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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한방물리치료 급여 싸고 갈등의료계와 한의계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먼저 포문은 의협이 열었다. 의협은 지난 4일 한방물리치료를 보험급여화 한 복지부 고시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제기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의협은 "의료인들은 면허범위 이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한의학에는 물리치료의 개념이 없다"며 "적외선요법, 온열요법 등 한방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는 현대의학의 원리를 차용한 것으로, 명백한 영역침범 행위"라고 주장했다.◆의협 "한방물리치료, 영역침범 행위"…헌법 소원의협은 "의사들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라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야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수가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의료법에 의해 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협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사들에게 아무런 제약없이 의사의 면허범위인 물리치료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특히 의사는 물치사 고용을 법으로 규정하면서 한의사에게는 이를 풀어준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이에 한의협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반대하는 의협을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한의협은 8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 한방물리치료 급여적용에 대해 의협이 진료영역 침범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고시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의협은 "국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급여화가 됐지만 의협이 영역침범 행위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보험급여 관련 고시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편익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오히려 국민건강의 발목을 잡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적인 작태"라고 비난했다.◆한의협 "허무맹랑한 주장…불법낙태 사술이나 하지마라"즉 한방의료에서의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온냉경락요법은 주로 이학적인 자극인자를 이용해 경락과 경혈, 경피 등 인체에 이학적, 기계적인 기전을 일으켜 질병의 치료 및 건강 증진에 효과를 미치는 치료방법으로 급여화가 됐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한의협은 또한 "한방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는 침시술을 침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양방의사들이 교묘히 흉내내어 'IMS'라는 미명아래 불법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체단속과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선행해야 한다"며 "정부당국도 이 같은 양방의사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엄중한 사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한의협은 "국가시책에 반해 아직도 양방의료계 내부에서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 낙태수술에 대해서도 깊은 반성과 함께 자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0-03-09 08:43: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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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근 부회장, 국선변호사 감독위원 선임대한약사회 박영근 부회장이 국선 변호사 감독위원이 됐다.8일 서울 영등포구약사회에 따르면 박 부회장은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 국선 변호사 감독위원으로 선임됐다.앞으로 박 부회장은 국선전담 변호사 활동 및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2010-03-08 10:23:02강신국 -
한국콜마,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상 수상한국콜마(대표 윤동한)가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 성실이행, 국세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지방국세청장상을 수상했다.이 행사는 지난 3일 대전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14명, 초청인사 52명과 지방청 직원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윤동한 대표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엄격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통해 부적절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경영의 문화를 만들어왔다는 것.또한 2005년 부터 ‘독거노인 가사지원’과 같은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충남지역 환경정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해외 의약품 구호품 전달 및 기부활동 등 전사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등 업계의 선도기업으로서 자리매김 해왔다.모범납세자이자 성실납세자인 수상자들에게는 최고 3년에서 2년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2010-03-07 22:23:24가인호 -
비타민하우스, 모범납세자상 수상비타민하우스(대표 김상국)가 제 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상을 수상했다.비타민하우스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가 재정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이날 수상식은 김형욱 서광주세무서장 및 김상국 비타민하우스 대표이사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성실한 납세를 통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10-03-07 20:51:1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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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도매 여신관리 강화…세무조사 여파최근 실시된 국세청 세무조사 여파로 제약사들이 도매업체들의 여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란한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도매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이들중에는 대형도매는 물론 소형도매, 품목도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제약사들은 이들 명단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타 도매업체들의 여신도 다시 점검하고 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부도처리된 수원 동광약품과 작년 부도난 국민약품이 세무조사 여파로 도산하면서 제약사들이 이번 조사를 계기로 도매 여신을 다시 조이고 있다는 후문이다.OTC주력 도매업체 관계자는 "동광약품이나 국민약품 등이 세무조사 여파로 부도처리되면서 제약사들의 견제가 다시 심해졌다"며 "여신안에서만 약품을 출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세무조사를 받은 도매업체들의 명단이 잘못 알려져 피해를 입는 곳도 있다"며 "제약사들의 움직임도 이해는 하지만 도매들의 옥석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제약사 여신법무 담당자는 "세무조사 후 벌금이 부과되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견제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거래 도매업체들의 여신상황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0-03-06 06:53:5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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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여품목 생동조작 환수소송 12월 '판가름'6차례에 걸쳐 진행된 생동조작 환수소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6차 환수소송 결과가 12월 경 한꺼번에 판가름 날것으로 전망된다.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이번 생동조작 환수소송에 연루된 품목이 약 170여 품목에 달한다는 점에서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단의 환수소송이 본격화 된 이후 제약사들이 대리인 선정 등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3차 소송을 제외하고 대규모로 진행됐던 4~6차 환수소송 결과가 연말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업계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는동아제약 등 4차 환수소송 변론기일이 3월 말로 연기되면서 5~6차 환수소송과 동시에 결과가 나올것이 유력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전체 피소 제약사는 97개 제약사정도로 파악된다. 