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인 바이엘아스피린정100mg 등 12개 품목이 사용장려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이달 1일 기준 총 800개 품목이다. 생산원가보전 대상 712개 품목, 사용장려비용 지급대상 12개 품목, 생산원가보전 및 사용장려비용 지급대상 76개 품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생산원가보전과 사용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동시 지정된 제품 중 12개 품목을 내달 1일부터 사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생산원가보전과 사용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동시 지정된 품목은 64개로 감소하고, 생산원간보전 대상은 724개로 늘어난다. 대상품목은 신풍어린이용아스피린정 100mg과 신풍아스프린정500mg, 바이엘아스피린정100mg과 바이엘아스피린정500mg, 로날정100mg과 로날정 등 아스피린제제 6개가 포함돼 있다. 또 정신신경용제인 리버티정 5mg과 10mg, 강심제인 소아용아스콘틴서방정과 아스콘틴서방정, 기타의 소화기관용약인 멕쿨주와 맥페란주사액2ml 등 6개 품목도 사용장려금 지급대상서 제외된다.

정부가 "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은 민간자본의 숙원을 이뤄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일반적인 건강관리 분야는 현재도 민간분야 참여에 제한이 없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19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이 '기업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해명내용이었다. 복지부는 먼저 "건강관리서비스 목표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관리를 통해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자본 숙원을 이뤄주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의료행위가 아닌 운동, 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과 관련된 건강관리 영역을 정하는 것이며, 운동, 식습관 개선 등 일반적인 건강관리분야는 현재도 민간분여 참여 제한이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와 연계 의혹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는 환자와 의사 간 의료행위이며, 건강관리서비스는 일반국민의 운동, 영양 등 일상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의료법 내에서 가능한 생활습관 개선과 관련된 건강관리 영역을 명료하게 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으로 가능한 범위"라고 했다.

당뇨치료 신약 슈가논정5mg(에보글립틴타르타르산염)의 건강보험 등재가격이 대체약제의 90%로 정해졌다. 새로운 성분의 신약이지만 같은 계열 의약품이 이미 다수 시판되고 있어서 제값을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100%를 제약사가 수용해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내달 신규 등재되는 신약은 총 5개 품목이다. 동아에스티의 DPP-4 계열 국산 당뇨신약 슈가논정5mg은 정당 737원으로 책정됐다. 이미 같은 계열의 신약이 시판되고 있는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제약사가 수용해야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등재될 수 있다. 동아에스티는 신속 등재를 위해 이 협상생략기준금액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교와하코기린의 재생불량성 빈열치료제(혈소판감소증치료제)인 로미플레이트주250mcg(로미플로스팀)와 같은 성분의 엔플레이드주500mcg는 각각 42만원과 73만5000원에 등재된다. 새로운 계열의 신약으로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이다. 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같은 적응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정(엘트롬보팍올라민) 25mg과 50mg은 각각 3만5443원, 6만8880원으로 급여 등재된다. 역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 가격을 수용해 약가협상을 면제받았다.

