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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전지원-단국대병원, 빅데이터 활용 MOU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dms 단국대학교병원 회의실에서 단국대학교병원(원장 조종태)과 지역 의료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연구관련 정보 지원 ▲지역산업 정보교류 ▲양 기관 업무의 상호협력 등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심평원 대전지원과 단국대병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지역의료 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2019-03-06 10:15:31이혜경 -
면대의심 약국 50곳 조사, 28곳 적발...3007억 환수정부가 운영하는 면대약국 전담반이 지난해 면대약국 28개를 잡아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을 포함, 전체 환수 결정액만 해도 3007억원에 달한다.우병욱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5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을 조사해 총 6500억원 가량을 환수 결정했다"며 "약국의 경우 전체 50개를 현장조사해 28개의 면대약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면대약국 전담반은 ▲처분 전력이 있는 약국 ▲메디칼빌딩 내 개설 약국 ▲대형마트 입점 약국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우 실장은 "사전에 데이터마이닝으로 면대약국을 선별하고 조사를 나가는 만큼 적발률이 55~60%에 달한다"며 "자료 분석을 해야 하는 만큼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 직원에서 수사 권한이 없어 혐의 입증에도 한계가 있고, 현재 사법시스템으로 수사를 의뢰해도 평균 11개월이 소요된다"며 "공단 특사경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우리는 의료법 개설에 관한 조항에 국한해서만 운영한다. 복지부에 없는 약사법 위반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게 된다"고 했다.강 이사는 "공단 특사경 직무범위가 한정적이라 경찰 권한 남용 등의 우려는 접어도 된다"고 강조했다.2019-03-06 06:15:18이혜경 -
약국 투약관리 만족도 87점…4월부터 2차 시범사업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개월 간 진행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정비해 오는 4월부터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87.1점을 보였고 올바른 약물복용법 습득률은 93.1%로 높았다"며 "2차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인 9개 지역과 요양원 2곳에서 총 684명(가정방문 477명·요양원 207명)이 1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다.1차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9개 지역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 1개 이상 보유자 중 정기적으로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과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1회차 환자가정 방문상담, 2회~3회차 약국방문 또는 전화상담 4회차 환자가정 방문 상담 등으로 진행됐다.당시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 중 43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87.1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던 만큼, 건보공단은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1차 시범사업 대상이 4개(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에서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2차 시범사업은 14개 질환(기존 4개+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신경계질환, 간의 질환, 대뇌혈관질환, 갑성선의 장애, 악성신생물, 관절염, 천식, COPD)에서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질환과 다제약물 개수가 확대된다.다만, 사업 모델은 축소된다. 기존에 ▲공단 직접 운영 모델(약사채용) ▲약사회-공단 협업(간호사 채용) ▲의사회-공단 협업(약사 채용) ▲의사회-공단-약사회 협업(약사, 간호사 채용) 등 4개 모델을 운영했었다.신순애 급여2선임실장 겸 건강관리실장은 "4개 모델을 운영한 결과 의사회-공단-약사회 협업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2차 시범사업은 1개 모델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한편, 건보공단은 2차 시범사업을 위해 오늘(6일)까지 서울·부산·대구·광주·세종·수원 등 6개 지역본부에서 약물이용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전담할 약사 12명을 채용한다.2019-03-06 06:14:00이혜경 -
등재약 사후관리 시범사업 미정…환자권리 등 내용보강"당장 등재약 사후관리 시범사업 계획은 없다.""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약가협상 계약서를 공개하는 곳은 없다."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나온 약가제도와 관련된 공개 여지에 대해 모두 단호하게 '불가하다'고 답했다.◆등재약 사후관리방안=최근 데일리팜 단독 보도로 국립암센터 김흥태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은 '등재약 사후관리방안 최종 보고서'가 공개됐다.강 이사는 "지난해 연구용역이 끝나고,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정부 기관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지 법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최종 보고서를 시범사업에 적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강 이사는 "당장 시범사업 계획은 없다"며 "공단이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결정할 수 없다. 복지부가 주도해야 하고 지난해 연구용역 이외 추가적으로 진행할 부분이 있다면 복지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현재 공개된 등재약 사후관리보고서는 (사후관리) 사업의 첫 걸음마 수준으로, 보고서 만으로 완성된 제도를 발표할 수 없다는게 강 이사의 생각이다.◆약가협상 합의서·계약서 비공개=건보공단은 지난해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 사태로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이 작업 또한 최종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건보공단이 준비해 온 등재약 사후관리 방안 중 하나다.강 이사는 "지난해 일방적 공급중단과 미공급 사태 발생 약제 등 일련의 공급문제를 겪으면서 보험자로서 등재 의약품을 국민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재정비를 마치고, 최근 이뤄지고 있는 약가협상에서 새롭게 바뀐 합의서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하지만 이를 두고 제약업계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이 의견조회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와 합의서를 바꾸고 서명을 강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강 이사는 "어느 나라도 약가협상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는 곳은 없다. 비밀주의가 원칙"이라며 "우리는 60일의 약가협상 기간 동안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불공정하거나 강압적인 일은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특히 약가협상 계약서와 합의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강 이사는 "환자권리 강화와 보호를 위한 장치로 내부지침을 개정한 이후 문서 정비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2019-03-06 06:13:31이혜경 -
