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 육성차원에서 국내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 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약 등 고위험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이른바 '신산업 육성펀드'를 1차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신산업 투자와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먼저 신산업 R&D와 사업화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현행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인 최대 30%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매출액 대비 신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신약개발 R&D 세액공제 대상을 임상 1~2상에서 앞으로는 국내에서 수행하는 임상3상 시험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국내외 임상이 모두 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신약, AI 등 고위험 분야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펀드'를 1차 1조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운용사와 정부 출자분을 우선 충당하고, 이익이 생기면 원금과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을 예시했다. 이와 함께 규제 프리존을 통해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안 통과와 무관한 개별법령 개정이나 필요과제는 6월말까지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의료기기 서비스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익명화 기준 마련을 예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신산업 투자 관련 규제애로사항은 '신산업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네거티브 방식 규제 심사)한다는 목표다. 유일호 기재부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는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R&D 투자는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까지,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는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임상 3상 등 신약개발 관련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8월 14일에 이어 두번째다. 이에 따라 이날 문을 연 의료기관과 약국은 진찰료와 조제료 등에 '공휴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부담금을 더 받는 게 부담돼 의료현장에서는 추가 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요양기관은 진찰료와 조제료 가산금 중 70%인 공단부담금만 청구하고, 환자에게 받아야 할 나머지 30% 가산금은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지난해 8월14일과 동일하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5월6일 진찰료와 조제료에 '공휴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산되는 환자부담금의 경우 더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된다. 추가 징수하지 않아도 진찰료 할인 등 법령을 위반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의원과 약국은 환자부담금 가산액은 포기하고 보험자 부담금만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한 약사는 "지난해에도 환자부담금은 더 받지 않았다. 아니 못받았다"며, "실질적으로는 공휴일에 일하게 하고 보상은 제대로 해주지 않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지난해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에 금전적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라 환자부담금 가산금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불만이 제기됐던 건 알고 있다. 보험자부담으로 전환시키려면 건보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데, 임시공휴일 때문에 법령을 개정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추후에도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임시공휴일이 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령개정을 검토할만하다"고 했다.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내부자 등의 신고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이중에는 사무장병원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확인된 부당금액만 607억원이 넘는다. 또 부당청구 기관 적발에 도움을 준 신고인에게는 6억여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7일 '2016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무장병원 등을 신고받아 총 607억485만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했다. 부당금액은 2명의 고용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A사무장병원이 127억9400만원으로 가장 크다. 부당유형은 사무장병원 18건, 무자격자 진료 및 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5건, 의료 및 간호인력 차등수가 위반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포상심의위는 이를 토대로 신고인 24명에게 6억841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중 1억3100만원이 부당금액이 가장 큰 A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포상된다. 건보공단 김홍찬 급여관리실장은 "건강보험 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이지만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인력 편법운영 등 은말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건보공단의 포상금제도는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신고 전용전화(033-736-3441)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 7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1014억 8800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포상금으로는 51억 530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