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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전문의 1.7배 증가…외과는 감소지난 19년 동안 전문의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목은 성형외과이며, 일반외과와 산부인과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를 인용, 성형외과 전문의 비율은 지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약 1.7배 증가한 2.31%였으며, 일반외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2.34%와 1.21%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편중현상은 흉부외과나 일반외과, 산부인과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가 높지 않은 대신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의 위험성이 큰 탓에 지원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전 의원은 분석했다.또, 진료과정에서 고가의 의료기기와 수술시설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인 병원을 개업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환자 수도 일반 내과환자에 비해 많지 않아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어렵다고 밝혔다.따라서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려면 수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투자지원과 건강보험 수가의 상대가치점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기피 진료과목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이와 함께 간호사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OECD 국가들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평균 간호사 수는 8.9명이지만, 한국은 1.8명이라는 것.이에 따라 간호사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직 및 퇴직요인인 낮은 임금수준과 고용지원금의 개선 ▲직장보육시설의 지원 등 근무환경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08-10-06 12:16:4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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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빗장 풀린 리피토, 개량신약 나온다최근 제네릭 제품들의 시장 진입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리피토 시장에 개량신약이 등장할 전망이다.개량신약 및 제네릭 선두업체 한미약품이 리피토 개량신약인 뉴바스트정의 개발을 완료, 임상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2일 식약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달 아토르바스타틴에 스트론염을 추가한 뉴바스트와 리피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비교하기 위한 임상 3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최근 리피토와의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한 1상 임상을 완료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임상에 돌입한 것이다.8주로 예정된 뉴바스트의 임상3상이 완료되면 허가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하지만 현재로서는 뉴바스트의 출시 여부는 미지수다.20여개의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한데 이어 50여개의 제네릭이 이미 허가를 획득, 시장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개량신약의 장점을 갖고 있더라도 경쟁력 확보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한미약품 역시 지난 6월 리피토 제네릭인 토바스트를 발매, 한달만에 20억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호조를 보이고 있어 현 상황에서는 굳이 개량신약을 내놓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결국 한미약품의 뉴바스트 개발 목적은 시장 출시가 아니라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국내사와 화이자간의 특허소송 결과에 따른 일종의 ‘보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리피토 특허소송은 최근 특허법원이 헤미칼슘염과 이성체, 이성체 및 이성체 염의 용도발명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국내사들이 승소한 바 있으며 대법원 심결 결과 역시 리피토의 특허 무효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즉 만약에 대법원 판결 결과 제네릭사들이 패소, 시장에 퇴출될 경우 특허 분쟁에서 자유로운 개량신약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게 한미약품의 전략인 셈이다.플라빅스 시장에서 제네릭과 개량신약 제품을 모두 허가받은 대웅제약의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대웅제약은 플라빅스의 제네릭인 대웅클로피도그렐을 출시한 이후 개량신약인 빅스그렐의 허가를 받은 바 있다.한미약품 관계자는 “특허 소송 결과 및 해외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뉴바스트를 개발중이지만 출시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2008-10-02 12:29:4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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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소로 손해봤다"…약사, 병원상대 소송한 지역병원에 병원약사로 일하기로 했다가 의원측의 급작스런 합격취소로 아파트 계약금을 날렸던 여약사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RN 여약사 H씨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 지방법원에 N정형외과의원 원장 L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아파트 계약금 200만원 ▲이사비용 48만원 ▲부동산 수수료 30만원 ▲휴직으로 인한 손해분 140만원 등 총 418만원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다.H씨는 지난 7월 주5일 근무에 연봉 2300만원의 조건으로 N정형외과의원에서 병원약사로 일하기로 구두 계약한 뒤, 원활한 출근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병원측이 급작스럽게 출근결정을 번복해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H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80병상을 웃도는 병원들이 약사를 단순히 '약을 싸는 사람'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약사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H약사는 N의원과의 갈등 이후 80병상 규모의 경기도 일산 K병원에 재취업 했지만, K병원측은 H약사 근무 보름만에 "경영적자로 이달 월세 3000만원을 체납했다"며 "일주일동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라"고 H약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H약사는 "조제실수를 한 적도 없고, 병원직원들과도 마찰을 빚지 않았다"며 "중형병원에서 약사란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토로했다.40대 후반인 H약사는 문전약국 근무경력이 10여년에 달하는 베테랑 약사이다.