의료일원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정서적 거리감 해소 뿐 아니라 양 직능 간 동등한 논의구조 마련, 한의학의 미래지향적인 자리매김이 필수라고 말했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모색- 의료일원화, 의료통합방안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보사연 이상영 선임연구원은 '의·한의 통합의료 발전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상영 연구원은 우리나라 '의료이원화' 체계를 언급하며 "장점은 소비자 선택 폭이 넓고, 각 학문 발전과 직역별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단점은 소비자가 선택 시 혼란을 줄 수 있고, 중복진료로 의료비가 증가해 국가 재정에서 영량을 미치며, 영역 간 융합 추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심화돼 의료일원화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만과 일본, 중국의 사례를 들어 각 국의 의료체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교했다. 대만-의료이원화, 중국·일본-의료일원화 체계 체계만 두고 봤을 때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의료체계를 가진 나라는 대만이다. 대만은 정부 주도의 단일 건강보험을 운영하며 교육과 면호, 의료행위가 모두 '(서)의사'와 '중의사'로 이원화됐다. 그러나 차이점은 중의와 서의 이중 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8년제 복수전공과정이 있다는 점이다. 중의사와 서의사는 교과서 기재 향위 여부로 업무를 구분하며, 최근 서의사 진단기기 처방권을 가진 병원급 중의기관에 한정해 중의사도 서의사 진단기기 에 대한 처방권을 인정하고 있다. 복수전공과정을 졸업한 이중면허자 대부분인 86%가 서의사로 집업 신청을 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은 교육과 면허, 의료기관 모두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중의, 서의 이중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8년제 복수전공과정이 있으며, 이중면허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일본은 전통의학 전담 정부기구나 프로그램이 없고, 전체 의과대학 내에서 전통의학을 교육하고 있다. 한방의학을 인정하는 의사, 약제사, 침구사 등은 '일본동양의학회'를 설립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의사라 해도 의료기관에서 전통의학을 시술하려면 '한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의료인 72.4%가 진료 시 한방의약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의식 중요...학문·교육·면허 통합 단계 밟아야 이 연구원은 '통합의학' 패러다임에 대해 어느 직능이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모형의 기본틀은 의료통합, 교육통합, 의학통합의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통합의학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전제로 한다. 그 종류는 ▲한의과대학의 공식적인 소멸,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2원적 1원 ▲의과대학과 한의과 대학을 유지하며 통합의학과를 운영하는 3원적 1원화 ▲그린존 설정과 진료면허제도를 도입하는 2원적 1원화 ▲협진단계-병원급 통합단계-면허 통합단계-완전 일원화단계를 거치는 4단계 통합방안 ▲선 교육통합, 후 면허통합에 따른 점진적 의료일원화 등이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한의계와 의료계의 감정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학문과 교육 통합에 따른 문제, 면허통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진료 및 일원화의 내실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하며, 현행 법제도 및 수가체계 등을 협진·일원화에 유리한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학의 건강보험 제도권으로의 편입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양한방협진 및 의료일원화를 통해 '의-한의 윈윈(win-win)'이 가능할 것임에도 지금까지 '양한방 협진'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협진에서 한단계 전진해 '통합의료'를 고려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한의계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고, 의-한의계가 상호 대등한 지위선상에서 협력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갖춰야 하며, 한의학의 미래 지향적 포지셔닝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보재정 3년 누적치 481억원 절감 효과 패혈증 환자 치료에 프로칼시토닌(Procalcitonin, 이하 PCT) 검사를 실시하면 항생제 사용을 1인당 평균 7.8일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른 환자 진료비도 732만원 절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에도 절감효과가 있는데, 3년 누적치로 약 481억원을 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네카)는 지난해 시행한 '패혈증 의심환자에서 PCT 검사의 경제석 분석(연구책임자 이상민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네카 고민정 연구위원)' 연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패혈증 환자의 항생제 사용은 초기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2차 감염이 없는 환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중단하지 않고 지속으로 투여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국제 패혈증 지침에서도 항생제 치료 중단 여부를 판단할 때 PCT 검사 이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었다. PCT는 패혈증 의심 환자 등에서 패혈증과 박테리아성 감염을 진단해 적절한 항생제 조기사용과 항생제 치료 관찰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임상 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되다가 최근 급여 항목에 포함됐다. 