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5억원 초과 피부양자 70명, 건보료 한 푼도 안낸다

• 정춘숙 의원 "직장가입자 등 부과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울 서초구 17억원 전세, 강남구 13억8000만원 전세에 살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가 70명에 달했다.

또 4억원 가량에 달하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건보료를 안내는 피부양자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전세 5억 초과~6.2억원 미만이 26명, 6.2억 초과~7.4억 미만이 24명, 7.4억 초과~8.6억 미만이 14명, 8.6억 초과~9.8억 미만이 3명이었고, 전세 10억과 전세 13.8억 그리고 17억원이 각각 1명이었아.

고가의 수입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지만, 역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도 총 1만838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잔존가액이 3억9717만원인 영국의 대표적인 고급자동차인 Rolls-Royce Cullinan, 잔존가액이 2억3543만원인 Continental GT V8, 잔존가액이 2억1399만원인 영국 벤틀리의 Bentayga V8, 잔존가액이 2억1010만원인 McLaren570SSpider, 잔존가액이 2억667만원인 벤틀리컨티넨탈(CONTINENTAL)GT 등이었다.

정춘숙 의원은 "지역가입가의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전월세와 자동차는 제외돼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부과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서 공정한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