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이사, 재정소위서 "불안요인 예측해야" 발언

• 공급자단체 2차 수가협상 끝나고 진행한 사과 발언 관련 언급
• 양면협상가로 가입자-공급자 사이, 평등한 계약 타결 노력

건강보험공단이 벤딩(bending, 추가재정소요액) 확보에 나섰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31일 오후 8시부터 열리고 있는 제3차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지난 29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사과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이사는 "공단은 정부와 함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오늘 진행되는 환산지수 인상분에 대한 협상결과가 미치는 향후 정치적, 사회적 불안요인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면협상가의 입장에서 돈을 받아가야 하는 공급자의 경우, 지불자인 가입자와 보험자의 입장과 비교해 '기울어진 협상'에 놓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강 이사는 "공급자는 돈을 받아가는 입장, 보험자와 가입자는 지불자의 입장에서 어찌보면 기울어진 협상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보험자 협상대표로서 재정위에서는 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수가협상장에서는 오로지 가입자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보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협상 과정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중심을 갖고 운영할 것이지만, 협상의 결과는 전적으로 국민을 대변한 재정위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도 전했다.

강 이사는 "가입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장의 당위성도 알고 있지만 공급자들과 협상을 주도 하는 수가협상 책임자의 입장에서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고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사전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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