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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콜린알포' 급여축소 고시개정 29일까지 정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오는 9월 29일까지 종근당글리아티린 연질캡슐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개정안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콜린제제 급여축소 시행을 한 차례 더 연장하게 됐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일 대웅제약 등 39개사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행정지'를 1차 심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정법원은 복지부에 석명자료를 요구하고 고시 집행정지를 29일까지 연장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종근당 등 46개사가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별도로 신청한 콜린알포 고시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어, 이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9월 1일부터 콜린제제의 일부 적응증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전환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콜린알포 제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집행정지 및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 고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고시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투여에만 현행 콜린제제 급여기준을 인정하고, 이 외에는 본인부담률을 80%를 적용할 방침이었다.2020-09-14 10:07:46이혜경 -
건보공단, 25일까지 장기요양보험 경품 이벤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일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이용자 만족도 수준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 내용은 이용현황, 만족도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2013년도부터 시행된 만족도 조사는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플러그인 제거, UI·UX 디자인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만족도 조사와 경품 이벤트 참가자 중 79명을 추첨하여 경품(빨래건조기, 공기청정기, 서큘레이터,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유익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사회적 효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2020-09-14 09:49:49이혜경 -
심평원 의정부지원, 대국민 질병예방 활동 전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정기)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언택트로 대국민 사전 질병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 속 안전습관 ▲생활 속 건강정보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정보가 담긴 '한눈에 보는 건강정보' 리플릿을 제작해 지난 8월 10일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했다. 지역주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8일과 10일 신지초등학교(양주시 백석읍)에 건강정보 리플릿 2000개, 향균 물티슈 1000개, 칫솔세트 500개, 마스크 줄 500개를 제공하고, 마을버스회사(파주시 기흥여객 18대)에는 상시 비치용으로 건강정보 리플릿과 향균 물티슈를 전달했다. 김정기 의정부지원장은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우리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국민안전 예방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했다.2020-09-14 09:45:40이혜경 -
건보공단, 장기요양 부정등급자 직권 재조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총 15명에 대해 직권재조사를 실시하고 2명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20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가 인정 절차를 거쳐 대상이 되며, 시설서비스 또는 본인의 자택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부정 수급자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금년 말까지 신설 할 예정"이라고 했다.2020-09-14 09:04:28이혜경 -
대체조제 DUR 기술적 활용 가능…심평원 '소극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5년 만에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발의가 이뤄졌지만, 의·약단체 간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 2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처방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 의·약사 직능 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법안통과까지 해결해야 할 점이 한 두개가 아닌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대체조제 사후통보 추가 대상인 심평원은 매년 지적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DUR 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대체조제 간소화를 위해선 약사법 개정과 의·약 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DUR 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은 간단하다. 현재 약국에서 처방기관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직접 하는 방식을 약국→심평원(DUR)→처방기관 등의 간접통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약사가 1일 이내에 대체조제 사실을 DUR 시스템 등을 통해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1일 이내에 알려주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지난 2015년 국회에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발의되면서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법안 발의 이후 2016년 진행된 국정감사을 통해 심평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DUR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식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DUR에 사후통보 기능을 탑재하면 내년 초(2017년)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답했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및 약사법 개정과 의·약사 간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7월 이러진 21대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심평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체조제 통보 대상 추가 등 관련 약사법 개정 및 정부, 의& 8228;약 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법령개정이 되는 경우, DUR 시스템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2020-09-11 17:43:18이혜경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기조실장에 양성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한방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 총괄 책임자에 이기일(56·건대 행정·행시37회)건강보험정책국장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 조직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양성일(54·서울대 사복·행시35회)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자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장급 공무원(일반직 고위공무원) 인사발령을 오늘(11일) 발표했다. 임명일자는 복수차관제가 전격 시행되는 12일자다. 먼저 한방을 포함한 의료계 전반에 관한 정책과 사업, 의료정보 등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임명됐다. 