸으나 그 와중에 면접을 진행했던 여수지역 K약사가 데일리팜에 올라온 현상수배 팝업창을 봤던 기억을 떠올려 경찰에 신고하는 기지를 발휘, 즉시 검거하는 쾌거를 올렸다.수배범 진씨 약국 전전… K약사, 데일리팜 팝업보고 신고K약사가 신고하기 전 참고했던 당시 데일리팜의 현상수배 팝업창. K약사는 이를 검색해 재차 확인후 신고했다.사기행각을 벌이고 도주했던 진병우 씨는 전국을 떠돌며 전전하던 중, 현상수배 상태에서 여수지역을 활보하며 관리약사가 필요한 약국에 취업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진씨 검거에 결정적으로 일조한 여수 K약사는 "관리약사를 구하고 있었는데 24일, (낯이 설지 않은) 이상한 약사가 취업을 위해 약국을 방문했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K약사는 이어 "예전부터 데일리팜의 면대 사건 기사를 계속 봐왔는데, 그 약사를 본 순간 오래 전 현상수배 팝업이 떠올랐다"면서 "면허번호와 이름을 물어본 후 혹시나 싶어 데일리팜에 몰래 검색해보니 그 사람이 맞아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진전됐다. K약사는 "잠시 앉아계시라"고 수배범을 안심시킨 후 침착하게 여수경찰서에 신고했다.곧 여수경찰서는 지구대 경찰을 파견, 진씨는 2시간여만에 약국 현장에서 즉시 검거됐다.K약사는 "같은 약사를 신고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당시 데일리팜 기사에 나왔던 피해자들의 속사정이 딱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심정을 털어놨다.검거된 진씨는 현재 여수경찰서에 입감돼 충남 천안 경찰서로 송치를 앞두고 있다.여수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검거된 진씨는 현재 이 곳 유치장에 입감돼 있으며, 사기죄 등에 관한 각종 처분은 충남 천안경찰서 담당자가 내려와 송치해 간 후 천안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약사가 약사에 5억 사기 후 도주… 면대폐해 보여준 단적 사례한편 당시 사건은 같은 약사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또 다른 약사를 상대로 악랄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면허대여의 위험성을 크게 일깨워준 사건이었다.신용불량자였던 진씨는 2004년 2월 초, 생활이 어렵고 몸이 불편했던 한 30대 신참 여약사 A씨에게 "출근하지 않고서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면대를 부추긴 후 월 200만원의 월급을 지불키로 했었다.이후 진씨는 "의료급여 문제로 자금 융통이 어렵다"며 A약사를 꼬드겨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케 한 후, 4천만원을 가로챘다.그러던 중 진씨는 약국 의약품 채무 3억5천만원을 면대약사인 A약사에게 떠넘기고 홀연히 도주, 결국 모든 물품대금의 채권이 고스란히 A약사에게 양수되고 말았던 것.즉, 진씨의 사기행각에 걸려들어 의약품 대금을 받지 못한 도매업체들의 채권까지 떠안은 A약사로서는 이를 변제하기 위한 장기간 중노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다.이에 경찰은 범인 진씨의 검거를 위해 전국 수배령을 내렸고 법원은 면대를 종용하며 접근한 진씨를 보증해줬던 진씨의 누나 또한 일정금액을 A약사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었다.이 사건은 약사가 약사를 대상으로 5억대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면대 폐해로 인한 근무약사들의 위험 노출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슈분석]= 기등재 재평가 일대 혼란 기등재 재평가 시범평가와 관련한 정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재평가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존폐위기에 직면할 만큼 심각한 파괴력을 가져올수 있다는 제약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들이 ‘보험약 기등재목록 정비사업’의 정책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임박해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심평원도 시범사업 일정상 10월까지 최종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 가로 놓여 있어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된다.이는 정부 약제비정책을 주시해오며 시범평가 강행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본평가도 예정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본평가가 가져올 파괴력은 엄청나기 때문이다.업계는 이처럼 기등재 재평가가 일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약물경제성평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경제성평가 결과가 정책판단을 위해 기여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고지혈증 시범평가 연구결과는 왜 고지혈증 약제의 기준약가가 838원이어야 하는지, 왜 어떤 약제는 838원보다 낮은데도 인하되고 다른 약제는 높아도 인하되지 않는지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또한 어떤 고지혈증약제가 비용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인지 명확하지 못했다는 것.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약제급여평가위와 행정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업계는 기등재 재평가 사업이 신약개발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고 다국적 제약사의 철수까지 가져올수 있는 중대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에서 답을 못 얻었다 하더라도 최종 정책적 결정은 건강보험과 국민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게다가 정책 입안은 참여 정부에서, 경제성평가는 학자들이, 사업진행은 심평원이 수행했지만 결국 실질적 정책 판단자와 책임자는 약제급여평가위와 행정부처 실무책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부담은 더욱 클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재평가를 통한 30%대 약가인하는 매출 3조원의 감소, 2만 명의 감원, 기술수출과 R&D투자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또한 36개 기업이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21개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사실상 포기함을 뜻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제약업계는 임상의학 전문가들과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제약기업이 동의하지 않는 경제성평가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집단적인 불복사태에 직면하여 법적 소송 등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경제성평가를 주관하는 심평원이 본평가를 수행할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것.