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내용 결핵백신(BCG)의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덴마크산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12일 양승조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기존에 공급된 일본산 BCG가 11월 5일까지 유통기한"이라며 "내년 1월까지 공급 부족으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본은 피내용 BCG 덴마크산(AJ사, 정식허가 보건소+민간의료기관용)은 내년 상반기 공급재개하고, 경피용 BCG 일본산(JBL사, 정식허가)은 현재 유료용 민간의료기관 재고 제외하고 수입사 재고 14만0000도즈, 6만도즈 추가 출하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월 5일까지 유통기한 만료인 일본산 BCG는 전국 보건소에 1984앰플(20인용) 재고(9.1일기준), 주당 248앰플(앰플 당 13.2명, 3,363명 접종)이 공급된 상태다. 이에 질본은 "내년 덴마크산의 공급재개 일정과 올해 피내용 일본산 물량이 떨어지는 올해 10월~내년 1월까지 우선 경피용 BCG로 무료사업 지속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백신수급관리 운영제도 개선(단기) 및 백신 자급화(중장기)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5년간 의원 450개소, 요양병원 208개소, 한방의원 177개소, 약국 107개소 등이 사무장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으로 적발됐다. 이들이 청구한 부당이득금만 해도 요양병원이 98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2872억원, 약국이 2428억원이었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142개소에 달했고, 개설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조8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2012년 188개소에서 2016년 247개소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올해도 8월말까지 벌써 175개소가 적발됐다. 환수결정금액도 2012년 706억원에서 2016년 5158억원으로 7.3배나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인지역이 327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279개소로 수도권에 위치한 사무장병원이 전체 적발기관의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 총 1조8575억원 중 징수액은 1325억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13%에 그쳤다. 김순례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해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사기관의 적발 전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 8231;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 8231;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 총 9018개소에서 304억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지확인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기관은 2016년 947개소에서 2017년 8월 말까지 1393건으로 446건이나 증가했고, 환수결정액도 29억7645만원(2016년)에서 62억5827만원(2017.8월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을 미실시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61만4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이 55만3803건, 인력기준 위반 19만3957건, 중복청구가 7만4233건 순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액 환수율을 살펴보면, 총 환수결정액 304억4091만원 중 51.8%에 불과한 157억6677만원에 그쳤다.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62억5827만원 중 18.2%에 불과한 11억4154만원만 징수됐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되면서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 필요하다"며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적자 최근 5년간 66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63만원을 내고 3000만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결핵 환자도 있었다. 12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2012년 270억원, 2013년324억원, 2014년 456억원, 2015년 601억원, 2016년 749억원, 2017년 7월 536억원 등 총 2936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단부담금은 2012년 1143억원, 2013년 1261억원, 2014년 1559억원, 2015년 1843억원, 2016년 2424억원, 2017년 7월 1329억원으로 총 9559억원에 달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도 대폭 증가했다. 2013년 16만 2265명에서 2016년 24만 8479명으로 1.5배가 증가했다. 이는 일부 외국인들이 특정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단발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인 단발성 가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결핵의 경우 2013년 1394명, 2014년 1622명, 2015년 1748명, 2016년 1882명, 2017년 7월까지 1285명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김광수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6624억원의 보험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문재인 케어 추진 등으로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태에서 특정질환 치료를 위한 단발성 가입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시 직장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며,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신청에 의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직장 피부양자는 경과기간없이 신청일로부터 곧바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MRI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며, 뇌혈관의 경우 21세기병원 80만원, 화순성심병원 10만원 등 최대 8배 차이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MRI(뇌혈관, 뇌, 경추, 요전추) 비급여 진료비용을 분석한 결과 주요 행위별 가격이 병원별로 ▲뇌혈관/최대 8배(70만원) ▲뇌/최대 5.2배(67만원) ▲경추(목부위)/최대 4.9배(63만원) ▲요전추(허리부위)/최대 4.9배(55만원) 이상 가격 차이를 보였다. 뇌혈관 진단료의 경우(병원급 이상 722곳) 평균 진단비용은 42만4430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이 10만원(화순성심병원, 분당·대구·광화문·해운대·부천자생한방병원), 가장 높은 곳은 80만원(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 21세기병원)으로 8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 진단료의 경우(병원급 이상 862곳)의 평균 진단비용은 44만1780원으로, 가장 낮은 곳이 16만원(새길병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82만7850원(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으로 5.2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경추(목부위/병원급 이상 879곳)와 요전추(허리부위/병원급 이상 879곳) 진단료의 경우 평균 진단비용은 44만원이었다. 