한편 H약사의 소송으로 피고입장이 된 N병원측은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N병원 관계자는 "병원 경영부실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H약사가 어느정도는 이해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병원이 고의적으로, 악의를 갖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2008-10-02 12:27:1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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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대상자 이달까지 신고하세요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인 유가환급금 신청 이 이달 실시됨에 따라 해당 약국은 오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일정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유가환급금이란 유가상승에 따른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 제도다.유가환급금 대상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기준소득기간 총 급여액은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신청시기는 이달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하면 내달 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며 소득자 개별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2008-10-01 21:51: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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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1200억 약제비 환수 집단소송 '맞불'1200억원대 약제비 환수에 제약업계가 변호사 공동 선임과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된다.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60여곳은 29일 제약협회서 개최된 생동 불일치 약제비 환수 소송 대응 방안 간담회를 갖고 집단 소송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날 협회 고문변호사인 박정일 변호사는 생동 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특히 최근 건보공단이 일동제약과 영진약품 등을 대상으로 생동 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현황과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업계는 우선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재판 결과가 향후 이어질 소송을 좌우할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2개 제약사 소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일동과 영진의 경우 소송금액이 3억원대로 미미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약제비 환수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당수 제약사가 이번 소송결과에 모두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업계는 이날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유력 하게 검토하고 다음주 중으로 최종 의견을 취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정일 변호사도 "제약사들이 공동 선임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안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주말 까지 늦어도 다음주까지 소송 여부 등을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제약협회도 다음 주 까지 해당 제약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공동소송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한편 공단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 식약청으로부터 허가가 취소되거나 생동 인정품목에서 제외된 307품목 중 92개사 229품목에 대해 약제비 반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송의 대상 환수규모는 약 1200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08-09-30 06:32:55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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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소모품 시장 10% 점유해나갈 것"의협은 29일 온라인 쇼핑몰인 ‘의사장터’를 본격 오픈하고 4000억원의 의료소모품 시장 중 10%를 점유해나갈 방침이다.의사협회는 29일 오전 기자간담회 및 경기도 용인 수지에 위치한 물류창고를 견학한 뒤 이같이 밝혔다.의협과 IMK(삼성그룹의 전자상거래 전문기업)가 제휴해 오픈한 의사장터(www.kmamall.co.kr/www.kmamall.com)에서는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에서부터 병·의원에서 사용되는 사무용품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고 의협측은 설명하고 있다.일단 의료소모품과 의학서적 등 3000품목이 구비돼 있지만, 향후에는 사무용품을 포함해 삼성 관련 모든 제품의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최근 의사장터의 오픈과 함께 ‘저가 공급’ 소식이 다른 쇼핑몰 업체에 전해지면서 10-20% 정도 가격을 낮춰 공급하고 있다고 의협은 강조했다.또, 이번 쇼핑몰 오픈을 기념해 파격적인 할인판매와 함께 총 3회 걸쳐 매회 1000만원 이상의 상품을 제공하는 추첨이벤트를 실시하고, 삼성카드와 제휴해 발급하는 ‘의사장터 특화카드’인 삼성메디클럽카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노트북과 고급 의자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이 카드로 결제하는 구매고객에게는 1만점의 캐시포인트가 별도로 적립돼 의사 회원들의 관심을 끌게 될 것으로 의협은 예상하고 있다.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의사장터에서 최초로 30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구매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43명에게 노트북 및 원장실 의자, USB 메모리(32G) 등 경품이 제공된다.의협은 아울러 의사장터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쇼핑몰을 통한 교원나라자동차보험 가입과 삼성메디클럽카드 사용에 따른 이용혜택 환원을 강조했다.교원나라자동차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 15-30%가 저렴하고, 삼성메디클럽카드를 사용한 물품구매시 사용금액의 1% 이상을 포인트로 적립한 뒤 이를 캐쉬백 또는 회비납부 등 선택적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의협은 의사장터와 관련 “기존 의료소포품 쇼핑몰과는 달리 의료소모품은 물론 간호사 가운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이 공급될 것”이라며 “향후에는 의료기기, 구인구직, 인테리어, 세무 및 노무관리 등 병& 8228;의원 경영에 필요하 모든 것을 다루는 원스톱 쇼핑몰로 성장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의협은 “현재 4000억원의 의료소모품 시장에서 의사장터가 첫해 10% 정도 점유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의협 회원은 의협 홈페이지에 가입한 동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의사장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최초 이용시에는 병의원 기초정보 입력 및 구매약관 동의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해야 한다.2008-09-29 14:32:05홍대업 -