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외부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럴경우 경제성평가 인프라 자체가 빈약해 대부분의 연구자가 기업의 경제성평가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결국 제약업계는 정부의 시범평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기등재 재평가 사업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처럼 기등재 재평가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와 정부 간 인식차가 현격해 이 사업의 향후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공단과 의약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이평수 공단 전 급여상임이사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정당성을 의료기관의 부당이득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성격에서 찾을 것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22일 이평수 전 상임이사는 “약품을 구입·제공 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는 의료기관의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약품이나 치료재료가 제공되도록 한 의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즉, 원외처방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삭감은 요양기관이 얻은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내처방과 동일한 개념으로 의료보험 초기부터 시행돼 온 처방에 대한 의사의 책임 소재를 묻는 절차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기본적으로 요양급여기준과 이에 따른 심사기준은 그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요양기관이 지켜야할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건강보험법 39조2항이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급여기준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급여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곧 건보법을 위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심사기준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의료행위를 통해 가입자와 행위자인 의료인을 동시에 보호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벗어난 행위는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는 것이 이 상무의 입장이다.이 상무는 “의학적으로 적정한 의료임에도 급여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의료이다”며 “일정시점에서 약품의 안전성을 확인한 허가사항과 달리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돼야 하며 사용 시에는 처방의사가 그 안전성과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이 상무는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라는 의사의 선량한 행위가 근가나 임상경험의 오류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객관성과 관련 없이 의사의 주의의만 강조한다면 의사의 모든 처방을 정당화 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상무는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의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나 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할 것을 제안했다.이미 복지부가 과잉처방으로 인한 비용을 약사의 조제라는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부담토록 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급여비 심사지급의 절차와 방법을 정비해 환수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약제비 환수가 약품 제공을 통한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처방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도나 환수금액에 대해서는 공단과 의료계 간의 일정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상무의 주장이다.이 상무는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이 그대로 수용된다면 지금까지 진료비 삭감 등을 모두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특히 급여기준 위반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면 약품 뿐 아니라 진료재료와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소속 한 변호사가 고지혈증 약제(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약가인하를 둘러싸고 향후 재산권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다국적 제약사가 법적 분쟁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암암리에 공론화된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법적 대리인을 맡아온 김&장 소속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제기될 법적 분쟁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장지수 변호사는 19일 복지부와 심평원 주최로 열린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토론회에서 정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장 변호사는 이날 플로어 토론에서 “한국의 보험제도의 특성상 (전문의약품의) 상한가는 제약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재산권의 속성을 띤다”면서 “이 같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장 변호사는 그러나 “심평원이 효과 차이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만 가지고 스타틴간의 개별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정부가 제약사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약제간 효과를 구분할 수 없다는 입증책임 또한 져야 하는데, 이번 경제성평가 보고서에는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장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도 (약가인하의 근거가 된 약제간 효과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보험상한가의 재산권적 측면을 감안하면 이는 1차적으로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한국의 보험약가제도는 제반 사후조정제도에 의해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용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기등재약 평가를 운영함에 있어 약가재평가, 특허만료와 퍼스트 제네릭 진입에 따른 약가자동인하 등 제반 정책에 의해 이중삼중으로 상한가가 조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장 변호사는 다만 “다국적 제약사가 고지혈증 경제성평가를 두고 당장 소송을 염두, 준비 중인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