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분야 컨트롤타워 능력 부재"

• 이명수 의원 "관련 단체 등 영향력 행사 관행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영역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로 와서 업무보고 및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해보니 현재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관련 협회 및 단체들이 부처 고유의 업무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개입이 관행화돼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또 "복지부 조직 내부의 출신& 8228;전공에 따른 상호 이견과 이해부족 등의 갈등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며, 컨트롤타워 능력부재를 정면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복지부 정책을 보면 단기 현안에 치중해 국가차원의 '공급증가' 및 국민들의 '양적·질적 요구 확대'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도 부실하고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단적인 예가 지방 보건의료 지원 소홀 및 지방 보건의료 질적 수준 등 취약성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중점사업이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에 휘둘려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