가장 낮은 곳이 16만원(새길병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경추는 79만원(강동성심병원), 요전추는 78만3180원(경희대학교병원)으로 약 4.9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인재근 의원은 "지금까지 비급여 항목들이 국민들에게 큰 의료비 부담으로 다가온 게 사실"이라며 "문재인케어가 실현되면 MRI 등이 급여화로 지금처럼 일부병원에서 폭리를 취하는 일은 근절될 것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5년간 감기 환자가 가장 많았던 달은 3월로 파악됐다. 증가율로 보면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환절기 때가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12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기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약 1억132만명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총진료비는 약 8조2000억원, 건강보험 지출은 약 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감기 환자가 가장 많은 달은 3월에 가장 많은 인원인 약 445만명이 감기 진료를 받았고, 이어 2월(약 437만명), 12월(약 426만명), 4월(약 419만명), 1월(약 411만명), 11월(약 405만명) 순이었다. 반면 감기 환자 증가 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8월에서 9월로 넘어갈 때 약 105만 이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9월→10월이 약 35만명, 1월→2월 약 26만명, 11월→12월 약 21만명, 10월→11월 약 17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감기 진료를 받은 환자의 연평균 인원은 약 2026만명으로, 남성이 약 909만명, 여성이 약 1117만명,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아동이 약 36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약 308만명, 40대 약 286만명, 10대 약 267만명, 50대 약 263만명, 20대 약 220만명 순이었다. 감기 환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진료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였다. 지난해 기준 소득하위 1분위의 감기 진료 환자는 약 97만명으로 약 733억원이 진료비로 쓰인 반면 소득상위 10분위 진료환자는 약 344만명에 약 2662억원이 진료비로 지출됐다. 인재근 의원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감기가 걸려도 병원을 찾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보건의료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 문재인 케어'는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MA 워크숍에서도 중요 아젠다 중 하나였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표방하는 문 케어가 가동될 경우, 고가 항암제의 급여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오리지널 품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MA들의 관심이 쏠릴 만한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상으론 약제 부문에서 예비급여가 아닌 선별급여를 도입하되, '기준 비급여 약제'를 우선적으로 완화시킨다고 알려졌다. 일부 다국적 제약사 약가담당자들 사이에서 "약가인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건 이런 연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정책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듯 보였다. 표결에 참여한 73명 가운데 65명(89%)이 "문케어의 방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문케어의 방향성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8명(11%)에 불과하다. 다만 세부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양했다. "문케어가 약제의 기준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방안을 충분히 담고 있다"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수는 전체 69명 중 4명(5.8%)에 그쳤다. 나머지 65(94.2%)명은 문케어가 '기준 비급여' 약제의 급여화 대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등재 비급여' 항목의 경우엔 이러한 불만사항이 두드러진다. "문케어가 약제의 등재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방안을 충분히 담고 있다"란 질문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반대표(73명 전원)가 나왔다. 이러한 투표결과와 관련해선 "기준 비급여 또는 등재 비급여라는 용어가 신설된 데 따른 혼란이 원인일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반대표를 던졌다는 A제약사 임원은 "그나마 기준 비급여는 선별등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등재 비급여는 아직 개념정립조차 안된 상태인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의학적 필요성보단 비용감소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환자들이 느끼는 실질적 혜택이 적어질 수 있다는 지적. 그는 "적용범위를 넓히거나 기준을 낮춰서라도 약제 등재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장선상에서 비급여 유형이 대부분 의료비에 치중돼 있는 데 대한 아쉬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메디컬푸어(Medical Poor)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 약제비에 있음에도, 문 케어는 의학적 치료 위주로 설계됐다는 것이다. 다른 MA 임원은 "등재 비급여도 결국엔 비급여이기 때문에 과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나 약가협상 단계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았던 약제를 등재시키려면 보다 차등화된 접근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으론 차기 정권에서도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수년간 약가업무를 맡아온 B제약사 임원은 "보통 새 정권이 들어오면 급여정책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느냐"며, "문케어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제도의 문제를 해소할 뿐 앞으로 추진돼야 할 보장성강화에 대한 해법은 부족해 보인다. 정책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추구하려면 보건정책과 균형감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투표 결과를 참관했던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는 "문재인 케어는 상당히 일관성 있게 잘 설계된 제도"라며, "전체 보장률에 더해 약제보장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체 보장률 관점에서 바라볼 때 문재인 케어의 약제 보장률은 약 75%로 높은 편에 속한다. 최 기자는 또 "일반 가계에서 감당할 수준을 벗어나는 초고가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패널티성 약가인하가 아닌 새로운 정책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취재 = 최은택 안경진 김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