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대책 생색내기...재난병원 실효성도 의문

• 이명수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통해 복지부 질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12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재난거점병원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통령께서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 ‘암, 심장& 8228;뇌혈관& 8228;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 보장을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2013년 315억원에서 2014년 28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4대 중증질환보장성 확대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해당하는 항목은 극히 제한된 일부질환에 대한 약제나 진단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생색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질책했다.

그는 "중증질환 중 집에서 실시할 수 있는 호흡보조기는 여전히 비급여대상이어서 환자 및 환자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인데, 환자 생존의 필수의료기구에 해당하는 이러한 항목이 보장성 강화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 세월호사건을 계기로 20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내년부터 35개 재난거점병원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미불산사고를 계기로 설치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전혀 연계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질책했다.

그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따로국밥식 대책을 수립한 결과다. 차라리 별도 지원할 계획이라면 지방의료원을 재난거점병원으로 특성화 해 공공의료 강화 및 재난상황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