올해 수가협상 변화 예고…보험자-공급자 소통으로 시작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수가협상은 공급자단체와 소통으로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5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2020년도 수가협상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공급자단체에 환산지수 산출지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최저임금 인상효과 예측 반영을 추가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기에 제공하겠다고도 했다.다음은 강 이사의 일문일답.▶올해 5월 수가협상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급여전략실 신설로 올해 수가협상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없지만, 그동안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처음으로 공급자, 가입자 등이 만나서 단기, 중장기 개선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제도발전협의체 운영했다. 보험자인 공단은 공급자단체에 환산지수 산출 지표를 공개하고, 향후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적기 제공을 약속했다. 올해는 실무자협의체, 단체장 간담회 등 수가협상 절차를 앞당겨 충분한 협의 이후 5월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문재인케어로 적정수가 현실화가 중요한 시점인데."수가 적정화를 위해선 객관적이고 신뢰있는 원가자료 확보와 과학적 분석 절차를 거쳐 수용성 있는 적정수가 산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패널 의료기관과 직영병원을 대상으로 원가자료를 수집& 8231;활용하고 공단 고유의 원가분석 방법론을 정립할 계획이다. 요양기관 종별·행위유형별로 행위비율에 기반한 다양한 조정기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원가보전율의 불균형을 개선할 예정이다."▶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진 단기, 중장기 과제는 무엇인가."개선 가능한 단기과제인 의료물가지수(MEI) 거시지표 축소, 목표& 8231;실제진료비 간 보정계수(UAF) 누적집계 기준년도 변경,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은 올해 수가에 바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수가구조 종합적 개선방안은 연구용역에 포함해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의원보다 병원급이 더 낮은 환산지수를 받게 되는 수가 역전현상 해결방안은."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가 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 수가역전 현상은 과거 병원의 높은 진료비 증가율이 환산지수 모형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도 의원-병원 간 행위내용에 차이가 있어 단순히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실제진료비 간 보정계수(UAF) 누적진료비 기준을 축소해 유형별 격차의 과대& 8231;과소 편향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가역전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기본진료료 포함), 종별가산 등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벤딩 공개할 의향은 있나."협의체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다. 벤딩을 공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수가협상은 공단이 임의대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8231;의결로 결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단과 공급자 간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국민들의 부담수준을 우선 고려해 결정되는 벤딩에 대한 공개는 실질적 협상을 저해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단은 가입자-공급자 간 조율하는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의 의미는."보험자, 가입자, 공급자가 모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협의체를 초석 삼아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길 바란다."2019-03-06 06:12:19이혜경 -
"당뇨병 혈당 DB 구축사업, 환자정보 유출 우려"국민건강보험공단의 '1형 당뇨병 환자 대상 혈당정보 DB 구축사업'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민감한 건강정보인 혈당값을 수집하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환자단체가 반대 이유로 든 것은 세 가지다. 우선 혈당수치는 민감한 건강정보라는 것이다.환자단체는 "민감한 건강정보를 진단·치료 이외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환자들의 거부감이 크다"며 "공단이 건강정보의 제공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둘째는 민감한 건강정보의 DB화는 과다하고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이라는 이유를 댔다. 이와 관련 공단은 DB 구축이 부정 수급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환자단체는 "기존의 총 사용량 추적 및 중복 처방 관리로도 충분하다"며 "건강정보의 유출이나 재가공을 통한 판매 등 악용될 위험이 큰 정보들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셋째는 연속혈당측정기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이유다. 공단은 제조업체의 서버를 통해 혈당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환자단체는 "건강정보의 관리 책임을 제조업체에 일방적으로 위임하고 그 결과 값만 제공받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공서버나 클라우드·포털 등 안전한 플랫폼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앞으로 인체에 부착하거나 삽입하여 신체지수 혹은 신체징후를 측정하는 의료기기의 수는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은 혈당정보 DB를 구축할 때가 아니라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런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에 힘쓸 때"라고 강조했다.2019-03-05 10:50:42김진구 -
건정심 전문가 위원 그룹, 가입자·공급자 추천 추진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구성에 전문가 위원 그룹을 정부가 아닌 가입자·공급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 사안은 건정심 위원 구성이 비민주적이라는 이해관계자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정부가 의견 관철이 쉽도록 편파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데 따른 보완적 조치의 일환이다.이 외에도 건정심 위원 구성 최종 단계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허들도 마련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 1명,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위원 8명 등의 2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구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정부,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의 민주적인 협의를 위한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지난 1월 복지부가 확정한 건정심 7기 위원 구성. 현존하는 분야 가운데 가장 첨예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분야가 바로 건강보험이라는 점에서, 건정심이 다루거나 의결하는 각종 사안은 그만큼 예민한 이슈가 주를 이룬다.실례로 건정심의 역할 중 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의 조정 등은 가입자와 의약계 간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어서 이견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된다.문제는 현행 공익위원 구성이 정부 측 추천 또는 입맛대로 되고 있어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되고 있기 때문인데, 대부분 정부 측과 의견이 유사해 가입자와 공급자 측의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는다.