이기일 새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행시 37회로, 청와대 대통령실장부속실 선임행정관, 보육정책관, 대변인,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청와대를 거쳐 보건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복지부 내 '의료통'으로 불린다. 건강보험정책국장 직전 보건의료정책관 당시 의정협의체를 주도하며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 협력을 강조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새 실장은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보건의료재정의 조달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의료분쟁의 조정,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수립·관리, 의료기관 평가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활용 등 의료계 현안과 한의약 관련 정책 등을 두루 통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있었던 의료계 집단휴진 등 총파업 행위의 마무리 수순이자 의료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하게 될 의정협의체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핵심 요직 중 하나인 기조실장에는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양 새 기조실장은 행시 35회 출신으로, 연금정책국장과 장애인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인구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주요 실국장을 역임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실장에 박인석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57·성대 행정·행시36회)을, 인구정책실장에 고득영(55·서울대 사복·행시 37회)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들 실장급 일반직 고위공무원들은 복수차관제로 인해 12일 새롭게 개편되는 보건 분야 실과 기조실에서 총괄 책임자로 각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2020-09-11 14:51:46김정주 -
골다공증 신약 '이베니티' 보험급여 첫 관문 통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암젠코리아의 골형성촉진 겸 골흡수억제제 '이베니티주 프리필드시린지(로모소주맙)'가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번에 심의한 약제는 암젠의 이베니티 1품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9~10일 이틀 동안 서면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이베니티는 지난해 5월 국내 허가를 받은 이후, 1년 4개월 만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은 약제다. 이베니티의 적응증은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로, 유효성은 3상 연구 'FRAME' 및 'ARCH' 연구와 남성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 'BRIDGE'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위약대조 3상 임상시험인 FRAME을 통해 이베니티는 전고관절 또는 대퇴골 경부 골밀도 T-score가 -2.5에서 -3.5로 골절 위험이 높은 폐경 후 여성 환자에서 척추 골절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이베니티로 치료 받은 1년 차에는 위약군 대비 이베니티 치료군에서 새로운 척추 골절 위험이 73% 감소했다. 이베니티 1년 치료 후 프롤리아로 전환한 치료 2년 차에는 위약에서 프롤리아로 전환한 환자군 대비 새로운 척추 골절 위험이 75%까지 감소한 결과를 갖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급여 적정성을 평가 받은 약제의 경우 약제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2020-09-11 11:14:47이혜경 -
심평원, 원장-상임이사 성과계약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0일 원장과 상임이사 간 '2020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에 근거하여 원장과 상임이사가 기관 경영성과 달성과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체결하며, 이번 계약은 지난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체결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토대로 기관 경영평가와 중기 경영목표를 연계한 과제로 구성했다. 성과계약 지표는 K-방역 지원 등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노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계약과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상임이사별 성과지표를 소관부서에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선민 원장은 신현웅·송재동·강희정 상임이사 및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과 함께 성과지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코로나19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2020-09-11 09:04:21이혜경 -
'해피카인액' 등 퇴방약 6품목 신규지정…총 655품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비인후과나 치과 등 병·의원에서 국소마취제로 사용하는 한올바이오파마의 '해피카인액(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이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됐다. 상한금액은 615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9월 퇴방약 신규 추가 6품목을 포함해 전체 655품목의 목록을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6품목은 모두 생산원가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해피카인액을 포함해 추가된 품목을 보면, 오스템파마주식회사의 '오스템클로르헥시딘액0.12%(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이 상한가 910원으로, 제일제약의 '제일탄산수소나트륨주사액8.4%'이 상한가 238원으로 신규 등재됐다. 휴온스의 '휴리온스주(헤파린나트륨)'는 150IU/mL, 200IU/mL, 250U/mL가 각각 1301원, 1531원, 1730원의 상한금액으로 등재가 이뤄졌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8월 24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2020-09-10 18:08:16이혜경 -
심평원, 코로나19 빅데이터 관련 국제 미래포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6일 오후 1시 30분 '코로나19 Pandemic 대응과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HIRA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하고자 심평원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최초로 개방한 '코로나19 국제협력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국제행사로 진행되는 미래포럼은 온라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빅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발표에는 허윤정 아주대학교 교수(전 심사평가연구소장)와 옥스퍼드대 Daniel Prieto-Alhambra 교수가, 패널발표는 심사평가원 노연숙 부장, 얀센 데이터연구소 Patrick Ryan 부소장, IQVIA의 Kristin Kostka 데이터네트워크팀장, 박래웅 아주대학교 교수, 이승원 세종대학교 교수, 연동건 차의과학대학교 전문의가 참여한다. 모든 발표는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되고 발표 후에는 국내외 연구자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토론을 펼칠 예정이며, 실시간으로 포럼을 시청하는 청중들도 댓글창을 이용하여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시청을 원하는 사람은 심평원 공식 유투브채널(www.youtube.com/okyeshira)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 참여 가능하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코로나19 국제협력연구는 전례 없는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관련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 정제해 전 세계와 공유하는 새로운 빅데이터 활용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2020-09-10 09:31: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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