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분석]국회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원격진료 협진수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보건소 진료비나 의료기관 진출료에 비해 너무 높다는 이유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2일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내년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예산안으로 18억4500만원을 편성했다. 이 비용은 보건소 원격진료 협진수가(2만1780원)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운영비(기관당 월 50만원)로 지원된다.복지부는 원격진료 협진수가는 응급환자 대상 원격협진 시범수가를 적용했는데, 보건소가 공공기관이고 응급이 아닌 일반진료를 수행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응급협진 자문기관 화상협진 수가(4만1030원,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기관 기준)의 50% 수준에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50%를 조정했다고 하지만 2만1780원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방문 진찰료에 비해 높다.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내년도 의과의원 초진료와 재진료는 각각 1만5480원, 1만620원이며, 보건소 방문당 진료비는 4890원 수준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시범사업 지원기준을 포함한 수가가 향후 원격의료 사업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제도마련의 바탕이 될 것이므로 시범사업의 성과와 실적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분석]정부가 한약(탕약)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회가 제도 운영에 앞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2일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원외탕전원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인증제 운영 예산안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에도 2억원을 편성했다.복지부는 올해 예산으로 지표와 평가방법 등을 마련했고,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현재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면 평가대상기관에는 규제가 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자율참여 방식을 택하더라도 근거를 명확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와 유사하게 원외탕전실 평가인중도 운영할 계획이며,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부속시설이므로 의료기관인증제와 연계해 의료기관 인증평가 때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설계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병원급을 대상으로 하므로 한의원에서 운영하는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로 평가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현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 법.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했다.현재 원외탕전실은 총 102개소다. 병원급 의료기관 탕전실이 10개소이고, 나머지 92개소는 한의원이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청소년 우울증 진료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서울송파병)이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상담건수 중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실제 ‘정신건강’ 상담은 2013년 2만4978건에서 2016년 5만163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9월 기준 4만2866건이었다. 전체 상담건수 중 점유율도 2013년 9.2%에서 2016년 14%로 상승했고, 올해 9월 기준으로는 16%로 더 늘었다.다빈도 상담 유형은 대인관계(22%), 학업& 8231;진로(21.6%), 정신건강(12.1%), 컴퓨터& 8231;인터넷 사용(10%), 가족(8.3%), 성격(7%), 일탈 및 비행(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의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우울증 질환 연령별 진료실인원 현황’에서도 19세 미만 청소년의 우울증 진료인원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인원은 2014년 2만1452명에서 2016년 2만3410명으로 1958명(9%) 증가했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다.남 의원은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과도한 학습시간과 무한 경쟁체제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수면부족 인터넷& 8231;스마트폰 중독, 우울증, 불안, 분노조절, 자살사고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OECD가 발표한 2015 학생웰빙보고서를 보면 한국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36점으로 OECD 평균 7.31에 크게 못 미치고,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남 의원은 “청소년들은 그 사회의 미래이기에, 청소년들이 불행한 사회는 미래가 결코 밝을 수 없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기 위해 국가와 사회는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예방적인 개입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청소년전문상담기관이며,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전문 심리상담센터이다.