연구는 PCT 검사를 시행한 패혈증 환자 집단을 'PCT검사군'으로, PCT 검사를 미시행한 패혈증 환자 집단을 '대조군'으로 설정해 군별로 비교 진행했다. PCT 검사군과 대조군 간 임상적 효과를 비교한 결과, 항생제 사용일수는 PCT검사군에서 대조군보다 약 2.4일 짧았고, 사망률과 중환자실 입원기간 등에는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만큼 PCT 검사를 하면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사망률과 중환자실 입원기간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PCT검사군에서 대조군 대비 항생제 사용일수를 평균 7.8일 줄이는 결과가 나왔다. 항생제 사용 기간과 비용은 PCT검사군에서 평균 6.9일간 약 23만원, 대조군 평균 14.8일간 약 49만원 소요됐다. 비용효과성 측면에서도 PCT 검사는 효과가 나타났다. 입원 1건당 소요되는 평균 의료비는 PCT검사군이 대조군보다 27.3%(약 732만원) 절감 효과가 있었다. 환자 부담과 보험자 부담을 살펴보면 PCT검사군은 약 1952만원, 재원기간 17일 소요됐고, 대조군은 약 2684만원, 23일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부담치가 줄어든만큼 건보재정 절감에도 이득을 기대할 수 있었다. PCT 검사의 급여화에 따른 3년 간 누적치를(2016~2018년)의 재정 영향을 추계한 결과, 검사율 20%에서는 비급여일 때보다 약 481억원(급여 횟수 2회 기준)의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PCT검사군은 대조군보다 PCT 검사 비용이 추가됐지만, 입원 비용과 항생제 사용 비용이 줄어들어, 전체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PCT 검사율이 높을수록 재정 절감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했다. 모든 패혈증 입원 환자에게 PCT 검사를 적용해 항생제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고 가정했을 때(검사율 100%), 비급여일 때보다 최대 약 1982억 원까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책임자 이상민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패혈증 환자의 항생제 치료 시 프로칼시토닌 검사를 적용할 경우, 항생제 사용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 연구책임자 네카 고민정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국내 패혈증 환자 대상 전향적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수행해 프로칼시토닌 검사의 비용효과 등을 분석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항생제 치료에 PCT 검사 활용이 확대된다면 총 의료비용 감소로 건보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항생제 내성 조절에도 기여할 것"고 기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수가 예고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의료기관 청구내역 중 복잡한 행위진료 등을 심사하는 전문 의료인들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따라 상근심사위원 운영 정관을 개정하기로 하고 최근 사전예고 했다. 17일 사전예고 내용을 보면, 현행 규정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근심사위원수는 50명에서 90명으로 확대된다. 심평원은 오는 22일까지 의견개진을 접수(문의 033)739-2312) 받은 후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말,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청렴도 유지를 위한 '액션 플랜'을 세웠다. 청렴도 1위는 전국민 의료보험 통합 이후 최초의 일로, 건보공단은 극명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내부에서도 이 성과에 대해 '기적'이라는 자평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성록 상임감사는 취임 1년차를 맞아 청렴도 1등급 유지를 위해 일상감사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감사'를 도입, 시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상임감사는 16일 낮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감사'다. 이분법적으로 공단 임직원이 '엑셀'이라면 감사인 나는 '브레이크'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방만한 경영을 예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위험을 진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좋은 감사의 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단은 일상감사 명목으로 수시적으로 내부 업무를 모니터링, 감사하는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다. 이 상임감사는 올해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재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상시 진행되는 공단 사업의 경우, 사전 계획 단계에서 경영을 모니터링하고 직접 협력·견제해 조직가치를 높이는 조력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상임감사는 시스템 감사를 도입해 거시적 관점에서 사업수립·집행·평가·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감사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공단은 청렴도 1위답게 매우 투명하고 맑게 운영되고 있다. 관건은 일상감사를 포함해 투명화를 더욱 높일 효율·효과성"이라며 "개개인 비위 적발도 중요하지만 조직에 큰 손실을 끼치는 경영,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올 요소, 잘못된 관행, 고착된 문제와 규정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기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 강도가 높아질 수록 내부 저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공정한 성과평가로 보상하는 복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상임감사는 "기존 감사 관행과의 차이로 내부 저항이 있는 부분은 더 눈여겨 보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생각"이라며 "비정상과 방만경영, 과실, 집단이기주의 등 구조적 문제에 기울여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