"국내 첫 개발 ARB 고혈압약 준비"보령제약이 오는 2011년경에는 국내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자신만만이다.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는 ARB계열 고혈압약 '피마살탄'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이다.ARB계열 약물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 소개된 7개 약물은 현재 전부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다.때문에 보령은 국내서 개발중인 피마살탄에 거는 기대와 자부심은 남다르다.보령 메디코MKT의 사령탑 전용관 상무는 "'피마살탄'이 출시될 경우 보령제약은 지금과는 전혀다른 회사가 될 것"이라며 "1조원대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최소 15% 점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개발본부 소개를 해달라보령제약은 개발본부라는 명칭아 아닌 '메디코MKT'라고 부른다. 마케팅과 영업현장의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총 4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고 이중 절반 이상이 약사며, 임상팀에 간호사들도 있다.정확히 구분하자면 소비자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CES팀'과 라이센스 인-아웃, 제네릭, 개량 신약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개발팀', 임상을 진행하는 '임상팀',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약사팀', 상품명 등록서부터 특허관련 소송까지 맡고있는 '특허팀'이 있다.보령의 개발부서는 자유와 책임을 적절히 배분하고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해외에 파트너링 미팅에 참가할 기회가 많다. 한번 출장에서 30개 회사를 만나면 적어도 60~70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정보가 경쟁력인 만큼 보령의 메디코MKT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보령의 주요 품목 성과와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품목올해만 순환기, 항생제, 항암제 등 다양한 신제품을 쏟아냈다.월 5억원 가량 판매하고 있는 항불안제 '부스파'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이다. 내년에는 150억원 매출이 예상되는 품목이기도 하다.항불안제인 '파록세틴서방정'도 보령에게는 신규분야인 CNS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또 위궤양치료제 '스토가'와 항진균제 '후코날'은 올해 발매예정이었으나 급여문제가 있어 지연되고 있다.스토가는 그동안 PPI만 가지고 있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함으로써 H2 blocker나 PPI 못지 않은 효과가 입증됐다. 거대품목으로 성장이 기대된다.내년에 출시될 개량신약 도네페질속붕정(치매치료제)은 약을 삼키기 곤란한 노인환자를 위해 복용성을 높인 제품이다.-현재 개발중인 제품군을 설명해달라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품목은 ARB계열 고혈압약 '피마살탄'이다. 현재 ARB계역 고혈압치료제는 외국에서 들여와 다국적사 또는 국내사가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피마살탄'은 국내 최초로 개발되는 ARB계열 고혈압 치료제다. 1상을 영국에서 후기임상을 국내 9개 병원에서 진행했다.마지막 3상은 전국 24개 병원에서 동시에 스타트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중이다. 임상완료 후 레포팅이 나오는 시점을 2010년 1쿼터로 예상하며 2011년에는 출시할 수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혈압치료제을 타깃으로 한 이유는 보령제약이 순환기에 강하고 회사 매출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이쪽분야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이다.피마살탄을 필두로 라인업해 1조원 고혈압시장에서 최소 15%를 점유하는 것이 목표다.또한 항생제, 항암제, CNS분야를 공략하기 위한 제네릭 제품과 외국 신약 도입을 진행중이다. 30여가지 된다.제품컨셉과 효과 등 외국에서 개발된 것은 광범위하기때문에 아무래도 신뢰성이 높다. 이를 들여와 국내에서 2상 또는 3상부터 공동투자하는 식을 고려중이다.역으로 아시아시장으로 수출, 라이센스아웃까지도 고려해서 준비중이다.-새 GMP제도에 대한 의견은cGMP제도는 당장은 변화에 따라 진통은 있겠지만 가야하는 것이다. 제품의 안전성과 더불어 시장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닌만큼 수출을 위해서는 당연히 cGMP수준으로 가야한다.공장은 밸리데이션 문제가 크다. 2010년 클리닝부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해야하고 퀄리티 컨트롤도 따로 가야한다. 팀도 많아져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인력관리가 지상과제다.-개발담당자자로서 제약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국내기업에 온지 2년째다. 다국적사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느끼는 만큼 할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느낀다. 잠재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를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다.제약회사라면 신약개발은 과제다. 신약이 어렵다는 것은 과도기적 입장에서 경험을 쌓는 측면이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개발중인것을 사거나 파트너로 들어가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등 노하우를 쌓았으면 한다. 성공이 전제가 돼야하지만 신약은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고 제약사라면 도전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2008-09-29 06:39:36이현주 -
의협 "원외처방약값 환수법, 진료권 침해"의협이 일명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25일 의협 상임이사회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8월12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의사의 진료권이 심각하게 제약 받는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의 법안에는 건보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에 보험급여비를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결국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으로 발생한 과잉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대해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추진함으로써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의사의 진료권이 제약받고 의료인의 전문성이 침해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했다.의협은 “최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은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한 의사의 재량있는 처방권을 인정한 바 있다”면서 “이는 해당사항이 과잉처방이 아닌 환자의 진료를 위한 의사의 최선을 다한 진료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를 통해 각 의사들의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지원키로 하고 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했다.한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약제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원외처방환수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2008-09-26 12:19:4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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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약가인하시 위법성 논란 불가피"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평가결과가 그대로 반영돼 약가가 인하될 경우 위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재논의를 거쳐 효과차 유무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를 명백히 가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이 같은 목소리들은 지난 19일 복지부와 심평원이 주최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토론회에서 김&장법률사무소 소속 장지수 변호사의 문제제기가 있은 후제약업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공감을 사고 있다.