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부대사업 확대정책 당장 철회해야" 복지부 발표와 달리 의료법인의 의료수익이 학교법인 등 기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보다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사업을 포함한 의료외손익은 기타법인과 의료법인 모두 적자였는 데, 의료수익을 합산할 경우 학교법인은 적자인데 반해 의료법인은 흑자를 기록했다. 의료법인이 소유한 중소병원 경영악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대사업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상급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익 및 비용'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등 기타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5년간 기관당 평균 약 2억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손익'은 69억 흑자였지만, 부대사업 등을 포함한 '의료외손익'에서 평균 72억 적자였다. 반면 정부가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 약화를 우려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5년간 기관당 평균 49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었다. 평균 '의료손익' 123억 흑자, '의료외손익' 73억 적자의 결과였다. 결국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기타법인과 의료법인 모두 부대사업이 포함된 의료외손익에서는 적자를 면하지 못했지만, 정부의 설명과는 정반대로 의료법인은 기타법인에 비해 의료손익면에서 상당한 흑자를 거두고 있어 총수익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기타법인이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기타법인이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기관당 평균 총손익은 2억2700만원 적자로, 의료손익은 2억3300만원 흑자였지만, 부대사업을 포함한 '의료외손익'에서 평균 4억6000만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5년간 기관당 평균 총손익은 6억200만원 흑자로, '의료외손익'에서는 7억7600만원 적자였지만 '의료손익'에서 평균 13억7800만원 흑자를 기록했다. 최 의원은 "정부 걱정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결국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해온 기타법인 의료기관들은 지난 5년간 적자운영을 해온 반면, 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은 흑자운영을 하고 있었다"며 "누가 누구를 모델링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이어 설사 정부의 말대로 의료법인의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을 개선한다고 해도 자법인설치 및 부대사업 확대 등을 통한 의료외손익 개선보다는 의료손익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5년간 손익 그래프를 살펴보면, 병원규모 및 법인형태에 상관없이 총손익 그래프는 '의료외손익' 보다는 '의료손익'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냈다. 종합해볼 때, 정부의 주장대로 의료법인들의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자법인 설치나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의료외수익 증대보다는 본업인 의료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적절한 해법임을 알 수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지난 5년간 자법인 설립을 통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해온 기타법인이 의료법인들에 비해 오히려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다. 흑자운영하는 의료법인들이 적자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을 왜 따라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5년간 손익변화 그래프를 보면,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법인의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어떤 작업부터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루 빨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본업인 의료수익구조 개선 작업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