매년 7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좀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로는 460억원 가량을 써왔다. 진료인원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고, 연령대 중에서는 4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무좀 진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 국민 391만 명이 무좀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2325억원 규모다.진료 인원은 최근 5년 동안 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79만 3000명 수준이던 무좀 진료 인원은 2013년 83만 2000명으로 5% 늘었다가, 2014년 77만 2000명으로 7%가 감소했고, 2015년에는 3% 더 줄었다. 또 2016년에는 3% 반등했지만 2012년과 비교하면 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남성이 220만 7000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의 56%를 차지했다. 여성은 44%의 비율이었다. 연도별로 정리하면 남성의 경우 2012년 43만 7000명에서 2016년 44만 6000명으로 2.1% 증가했다. 여성은 2012년 35만 6000명에서 2016년 32만 2000명으로 9%가 줄었다.연령별로 정리하면 40대 진료인원이 20.7%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50대(20.6%), 30대(16.1%)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대는 최근 5년간 41만 7000명으로 전체 10.7%를 차지했고, 10대 이하 진료 인원도 26만 2000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의 6.7%를 점유했다.진료비로는 최근 5년간 2325억원을 사용했다. 2012년 467억원 수준이던 진료비는 2013년 3% 증가했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5.1%, 1.6% 줄었다가, 2016년에는 5%가 늘었다. 최근 5년간 1인당 무좀 진료비는 5만 9000원이었다.기 의원은 “개인 위생 관리를 위해 무좀균 침투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설사 무좀에 걸려도 병원 진료로 완치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이라면서 “당뇨병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감염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연세대학교 유일한홀에서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그간 ‘중장기 발전계획 작업반’을 구성해 논의해 온 발전계획(안)을 제안하고, 혈액관련 전문가& 8228;의료기관 및 혈액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내용은 중장기 혈액수급 안정, 혈액 사용 적정 관리, 국민 눈높이에 맞춘 수혈관리체계 구축, 미래 수요대비 지속가능성 확보 등 4개 부문이며, 각 부문별로 세부 과제를 제안한다.우선 중장기 혈액수급 안정을 위해 연간 헌혈량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헌혈 교육 확산, 다회 헌혈자에 대한 예우, 헌혈 인프라 확충, 희귀 혈액제제에 대한 공급기반 마련 등을 검토했다.혈액 사용량 적정 관리를 위해 헌혈부터 수혈까지 통합적 정보시스템(DB)을 구축하고, 혈액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제안된다.또 국민 눈높이에 맞춘 수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수혈관련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수혈 후에 발열 등 면역성이상 증상이 예방될 수 있도록 백혈구를 제거한 적혈구 제제 등 특수혈액 제제의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혈소판에 대한 세균감염 관리 강화, 의료기관 수혈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미래 수요대비 지속가능한 혈액사업 운영을 위해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정부, 혈액원이 의료기관과 함께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수혈에 부적합하여 폐기되는 혈액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개발 등에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제안된다.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실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 환자단체, 현장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가 혈액사업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발전 대책을 완성하고,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 계획(안)을 보완하고, 올해 안에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18-’22)」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오후 1시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이 주관하는 2017년 제3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해 미래보건의료의 비전과 실행방안을 정책과 연계해 공유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이날 포럼에서는 ‘IT 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라는 주제로, IT 기술이 융합된 미래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연계 방향성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먼저 특별발표로 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 빅데이터센터 김영학 센터장과 유소영 박사가 ‘IT 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과 윤리’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주요국 동향과 국내현황을 소개하고, 국내의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과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이어 미래보건의료포럼위원회 1~5분과위원회의 각 분과별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발표자와 주제는 서울의대 윤형진 교수 ‘블루버튼 이니셔티브로 소비자 의료정보 주권찾기’, 서울의대 조비룡 교수 ‘일차의료에서의 Population Health Management’, 서울의대 백남종 교수 ‘ICT 국민건강관리 프로그램: 만성질환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울산의대 서준범 교수 ‘의료정보기반 개인 맞춤형 의료: 성능평가 및 인허가제도 관련’, 아주의대 박래웅 교수 ‘의료정보의 공유와 개방: 개방형 플랫폼 구축 및 의료서비스 개발’ 등이다.주요 주제별 발표 후 의료계·학계·언론, 관련전문가 등이 참석해 IT 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 관련 쟁점에 대해 토론한다.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행사 축사를 통해 “현재의 보건의료 관련 법& 8228;제도는 미래 기술발전이나 국민 요구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포럼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해온 의료기술 중심의 논의에서 조금 시선을 돌려, ‘IT 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 측면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미래의 기술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미래보건의료포럼은 저출산, 고령화 및 의료IT 융합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논제를 도출하고, ICT 기반 미래보건의료 전략을 마련하고자 구성 운영되고 있다. 해에는 지난 5월 11일 민-관 공동 협의체인 ‘미래보건의료포럼위원회’를 구성했다.제 1차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기 미래보건의료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보건의료전달체계 내에서 ICT의 활용’, ‘참여자 중심의 국민건강관리 서비스’ 등 미래보건의료의 유망 분야와 관련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제 2차 포럼)에서는 ‘빅데이터, AI 등 지능정보시대,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정책’이라는 주제로 빅데이터 등 의료정보의 활용과 관련 쟁점에 대해 토론했다.12월 중에는 제 4차 포럼을 개최해 그동안 각 분과에서 논의해 온 과제들을 종합하고, 구체적인 사업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