윤 의원은 이를 두고 "이 때문에 협의보다는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건정심의 의결 과정으로 미뤄봤을 때 현 구조는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정심이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위원회 도입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천하고 있는 건강보험 전문가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구성하는 게 주골자다.이와 함께 공익위원 임명에 대한 최종 허들 마련도 추진된다.윤 의원은 "건정심 위원 임명에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즉, 새 회기의 건정심 위원이 꾸려지면 새로운 '구성안'이 국회 복지위로 넘어가 심의, 의결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 위원 구성을 국회가 확정하겠다는 얘기다.이 밖에도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대해서 국회 복지위가 의견을 듣고 반드시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된다.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병기·김해영·노웅래·소병훈·안호영·어기구·우원식·위성곤 의원이 참여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제 7기 건정심 위원을 구성·확정짓고 같은 달 출범시켜 운영 중이다.2019-03-05 06:20:55김정주 -
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 유통한 업체 '현미경 감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약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올해부터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 의무화로 의약품 공급내역을 미보고(과태료 100만원+업무정지) 하거나 거짓보고(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하는 유통업체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심평원은 제약사(제조·수입사)와 유통업체 현지확인 과정에서 미보고 및 거짓보고가 확인되면 위반내역을 관할 시·군·구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심평원의 역할은 행정처분 의뢰까지다. 업무정지 제약사와 유통업체 사후관리 업무는 보건소와 식약처 몫이었다.하지만 심평원이 일련번호를 출하 시 보고를 활용해 일부 업무정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내역을 추적한 결과, 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한 혐의가 포착됐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 인지 이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행정처분을 받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의약품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허가 취소로 이어진다.심평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처분을 내린 식약처나 보건소에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문서를 보냈다"며 "하지만 올해부터 제약사, 유통업체 등 모든 업체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를 진행하고 있어 심평원에서 행정처분 이행실태 점검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그는 "소급해서 모든 행정처분 업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해 미보고, 거짓보고에 대해 확인절차를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19-03-05 06:19:15이혜경 -
WHO '환자안전 선언문'에 지역약국 안전성 향상 포함WHO(세계보건기구)가 환자안전 선언문에 지역약국의 약물치료 안전성 향상을 포함했다. 지역약국을 통한 약물치료 안전성을 높이고 환자의 권한과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해 선언문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박능후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젯다에서 열린 WHO 주관 '제4차 환자안전 장관급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40여개 WHO 회원국 장차관이 지난 2016년에 있었던 'Patient Safety 2030(2016년 환자안전 회의 선언)' 결과를 공유했다. 더불어 환자 안전의 중요성과 국제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더불어 보편적 의료보장과 환자안전 관련 경제적 효율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박 장관은 전체회의 발언에서 "WHO와 국제적 기본정신에 부응해 대한민국도 환자안전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제도와 활동사례를 공유해 국제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WHO 회원국들은 회의 결과를 반영한 '2019 환자안전 젯다 선언문'을 발표했다.선언문에는 ▲중·저소득 국가의 환자안전 증진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권한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국제질병기준(ICD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을 활용한 환자안전을 위한 국제의료사고 분류(ICAE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Adverse Events) 체계 구축 ▲환자안전을 위한 국가 보고와 학습 시스템 이행·유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여기에는 '지역 약국의 약물치료 안전성 강화' 항목이 주요하게 포함됐다.선언문에 따르면 '제3차 국제 환자안전 도전과제'로, 회원국은 지역사회 약국의 무해한 약물치료 이행을 도모하기로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약물치료의 안전성 증진과 더불어 환자의 권한과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시킨다는 함의점도 선언문에 명시적으로 넣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사우디를 방문한 테드로스 아드히놈 게브레예수스(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 메르스 대응 경험과 선진화된 감염병 관리체계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의약품 공급·품질 등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이어 박 장관은 타우피그 알 라비아(Dr. Tawfig AlRabiah) 사우디 보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5G 시대에 인공지능이 결합된 바이오 헬스 등 보건의료 분야에 큰 변화와 발전을 예견하면서 양국이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2019-03-04 11:42:17김정주 -
대체조제 장려금 9977품목…발사르탄 145개 제외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인 9977품목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면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은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다.1일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확정 집계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의약품은 9977품목이다.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145품목은 이번 목록에서 제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은 저가약 대체조제가 가능하다.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대체조제를 실시한 약사는 급여 명세서 작성 시 조제투약내역에 처방의약품과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각각 기재하고,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적어야 한다.단가 란은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사용장려비용'을 기재하면 된다.2019-03-02 06:20: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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