실상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소송논의였던 법리논쟁이 전체 제약업계의 공통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전에 등재된 기등재 의약품들은 명백히 고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상한가격이 있다”면서 “이 약가를 인하시키는 것은 해당 업체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처분권자인 정부가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약가재평가, 약가사후관리 등 현재 가동 중인 제반 약가인하 장치들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스타틴 경제성평가에서는 스타틴간의 효과차이를 변별할 수 없다는 결론만 내렸을 뿐 심바스타틴 가격에 맞춰 다른 스타틴의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효과차가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른 관계자는 “오늘(26일) 있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에서 고지혈증 경제성평가 전 논의과정이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히 보고에만 그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이어 “고지혈증 경제성평가를 놓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과 수용되지 않는 난제들이 산적하다”면서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 때처럼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범평가 전과정과 경제성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 한 뒤, 수용여부를 최종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문했다.2008-09-26 06:48: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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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논란 '맞불'건보공단 "법원 판결 수용 못한다" 공식화“법원 판결대로라면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이 무력화되고, 사실상 심평원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과잉처방약제비 환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이달 초 병원협회가 약제비 소송을 이끈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 초청 토론회에 맞불을 놨다.이날 토론회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변호사인 양승욱 변호사와 고려대 법무대학원 강사인 이평수 전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가 주발표자로 나섰으며, 의사협회 전철수 보험이사는 의료계를 대변해 두 주발제자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참여연대 소속 이원영 교수와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안론으로 지불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건강보험공단 김홍찬 부장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화했다.먼저 양승욱 변호사는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는 허가범위 외 의약품 처방에 관한 급여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을 띤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의료기관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분리해 서로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는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 변호사는 이어 “위법성 판단이 유지되고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존재하는 한 소송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그는 그러나 “위법성 판단기준에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논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양 변호사는 또 “이번 기회에 의약품 처방에 관한 부분만이라고 진료비 보상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평수 전 상임이사는 “이번 소송은 법률 적용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하지만 (환수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시비를 걸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말로 이번 판결에 대한 황당한 심정을 간접 피력했다.이 전 상임이사는 “급여·심사기준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법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기능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급여·심사기준 위반은 (명백히) 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그는 그러나 “이번 판결대로라면 공단이 징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상계를 할 수 없게되는 결과를 초래해 급여기준이나 이에 따른 심평원의 심사가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 전 상임이사는 이어 “복지부가 지난 2001년 과잉처방으로 인한 비용은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반면 전철수 보험이사는 “급여기준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최선의 진료인가, 의학적으로 타당한 최선의 진료가 비용효과적인가를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면서 “재정상의 한계 때문에 급여기준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전 이사는 특히 “정부가 급여기준을 다루는 원칙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전문가, 다시 말해 의사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변했다.그는 “과잉처방은 최선의 의료서비스는 때때로 비용효과성, 재정안정과 배치된다”며 “자율적 견제기능을 살려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시민사회단체 "이참에 지불제도 개편하자"가입자를 대변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이번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를 잇달아 쏟아놨다.참여연대 이원영 교수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이어 “행위별수가제 틀속에서 과잉처방 논란은 끝이 없을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진료비 지불제도를 손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줬다”고 평가했다.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도 “행위별수가제를 개편하는 등 지불제도를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이 교수의 주장을 거들었다.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건강보험공단이 처음부터 법적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면서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항소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질책했다.건강보험공단 김홍찬 급여조사1부장은 “공단은 법적·정책적 측면 모두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화했다.그는 “일본은 민법, 대만은 건강보험법, 독일은 의사협회와의 협상 등을 통해 부적절한 처방에 대한 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에 지우고 있다”면서 “급여기준은 의학적 타당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락 주장했다.2008-09-25 20:19:30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