이중 제약사 20여곳은 금액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대략 30여곳은 생동조작 환수소송 경험이 있는 Law&Pharm 법률 사무소에 이미 위임해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제약사 15곳 정도는 5곳 정도의 변호사 사무실에 분산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제약사들은 현재까지도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약사들이 소송 대리인 선정을 고심하고 있는 것은 1, 2차 환수소송이 제약사의 승소로 끝나 향후 소송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팽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하지만 6차 소송의 경우 재판부와 법원이 다르고 보관자료에 의한 생동성 인정 여부 등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계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따라서 환수소송에 대한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동아제약 등 16곳의 제약회사는 1차 소송 제기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나, 나머지 제약사들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까지 50여개 사건 중 2개 사건에 관한 1심 판결이 나온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온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 선고시까지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까지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결국 연말에 판결이 예상되는 4~6차 환수 소송의 경우 제약업계의 대응방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행보가 주목된다.2010-03-05 12:07:52가인호 -
우정약품 최종식 회장, 일일 세무서장 위촉우정약품은 최종식 회장이 최근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할세무서인 동래세무서 일일 명예서장으로 위촉돼 직무를 수행했다고 4일 밝혔다.최 회장은 이날 행사를 통해 동래서 직원들과 성실납세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업무를 수행했다.최 회장은 "소중한 국세 행정의 체험기회를 가진데 대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라며 "동래 세무서가 전국 일선 세무서 중 제일가도록 이름을 올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2010-03-04 10:41:2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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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폭탄 떠넘기기, 약공급 차질 우려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발표 이후 첫 입찰이 이뤄지는 서울대병원에서 계약 기간을 놓고 병원 측과 도매 간 저가구매제에 대한 피해를 떠넘기기 위한 공방이 벌어졌다.이 과정에서 도매 측은 저가구매제가 시행되는 10월부터는 의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해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은 3일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설명회를 열고 저가구매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도매 측에 넘기는 1년 계약을 요구했다.오는 5월부터 내년 4월 말까지 1년간 계약을 함으로써 기간중에 시행되는 저가구매제 관련 변수를 차단해 병원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의약품 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프로그랍 등 3품목의 공급 차질이 빚어진 터다.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6개월을 계약하고, (저가구매제가 시행되는) 6개월 뒤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그 때 입찰이 얼마나 늦춰질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일부 도매는 1년을 기한으로 입찰할 경우, 계약을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수십억원의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넘겨주더라도, 약가인하된 제약사와 수천억원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K도매 관계자는 "1년간 계약한다면 30억원 가까운 계약보증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1000억원 매출의 플라빅스 성분이 1%만 낮아져도 10억원이고, 5년치 매출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면 50억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이 경우 서울대병원에 의약품 공급 곤란은 물론, 사용한 분량 만큼 대금이 지급되는 선납 형태의 병원 재고 의약품에 대해서도 해당 도매가 재산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그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시장형 실거래가로 인한 희생양으로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인데 누구도 욕하지 못할 것"이라며 "계약 기간을 탄력적으로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S도매 관계자는 "무책임하게 내년 4월까지 도매상이 알아서 하라는 것 보다는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고, 추후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계약은 2개월밖에 연장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2010-03-04 06:56:07박철민 -
국제 나종훈사장, 납세자 날 명예서장 위촉국제약품 나종훈 사장이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성남세무서 일일 명예서장에 위촉돼 일일 명예서장 직무를 수행했다.나종훈 사장은 "국가 살림의 밑천이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납세의 의무가 유연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거룩한 날에 명예서장에 위촉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나 사장은 "납세자의 도우미로, 납세자의 세정 파트너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내 일처럼 듣고 해결해 준다면 틀림없이 선진 일류 성남세무서가 되리라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나 사장은 특히 국가의 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금에 대하여 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성남세무서는 공평 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이러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2010-03-03 14:56:5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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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8명 "모범 납세자상 받았어요"개국약사 8명이 '납세자의 날' 표창을 받았다.국세청은 3일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우수 납세자 포상 명단을 발표했다.먼저 서울 성북 동암약국 최병우 약사는 지난 1976년 7월 개국, 34년간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성북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강원 동해시 영동약국 김신화 약사는 2000년 개업한 이래 최근 3년간 꾸준한 매출성장을 기록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약사는 삼척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성남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기린약국 윤월철 약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상담과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 무료로 약품을 제공하는 등 나눔운동을 실천해 모범약사상 표창을 수차례 받은 모범납세자로 평가 받았다.경기 오산 참사랑약국의 오근택 약사는 2004년부터 3년간 오산시약사회 회장을 맡아 업계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고 오산문화원장으로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공로다. 오 약사는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1962년 개업한 경남 함양소재 하약국의 하두현 약사는 47년의 오랜 기간 동안 약국을 운영해 왔고 특히 함양군약사회장직을 맡아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건강 상담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모범적으로 납세 의무를 다했다는 평가를 받아 거창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전남 목포 샘터약국의 오승우 약사도 목포 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오 약사는 세정 발전에 기여했고 사랑의 기부활동 모임과 외국인 근로자 무료투약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다.전남 광양 온누리시장약국 김재필 약사도 광양시 일원의 타 납세자의 모범이 됐고 특히 지역 봉사를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순천 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전남 해남 정다운약국 김영진 약사는 내방환자들에게 친절하고 알기쉬운 복약지도로 주위의 귀감이 됐고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 약사는 해남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또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2010-03-03 12:55: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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